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경품을 미끼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수집 뒤 신한생명과 라이나생명 등 제휴·행사협찬 보험사와 상조회사 등에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은 가운데(본보 2014년 2월 5일자 1면 등)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정운 부장판사)는 18일 김모씨 등 1천67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홈플러스가 원고들에게 1인당 5만∼20만 원씩 총 8천365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또 홈플러스로부터 개인정보를 산 라이나생명보험과 신한생명보험도 배상액 중 각각 485만원과 1천120만원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김씨 등은 홈플러스가 지난 2011∼2014년 경품행사로 모은 개인정보와 패밀리카드 회원정보 2천400만여건을 보험사에 팔아 개인정보를 침해당했다며 소비자들에게 30만 원씩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2015년 냈다. 홈플러스는 경품행사 응모권 뒷면에 1㎜ 크기의 작은 글자로 ‘개인정보는 보험상품 안내 등을 위한 마케팅자료로 활용된다’고 고지했다. ‘깨알…
미곡처리장과 식자재마트를 운영하며 130억원대 물품을 납품받고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5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미곡처리장과 식자재 마트를 운영하면서 130억원 어치 물품을 납품받고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정모(5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미수금을 변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계속 물건을 납품받으며 피해자들을 기망해 편취하고, 누범기간임에도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해자들의 실질 피해액이 편취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화성에서 미곡처리장을 운영하던 지난 2015년 1월 ‘납품하면 대금을 한꺼번에 주겠다’며 68억5천여만원 상당의 곡물을 납품받는 등 2014~2015년 6곳으로부터 총 516차례에 걸쳐 130억원 어치를 납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받은 곡물을 인터넷에서 저가로 팔아 20억원을 현금화해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돌려막기식 납품대금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시 내 한 지하철역 공중화장실에서 청소노동자를 향한 욕설과 음담패설이 적힌 인쇄물이 발견돼 철도사법경찰대가 수사에 나섰다. 18일 수원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11시쯤 수원 화서역의 한 공중화장실 벽면에 A4용지 크기의 인쇄물이 발견됐다. 이 인쇄물에는 ‘청소 노동자들 주제에 한 번 만 더 우리 광고물에 손대면 찾아서 다 죽여 버린다. 그리고 당신들 한 달 일해서 얼마 벌어? 청소하기 힘들잖아 나한테 한번 XXX 또 몰라? 한 달 치 급여 한 번에 줄지. 좋게 가자고 아줌씨들...’이란 협박성 글이 적혀 있었다. 이 인쇄물은 공중화장실 내에 자신이 부착한 불법 광고물을 청소노동자들이 제거하자 앙심을 품은 신원 미상의 남성이 경고성으로 부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서역 관계자는 “누가, 언제 붙였는 지 모르지만 신원 미상자가 붙인 불법 광고물을 청소노동자가 제거해 앙심을 품은 사람이 협박성 내용이 있는 전단을 화장실에 붙인 것 같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화서역에서 협박성 불법 광고물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받았다”며 “사건은 철도경찰이 처리하기로 했다&rdquo
성남시 산하기관이 상급기관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실적을 허위로 부풀린 사실이 드러났다. 분당경찰서는 공전자기록위작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성남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조모(43)씨 등 8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조씨 등은 상급기관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내부 시스템에 11만6천여 건의 봉사실적을 허위로 입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 등은 과거 봉사실적이 있는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재활용하는 수법을 동원했고, 허위 입력한 봉사실적 건수는 2015년 1만8천여 건, 2016년 4만9천여 건, 지난해 4만9천여 건 등이다. 실적 부풀리기로 2015년과 2016년 경기도 자원봉사실적 평가에서 도내 1위를 한 성남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해 7월 중간평가에서 도내 30위로 평가된 이후 또다시 허위 실적을 입력하다가 시민 제보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이달 중 수사를 마무리하고 입건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성남=진정완기자 news88@
18일 오후 고양 구간 일산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 행사에서 가수 산다라박(왼쪽)이 전 주자인 김예지와 손 터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교육청이 체험학습 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해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에 나선다. 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1월 겨울 방학과 7~8월 여름방학기간을 이용해 ‘2018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이 연수는 현장체험학습 안전을 위한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체험학습에 따른 사고를 예방 및 사안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이에 따라 관내 25개 교육지원청에서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관리자 포함) 등 4천110여 명이 참가한다. 이번 연수에선 서정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 한국교통대학교 등 4개 대학 응급구조학과가 협력해 안전요원이 갖춰야 할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 현장체험 및 학생 이해 ▲현장체험 학습 안전사고 사례 및 대처법 ▲재난유형별 학생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방법 ▲사고유형별 응급처치 방법 ▲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기교육 등이다. 교육은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적용해 실무 중심으로 구성했다. 특히 이번 연수부터는 교원의 안전요원 유효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교직원 심폐소생술’과 ‘안전교육 7대표준안’을 이수하도록 해 별도의 보수교육 없이도 안전요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16일 도교육청 학생기자단과 만나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또 기자회견에 이어 학생기자단과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교육감과 청소년의 소통 확대를 목적으로 학생기자단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초중고 학생기자단 8명은 진로와 진학 및 자치회 활동, 학생이 행복한 학교생활 등 교육정책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학생기자들은 기사작성, 현장리포터, 영상뉴스촬영, 사진촬영 등으로 나눠 취재활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재정 도교육감은 “앞으로의 미래교육의 핵심은 융합적 사고력과 상상력, 창의력에 있다”면서 “다양한 학습 경험과 스스로 배움을 통해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찾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하고, 학생과 교육주체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외 송호중 2학년 김효정 학생기자는 ‘특성화 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했고, 중학교 진학을 앞둔 김다별 학생기자는 ‘사교육에 매달리지 않도록 방과 후에 학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요구했다. 이어 다른 학생기자들은 문·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19일까지 고양시와 수원시의 가정형 Wee센터에서 학교폭력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이 건강한 주체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2018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위한 캠프’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캠프에는 중·고등학생 30여 명이 참여한다. 앞서 고양 가정형 Wee센터에서는 ‘너는 특별 하단다’를 주제로 남학생 캠프를 진행했다. 이어 수원 가정형 Wee센터에서는 ‘스마일 어게인’을 주제로 여학생 캠프를 운영하는 등 남·여 학생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여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은 영화 치료 집단상담, 자화상그리기, 푸드 테라피, 수원화성 산책, 북아트, 마술과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 편지쓰기 등으로 감성 치료에 중점을 뒀다. 또 남학생들을 힐링 레크리에이션, MBTI 집단상담, 도전 골든벨, 겨울스포츠체험, 마술쇼, 자존감향상 프로그램, 가족사랑 요리 프로그램 등 협력과 소통을 통한 자긍심 함양 교육에 주력했다. 특히 이번 캠프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및 또래 관계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된 학생들이 다양한 상담 및 집단 활동 등을 통해 건강한 대인관계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분위기를 제공한다. 경기학생위
경기도교육청이 경기유아교육 정책 방향에 대해 상호 공유하기 위해 공립단설유치원장들과 만나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도교육청정은 오는 19일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관내 공립단설유치원장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립단설유치원장 현장지원협의회’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경기유아교육 정책 방향에 대해 상호 공유함으로써 교육공동체가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경기유아교육을 실현하고자 마련했다. 협의회에서는 2018 경기유아교육 정책 운영 개요 및 강조점, 정책별 추진과제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전문가 및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행복한 유치원, 교육공동체 협력교육, 유치원 공공성 제고, 현장중심 지원 강화 등 유아교육의 4가지 정책과 15개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유아교육과정 담당 장학사가 정책별 추진과제와 세부 업무 추진 일정에 대해 안내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유아교육의 핵심은 놀이중심 교육을 통한 유아의 놀 권리 보장 등 교육의 중심에 유아를 두는 것”이라며 “유아가 배움의 주체가 되어 행복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유아교육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
경기도교육청은 이달 31일까지 ‘25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부서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갈등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 구성·운영, 교육지원청별 학교폭력 현안 및 민원 사례 공유, 생활인권교육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 등이다. 먼저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 구성·운영은 현장의 어려움과 해결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현장중심, 학생중심의 학교폭력 대책 마련에 대해 협의를 진행한다. 또한 학교폭력 현안 및 민원 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의 다양한 의견은 ‘2018 생활인권교육 운영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가 학교폭력 예방 역량강화,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 교육지원청과 협력 및 소통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