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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安 “통합이 최선선택… 2당될 기회” 非安 “정체성 달라… 당 깨지 말라”

국민의당 연대·통합 토론회 격돌 국민의당은 21일 열린 ‘끝장토론’에서 바른정당과의 연대·통합 논의를 두고 찬반 양측으로 갈려 격돌했다. 안철수 대표를 비롯해 찬성파 의원들은 통합 필요성을 호소했지만, 호남 중진을 중심으로 한 비안철수 진영 의원들은 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며 설전을 벌였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안 대표는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토대로 중도통합 논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안 대표는 바른정당과의 정책연대에 이어 내년 6·13 지방선거를 함께 준비하는 선거연대를 모색하고, 나아가 통합까지도 검토하는 등 외연 확대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대표는 “통합이 최선의 선택이다. 2당으로 올라설 기회”라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친안철수계인 이동섭 의원은 의총 도중 회의장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 대표는 결론은 통합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안 대표는 연대를 넘어 통합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려면, 호남과 달리 수도권은 선거연대를 해야 한다”면서 “안 대표와 입장을 같이한다”고 강조했다. 통합 드라이브에 힘을 실어온 송기석 당대표 비서실장은 “안…
- 임춘원 기자
- 2017-11-21 20:51
정치 홍종학 임명… 여 “당연한 결정”-야 “오기정치”

중소벤처부장관 임명 엇갈린 반응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임명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홍 장관의 자질에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홍 장관 임명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초대 내각 구성이 완료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야당은 홍 장관을 부적격이라고 판단하고 사퇴를 요구해온 터라 홍 장관 임명이 문재인 정부의 오기정치이자 야당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여당은 이번 인사가 예산과 입법 등 남은 정기국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 안된다고 강조했지만 야당은 연계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그간 제기됐던 의혹이 인사청문회에서 해소됐다”며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이 충분히 검증된 것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역대 최장기간인 195일 만에 초대 내각이 완성됐다. (문재인 정부가) 이제라도 완전체로서 국가개혁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번 인사가 정쟁의 수단으로 비화해 민생예산과 입법국회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기를 야당에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홍 후보자 임
- 임춘원 기자
- 2017-11-21 20:51
정치 “공공기관부터 직장 성폭력 엄단”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겁내서 문제 제기를 못한다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다”며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고충을 말할 수 있고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는 직장 내부시스템과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을 막론하고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이 끊이지 않아서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직장 내 성희롱은 우월적 지위가 배경이 되기 때문에 신고를 못 하고 피해가 지속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공공기관들부터 기관장들의 인식전환과 더욱 엄정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그 점에서도 기관장이나 부서장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11-21 20:51
정치 당정청 “文케어 복지·공무원 충원 예산 원안통과 주력”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는 21일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아동수당이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예산 등 이른바 ‘문재인 케어’ 복지예산과 공무원 충원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백 대변인은 우선 “양극화와 저성장이라는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법정기한 내에 예산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특히 아동수당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예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예산, 현장 공무원 충원예산 등 양질의 일자리 사업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협력을 강화하고 야당의 적극 협조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포항지진 후속대책과 관련, 백 대변인은 “당정청은 포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의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통신료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천막과 칸막이를 설치하고 사생활 보호를 위한 세탁 서비스, 목욕 쿠폰 제공 등을 통해 이재민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이재민의 경우 입주 우선순위…
- 임춘원 기자
- 2017-11-21 20:51
정치 김태년 “AI방역, 신속·일사불란해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성남수정) 정책위의장은 21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작업을) 군사작전처럼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예전에 ‘방역은 제2의 국방이다. 기존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히 해야 한다’고 하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초동방역에 총력을 다해 AI가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빈틈없이 차단해야 한다”며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에서 긴밀히 공조하고, 농가가 (AI 확산 방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민간에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농어업 발전을 위해 성장 경쟁력 중심의 농정에서 벗어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를 위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에 포함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해 과거 중앙정부 중심에서 벗어나 농어민, 지방정부와 함께하는 참여 협력의 농수산행정 실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11-21 20:51
정치 사회적 참사특별법도 예산안도 꽉막힌 여야

의장실 회동 3당 원내대표 첨예 대립 여야 원내대표들이 20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마련된 회동에서 ‘사회적 참사특별법’·예산심사 등 쟁점 현안을 놓고 충돌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모두발언에서부터 첨예하게 대립했다. 지난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24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사회적 참사법이 핵심 쟁점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사회의 재난안전에 함께 힘을 모으자는 것이라 (사회적 참사법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당에서 힘을 모으자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사회적 참사법 통과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다시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정치적 의도의 의혹을 가질 수 있고 다시 한 번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 당으로선 반대의견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은 당연히 세월호 2기 진상조사위가 출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사회적 참사법을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대단히 유감스럽다. 자신들의 안은 전부 옳고 야당이 하는 것은 무조건 그르다는 이분법으로 가져간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의 심사도 여야의 충돌 지점이었다. 우 원내
- 임춘원 기자
- 2017-11-20 20:45
정치 김한정, ‘지하철 4·8호선 연결사업 예타면제’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남양주을·사진)이 지하철 4·8호선 연결사업과 같은 간선교통망 미연결구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20일 “지하철 4·8호선 연결사업과 같은 간선교통망 미연결구간은 구간마다 사업 시기가 달라 교통망이 단절됐다”며 “이 구간은 기존 교통망과 함께 경제성이 평가돼야 함에도 미연결구간만을 대상으로 경제성을 산출해 제대로 된 예비타당성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간선교통망 사업 중 가장 필요한 사업이 4·8호선 연결사업과 같은 미연결구간의 연결사업이다”며 “4·8호선 연결사업이 예비타성성 조사 면제를 통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법안이 통과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하철 4·8호선 연결사업이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과 제3차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추가검토사업에 포함되도록 힘써 왔다. 또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4·8호선 연결사업이 포함된 수도권순환철도망 사전타당성 용역이 시작될 수 있도록 김현미 국토부장관 등 관계자들과의 면담과 협의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
- 이화우 기자
- 2017-11-20 20:45
정치 표창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공소시효배제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표창원(용인정·사진) 의원은 20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해 강간 등 중대성범죄를 범한 경우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것에 비하여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되는 범죄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강간, 강간 등 상해·치상 등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범죄의 범위가 넓은 데 반해, 피해자가 13세 이상인 아동·청소년인 경우 강간등 살인의 범죄를 범한 경우에만 공소시효가 배제되도록 규정되어있기 때문이다. 표 의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등 치사, 강간등 상해·치상 등 중대 성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연령이 13세 미만인지 이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11-20 20:45
정치 국민의당 친安-비安 맞비난戰… 결별조짐 감지

국민의당이 안철수 대표의 ‘중도통합론’을 둘러싼 ‘끝장토론’을 하루 앞둔 20일 친안철수계와 비안철수 진영 사이에 서로 상대방을 겨냥한 징계 서명운동을 벌이는가 하면 격앙된 어조로 비난을 주고받는 등 곳곳에서 균열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안 대표 측은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가 외연 확장을 향해 꼭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이날 당원 대상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에 알리는 등 여론전에 나섰다. 지난 9일 당비납부당원 1천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95% 신뢰수준, 표본오차 ±2.4%포인트)를 보면 ‘국민의당이 우선적으로 연대해야 할 정당’이라는 질문에 ‘바른정당’이라는 응답은 49.9%로 2주 전보다 4.3%포인트 하락했다. ‘바른정당과의 연대수준’ 문항에서 ‘연대를 넘어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1.3%포인트 상승한 42.2%로 집계됐다. 선거연대는 27.5%, 정책연대는 21.9%였다. 호남에서도 ‘통합’을 선호하는 비율이 33.1%로 나타나 2주 전보다 2.6%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의원 모임인 국민통합포럼을 주도하고 있는 이언주(광명을)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통합 반대 목소리를 내는 박지원 전 대표 등을…
- 임춘원 기자
- 2017-11-20 20:45
정치 민주, 24일 道 버스정책 토론회

최근 경기도의 광역버스 버스준공영제 추진으로 인한 지자체 간 갈등 및 수도권 버스체계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8명이 경기도 버스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정과제인 ‘광역교통청’ 추진과 연계·논의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오는 24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층)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28명이 공동주최하며,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후원한다. 이승재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으며,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와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우리모두의 버스 르네상스를 위한 경기도 교통전략’, ‘버스준공영제의 문제점과 경기도 버스교통의 공공성 강화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11-2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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