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내 한 아파트의 공동현관문을 멧돼지가 부수고 달아났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9시쯤 구리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공동현관문이 부서졌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현장에는 공동현관문 아래쪽 일부가 파손돼 있었다. 관리사무소측은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현관 폐쇄회로(CC)TV를 확인, 멧돼지가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장면이 포착됐다. 다행히 다친 사람이나 추가 피해는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의 요청에 따라 해당 지역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멧돼지를 발견하면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설명했다. /구리=이화우기자 lhw@
해경과 해군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출몰하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합동 단속 지침을 마련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18일 평택시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중국어선 단속작전 및 우발상황 대응지침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이날 열린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이원희 중부해경청장과 이종호 해군 2함대 사령관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양해각서에는 서해 NLL 해역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합동 단속할 때 해역별 경비전력 배치 방법과 단계별로 세분화한 임무·절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해경은 불법 중국어선에서 승선원을 검색하고 퇴거 조치 등을 하며, 해군은 접적해역 상황 관리, 북한 위협 원천 차단, 중국어선 도주로 차단 등을 맡는다. 단속작전 중 해경 경비함정이나 대원이 중국어선으로부터 공격받는 등 10여 가지 긴급상황을 가정한 공동 대응 지침도 이번에 마련됐다. 이 청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단속 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동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동 대응체제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해경이 해군과 합동으로 나포한 불법 중국어선은 총 18척이며 655
참여연대는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의 비밀 군사협정 체결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을 1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와 시민 고발인 1천여 명은 이명박 정부가 2009년 UAE와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된 군사협정을 체결했으며 이는 직무유기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이 협정 체결이 헌법 60조 1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이를 회피했다”며 “이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지난달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UAE에 특사로 파견된 배경을 두고 ‘과거 UAE 원전을 수주하는 배경에서 양국 정부가 비밀리에 맺은 군사협정이 있었고, 이것이 문제가 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김태영 전 장관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UAE와 유사시 한국군 자동 개입 조항이 포함된 군사협정을 맺을 때 내가 책임지고 비공개 협약으로 하자고 했다”면서 사실상 군사협정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연합뉴스
휴대전화에 담긴 개인정보가 유포될 수 있다고 협박한 뒤 돈을 요구한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공갈미수 혐의로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 A(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일하는 휴대전화 판매점 고객 B(16)양에게 휴대전화가 해킹당해 개인정보가 유포될 수 있으니 이를 막으려면 500만원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양이 새 휴대전화를 개통할 당시 판매점 컴퓨터로 개인정보를 옮기는 과정에서 사진이나 주소록을 몰래 훔쳐본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목돈이 필요해서 자작극을 했다”고 진술했다./인천=박창우기자 pcw@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학교 자치로 교육혁명을 실현하겠다.” 구희현 경기모바일고등학교 교사 겸 사단법인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 상임대표가 18일 경기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경기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교육은 이제 초중등 전문가인 나에게 맡겨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시대는 변했는데, 우리 교육은 지나간 시대의 형식과 내용에 머물러 있다”며 “교육을 개혁해 우리의 행복과 희망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또 “평생 학교 현장을 지키면서 우리 교육의 미래를 고민해왔다”라면서 “스스로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생태, 통일교육의 적임자라고 자부한다”라고 덧붙였다. 구 교사는 교육복지와 학교 자치 확대, 교육청·지자체·마을간 협치 체제 구축, 학교 업무 정상화, 학생회와 학부모회의 실질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학교자치조례 제정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이상훈기자 lsh@
원유철(56)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평택에 있는 업체들로부터 민원 청탁의 대가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과거 원 의원의 특보를 지냈던 최모(57)씨와 지역구 사무국장 황모(46)씨,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지역 건설업체 대표 한모(48)씨 등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원 의원 등은 A업체로부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5천500만원을 받은 것을 포함해 평택 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약 1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원 의원은 이들 업체가 민원 해결을 청탁하자 보좌관 등과 공모해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 업체는 ‘후원금 쪼개기’ 형태로 총 16회에 걸쳐 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원 청탁과는 별도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5천300만원을 수수하고 약 6천500만원을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도 받는다. 아울러 산업은행 대출 청탁 명목으로 한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5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으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권 고위 관계자 출신이 부패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18일 전 전 수석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형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의원 시절 롯데홈쇼핑, GS홈쇼핑, KT에 요구해 각각 3억원, 1억5천만원, 1억원 등 총 5억5천만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 방송 재승인에 관한 문제 제기를 중단해달라거나 GS홈쇼핑 대표를 국회 국정감사 증인에서 빼달라는 등 의정 활동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서 각 업체에 e스포츠협회 후원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롯데홈쇼핑으로부터 500만원 어치의 은행 기프트카드를 직접 받고, 가족과 본인이 롯데그룹 계열 제주도 리조트에서 680만원 짜리 공짜 숙박과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도 있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일부가 이 전 대통령 부인인 김윤옥 여사의 명품 구입 등에 사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 측근인)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의 검찰진술 내용을 제보받았다”며 “어제 이 전 대통령이 갑자기 회견한 결정적 계기는 특활비가 김 여사 측에 달러로 전달됐고, 사적으로 사용됐다는 김 전 실장의 진술이 컸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김 전 실장이 BBK 실소유주 문제에 대해서도 핵심적 증언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김 전 실장의 이번 검찰 출석 이후 이 전 대통령측 변호사가 다급히 그의 소재를 파악했고, 측근들이 긴급대책회의를 하고, 어제는 이 전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까지 하게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김 전 실장의 핵심적 진술은 자신이 특활비 1억원을 지시에 의해 받았고, 이것을 달러로 환전해 김 여사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장에게 줬고, 그것이 김 여사의 명품 구입 등에 쓰였다는 것&rdqu
최근 가상화폐의 법적 몰수 여부를 놓고 객관적 가치 산정 가능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법원이 이에 대한 판단을 앞두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오는 30일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하성원)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안모(33)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수원지검은 안씨가 음란물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이용료로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받은 것을 확인, 이를 몰수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가상화폐에 대한 몰수 구형은 이 사건이 최초다. 앞서 원심은 지난해 8월 안씨로부터 압수한 216 비트코인 가운데 일부는 이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데다 “현금과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의 비트코인을 몰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몰수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원심 이후 검찰이 문제의 비트코인이 어떻게 안씨의 전자지갑으로 흘러갔는지에 대해 일일이 추적, 범죄수익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항소심에서는 원심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작년 8월 발생한 평택 국제대교 붕괴 사고는 설계부터 시공, 사업관리까지 거의 모든 과정에서 총체적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평택 국제대교 건설사고 조사위원회(위원장 연세대 김상효 교수)는 1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평택 국제대교 건설 공사의 발주청은 평택시, 시공은 대림산업 등 6개사가 맡았으며, 설계는 삼안 외 3개사, 감리는 수성엔지니어링 등 2개사가 참여했다. 조사 결과 설계 단계에서 거더의 전단강도(자르는 힘에 저항하는 강도)를 검토할 때 강도에 기여하지 못하는 중앙부 벽체를 포함했고, 외측 벽체에 배치된 파이프 공간도 공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강선이 배치되는 상부 슬래브 두께는 30㎝로 얇게 계획됐고, 공사 시방서에는 상부 공사의 주 공정인 압출 공정 관련 내용이 누락된 사실도 확인됐다. 그러나 시공단계에서는 이런 설계상 문제점에 대한 고려 없이 바닥판 슬래브 두께가 얇은 점 등이 확인되지 않았고 상부 거더 벽체 시공 이음부의 접합면 처리가 미흡했으며 시공 상세도와 다른 벽체 전단철근이 설치되기도 했다. 공사 도중 일부분이 파손되거나 강선이 뽑혀 많은 보수작업이 이뤄진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