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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정치

정치 한·스리랑카 정상 조계사서 첫 만남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조계사에서 국빈방한한 시리세나 스리랑카 대통령을 만나 함께 경내를 걷고 있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7-11-28 20:51
정치 野, 의장 중재에도 “무수정 예산 절대 안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27일에도 예산안 처리 방향을 두고 기 싸움을 벌이며 평행선을 그었다. 정세균 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례회동을 갖고 예산안 문제를 협의했으나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예산안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172건, 25조 원가량의 예산이 보류됐다”면서 “그 내용을 보면 주거급여지원, 아동수당, 치매 관리 등 서민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1기 예산인 이번 예산은 작년 국민이 촛불을 들고 나왔을 때 ‘정말 어렵다’, ‘국민의 삶을 바꿔달라’는 그 바닥 민심과 열망, 요구가 반영된 예산”이라면서 “국민 여망을 잘 담아낸 예산이기 때문에 너무 다른 시각으로 보지 말고 협조해주길 부탁하고, 저희도 기한 내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보류된 것이 25조 원이고 삭감된 것은 5천400억 원밖에 안 된다”면서 “이렇게 해서 12월 2일에 통과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받아쳤다. 그는 특히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 임춘원 기자
- 2017-11-27 21:26
정치 한국당 “국정원·검찰 특활비 유용의혹 진상규명”… 특검법 제출

자유한국당은 앞서 당론으로 확정된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유용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27일 국회에 제출했다. 당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최교일 의원은 이날 오전 ‘국가정보원 및 검찰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특검법은 지난 24일 한국당이 의원총회에서 특검법 발의를 당론으로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발의자는 현재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최경환 의원을 비롯한 한국당 소속 의원 113명이다. 이현재·배덕광·김현아 의원 등 3명은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들은 법안 제안이유로 “의혹을 명확히 해소하기 위해 철저하고 성역없는 수사가 진행돼야 함에도 검찰은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의혹 등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의 특활비 불법사용 의혹 및 관련 인사만 겨냥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평성과 중립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검을 임명해 국정원 및 검찰의 특
- 임춘원 기자
- 2017-11-27 21:26
정치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2+2 정책연대”

국민의당은 27일 바른정당과 정책 공조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인 이른바 ‘정책연대협의체’ 구성과 관련, 양당에서 2명씩 참여하는 ‘2+2’ 형태로 운용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하고 통합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2로 하자고 정리를 했다”면서 “업무 일관성과 효율성 면에서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들어가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양당 지도부는 정책연대협의체 가동에 합의하면서 각자 3명씩 ‘3+3’ 형태를 검토했고, 그 기조에 따라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당과의 정책연대협의체는 김세연·오신환·정운천 의원 3명이 창구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정책위의장은 “예산과 정책, 법안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온 것은 정책위”라면서 “제3의 사람이 나오면 난조가 보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협의체 회동이 정례화되느냐는 질문에 “저쪽에서 카운터파트를 결정하면 내일모레든, 다음 달이든 만나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그는 “꼭 협의체라고 해야 하나”라면서 “정책논의의 틀을 2+2로 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정
- 임춘원 기자
- 2017-11-27 21:26
정치 홍준표,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내달 7일 강행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당내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당초대로 오는 12월 7일 원내대표 경선 강행 의지를 피력했다. 홍 대표 측은 27일 “원내대표 선거일을 다음 달 7일로 공고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홍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앞두고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들과 대화를 하며 경선 시점에 대해 의견을 나눴지만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기국회 회기 내에 원내대표 경선을 치러야 한다”며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인 7일에 경선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정우택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회기 중에는 예산안 처리 등이 논란의 대상이 될 텐데 원내대표 경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다면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다”며 15일 경선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11-27 21:26
정치 신창현, ‘현장실습생 보호’ 직업교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 의원은 27일 일반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현장 실습생을 보호하는 내용의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에서 실형으로 강화하고,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과 동일한 벌칙을 적용하며, 실습시간의 기록과 보존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장실습생을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대폭 보완했다. 신창현 의원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근로기준법의 예외를 인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현장실습생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임금과 근로시간, 산업안전 등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11-27 21:26
정치 바른정당 경기도당 위원장에 유의동 만장일치 선출

바른정당 경기도당위원장에 유의동(평택을·사진) 의원이 선출됐다. 바른정당 도당은 지난 25일 오후 제5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유의동 신임 위원장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고 27일 밝혔다. 정병국 전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운영위원회는 30명의 운영위원 중 22명이 출석했다. 유의동 신임 위원장은 “과분한 소임을 맡겨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바른정당 도당이 발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
- 김장선 기자
- 2017-11-27 21:26
정치 “의장과 민주당 끼리만 잘해보세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를 위해 주먹 쥐고 결의하자는 제안에 정세균 국회의장만 따라 하고 야당 원내대표는 거부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세균 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7-11-27 21:26
정치 ‘지방분권·경제재정’주제 개헌 집중토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이번 주 두 차례에 걸쳐 지방분권, 경제재정을 주제로 집중토론을 연다. 26일 개헌특위에 따르면 개헌특위의 집중토론은 지난 22일 헌법 전문 및 기본권에 관한 개헌 핵심의제 논의를 시작으로, 다음 달 6일까지 총6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오는 28일에는 지방분권, 30일에는 경제재정을 주제로 집중토론을 한다. 그동안 집중토론에서는 헌법 전문과 총강, 기본권 관련 내용이 다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 등의 역사적 사실을 담을지가 쟁점이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히 역사적 사실을 전문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그런 주장은 개헌하지 말자는 말과 다름없다’며 반대했다. 아울러 검사의 영장 청구 주체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관련 규정을 새 헌법에 명시할지를 두고 공방이 있었다. 민주당은 영장 청구의 주체를 헌법이 아닌 형사소송법 등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국당은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규정해 둔 현행 헌법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이번 주에 있을 지방분권 및 경제재정 관련 개헌 집중토론에서도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춘원기
- 임춘원 기자
- 2017-11-26 20:07
정치 도의회도서관 폐기도서 ‘마음양식’ 재활용

경기도의회와 탐나라상상그룹㈜이 지난 24일 도의회 도서관에서 폐기도서 활용협력 관련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도의회 도서관에서 발생하는 훼손도서, 정보 가치의 하락 및 이용 가치 상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도서를 탐나라상상그룹에 지속적으로 기증하는 게 골자다. 탐나라상상그룹은 이를 활용해 독서문화 장려 활성화를 모색하고 더불어 도서문화콘텐츠의 개발·공유, 인적·물적 자원 및 정보 교류에 관한 역할을 맡는다. 지금까지 도의회는 폐기도서를 폐지처리 후 매각처분하는 형식으로 추진해왔으나, 2017년부터는 독서문화 활성화 및 독서인구 저변확대에 도움을 주고자 필요기관에 기증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전환한 바 있다. 특히 올해 도의회에서 보유중인 도서 중 4천183권에 대해 폐기결정을 내렸고, 이를 탐나라상상그룹에 기증해 재활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날 도의회 정기열 의장은 “도의회와 탐나라상상그룹간 향후 독서문화 향유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 뿐 아니라, 2020년 신청사 이전을 앞두고 도의회 도서관이 지역의 독서인구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연
- 이연우 기자
- 2017-11-2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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