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권한 행사와 관련해 “헌법재판관은 물론 장관급 임명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8년 전 박근혜 탄핵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최근 국가위기 상황과 관련해 몇 가지 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전 총리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리 중이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며 “그러므로 선출 권력이 아닌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2017년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장관급은 임명하지 않았고, 차관급까지만 그것도 시급할 경우에만 임명했다”며 “헌법재판관도 대통령 탄핵 인용 후에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진행 중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의식해 “청문회를 거치는 직급은 임명하지 않아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또 12·3 계엄 사태 본질에 대해서는 “내란이 아니다”라며 “국헌의 본체인 대통령이 무슨 내란이냐.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다른 국가에서는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한 예가 없다고도 말했다.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부정선거 문제 때문에 극약처방을 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들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야권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일각에선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밑그림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권한대행은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무겁다”며 ‘헌법 정신’, ‘국가의 미래’를 거부 사유로 들었다. 일각에선 이날 거부권 행사가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를 위한 ‘빌드업’이라는 풀이도 나온다. 여당은 법률안 거부권은 행사해야 하지만 재판관 임명권은 행사할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하고 야당은 재판관 임명은 서둘러야 하지만 거부권은 대행 권한 범위 밖이라는 입장이다. 당리당략을 재는 대치에 거부권, 임명권 모두 대통령의 권한인데 권한대행이 일부만 행사하라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가운데 한 권한대행은 대국민담화, 국무회의 등 자리에서 국회와 소통, 여야정 협력, 국익,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강조하면서 “헌법과 법률대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국수본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 인사를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수본은 이와 관련해 비상계엄 당일 오후 11시 32분쯤 방첩사 측이 국수본 실무자에게 연락해 ‘여의도 현장 상황이 혼란하다’며 안내할 경찰관의 명단을 요청해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실제 인력을 현장에 투입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반면 검찰은 방첩사의 요청대로 경찰이 일선 경찰서 강력팀 형사 10명을 실제로 국회 앞에 보내 출동을 대기시킨 정황을 포착하고 체포조 활동과 무관하지 않다고 의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18일 화성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대출로 전세보증금을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설명회’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의 약 70%가 젊은 층으로 대출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서 대출상환이 곤란해진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정부의 저리 대환대출을 이용하더라도 오랜 기간 채무변제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절차를 받는 것을 고민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법의 지원제도와 대출조정 방안 ▲채무조정 제도의 개념과 절차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특례 채무조정 사례 비교 등 맞춤형 강연이 제공됐다. 권지웅 센터장은 “채무조정 정보를 필요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아 2회에 걸쳐 채무조정 설명회를 마련했다”며 “법에 따른 파산, 회생절차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민선8기 경기도 대표정책인 ‘기회소득’ 6개 사업이 올해 본격적인 추진을 통해 도정 철학인 ‘휴머노믹스’를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 19일 도에 따르면 기회소득은 시장으로부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지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에 주목하면서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정책이다. 도는 지난해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2개 사업을 개시하고 올해 기후행동·아동돌봄·체육인·농어민 기회소득 4개 사업을 첫 지급하면서 본격적인 사업 운영에 들어갔다. 먼저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은 사업 2년차를 맞아 지원 대상과 금액 규모를 확대했다. 도내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지급하는 기회소득은 지급 대상을 지난해 7200명에서 올해 9200명으로 늘렸다. 장애인 기회소득의 경우 지난해 5800명에게 월 5만 원씩 지급에서 올해 약 1만 명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으로 지원 대상과 금액을 모두 확대했다. 기후행동·아동돌봄·체육인·농어민 기회소득 등 4개 사업은 올해 첫 개시에 들어갔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걷기, 배달음식 다회용기 이용 등 친환경 활동 15개를 인증한 도민에게 지역화폐 최대 연 6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 7월 사업을 시작해 지난달 기준 당초 목표 인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기표 의원(부천시을)이 더불어민주당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민생·개혁 등 입법과제 완수와 정부 실정을 바로잡는 등 각 상임위별로 의정활동에 모범을 보인 우수 국회의원에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여한다. 김기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과 실패한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함께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김 의원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주력하며, 원희룡 장관 체제에서 국토부가 주도해 폴란드에서 개최된 컨퍼런스에 삼부토건이 참석한 사실을 지적했으며, 폴란드 방문 이전에 주가조작 의심을 받는 삼부토건 임직원이 국토부를 방문해 1차관과 면담한 사실까지 밝혀냈다. 또한, 국토부와 LH에 사전청약 취소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단순히 문제 제기하는 것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뿐만 아니라 LH 직원의 장기 무단결근 사태와 국립항공박물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밝혀내며, 공공기관의 기강 해이 문제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윤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라며 '12·3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1층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은 이번 계엄 선포로 인해 국민 여러분이 놀라고 충격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께 사과했고 또 앞으로 기회와 절차가 있을 때 할 것으로 본다”며 “그러한 송구한 마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앞으로 전개될 사법절차와 헌법재판소 절차에는 대통령 입장에서 왜 이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보게 됐고 헌법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됐는지 등등에 대해서 소상히 입장과 견해를 피력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도 법률가”라며 “‘체포를 해라’,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은 없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이 체포의 ‘체’자도 얘기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체포하면 도대체 어디다가 데려다놓겠다는 것이냐는 점을 생각해달라”며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실무장하지 않은 상태의 군 300명 미만이 국회로 간 상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상법 개정 토론회 좌장을 맡아 재계 및 투자자들의 의견을 살피며 공정한 시장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현재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데, 이날 토론 내용도 추후 최종 상법 개정안에 반영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두 번째 정책 디베이트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기업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내 자본 시장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가 공정하다고 느끼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매우 어려운 주제지만 결국 결정해야 하고, 민주당이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라며 “여러분의 의견을 잘 듣고 합리적 의사 결정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경제계와 투자자들의 토론 쟁점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직접 질문을 던지는 등 적극적으로 토론을 이끌어갔다. 마무리 발언에서는 “주주들의 이익이 결국은 회사의 이익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는데, 주주 중에 아주 극히 일부 때문에 충돌한다”며 “그게 논쟁
12·3 계엄 사태 당시 투입됐던 군 병력 규모가 국방부 등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지난 3일 당시 병사 포함 총 1500여 명의 병력이 투입됐으며 권총·기관단총 등 화기와 실탄 1만발 이상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19일 백승아 의원이 제출받은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특전사령부와 수방사령부는 지난 3일 계엄 사태 당시 군용 차량 107대와 헬기 12대를 투입했다. 투입된 병력 규모는 특전사 대원이 1139명으로 가장 많았다. 세부 병력은 1·3·9공수여단(각 400·271·222명), 707특임대(197), 특수작전항공단(49명) 등이다. 방첩사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약 200명을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에 투입된 요원 49명은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를 서울 관악구 인근 지하 벙커에 구금하는 계획도 세웠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방사에서는 사병 61명을 포함한 군사경찰단·제1경비단 소속병력 211명이 투입됐으며, 정보사령부는 특수요원 포함 총 30여 명을 동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병력은 계엄 선포 수 시간 전부터 개인화기, 실탄 등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의원이 제출받은 정보사 탄약 수불기록에 따르면 정보사는 지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