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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년 아동수당 지급” vs “법제정이 우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0일 전체회의에서 아동수당 지급과 기초연금 인상 등 내년도 예산안 내용을 두고 팽팽히 맞서 예산 심의가 난항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예산안 심의에 앞서 관련 법안부터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을 먼저 의결한 전례가 있는 만큼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해 시행을 미룰 수 없다고 맞섰다. 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일의 순서상 법을 만들고 토론한 후 예산을 세워 집행하는 게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0∼5세를 대상으로 한 아동수당 지급이 과연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 정부가 종합적인 용역을 수행하지도 않은 데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에 고소득자 자녀까지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예산안이 졸속으로 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내년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발표됐는데, 법안과 예산 심사가 제대로 안 돼 시행이 미뤄지면 비판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열린 복지위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는 여야가 아동소득과 기초연금 쟁점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예산안 심사가 파행했다. 이로 인해 같은 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만 통과시키고 보
- 임춘원 기자
- 2017-11-2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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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표정 굳은 원내대표들
오전 국회 본청 의장 접견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회동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 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7-11-2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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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기 육성·비정규직 차별 철폐 열혈 의원으로서 온힘 다할 것
비정규직 실상, 공공기관부터 점검 중기 해외진출 돕는 GBC에 주목 일자리 등 경제사각지대 해소 관심 군사독재시절 전대협 ‘열혈 학생’ ‘국민주권’ 진정한 민주주의 위해 ‘지방자치 앞장서는 경기도’ 최선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주춧돌인 중소기업 육성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데도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박근철(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의원은 “민주주의 국가에선 국민이 주인이요 그 생각을 정책에 담아 현실화하는 것이 의원의 역할인 만큼 꾸준히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 구축해가면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루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도의회 내에서 ‘달변가’로 통하는 박 의원은 과거 군사독재정권 당시 ‘열혈 학생’이었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강압에 대응하고자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소속으로 민주주의를 울부짖었고, 그 마음가짐을 이어와 지금은 ‘열혈 의원’이 됐다는 평이다. 옛 시절 갈망하던 민주주의와 현재 그리는 민주주의는 조금 다른 모습이지만 &lsq
- 이연우 기자
- 2017-11-2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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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당, 중도통합론 찬반 친안계-호남중진 戰雲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당대당 통합’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음을 재차 시사하자 호남 중진들은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조직적 대응에 나서기로 하는 등 전운이 감돌고 있다. 국민의당은 오는 21일 워크숍을 열어 바른정당과 ‘중도통합론’과 관련해 ‘끝장토론’을 갖는다. 양측 모두 분당까지는 아니지만, 정치적 타격을 입더라도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태세다. 안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의원들과의 심층 토론을 통해 접점을 모색하고 공감대를 넓혀간다는 방침이지만, 호남 중진들의 반발 속에 양측이 간극을 좁히지 못할 경우 분열의 갈림길에 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내 반대 기류를 의식해 잠시 몸을 낮췄던 안 대표는 지난 16일 “합리적 진보, 개혁적 보수가 중심이 되는 빅텐트를 쳐야 한다”고 천명하며 다시 중도통합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면서 발언 수위를 점차 끌어올렸다. 이처럼 안 대표가 호남 텃밭 민심을 거스르는 통합 카드를 다시 꺼내 들자 호남을 지역구로 둔 ‘비안계’ 의원들은 저마다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지원 전 대표는 18일 페이스북 글에서 “어떤 경우에도 정체성과 가치는 지키고, 애매모호한 중도보수대통합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
- 임춘원 기자
- 2017-11-1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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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예산심사 ‘일요일 회의’ 총력전
여야가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서 초반 주도권 다툼을 치열하게 벌이며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에 국회 문턱을 넘을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특히 여야가 ‘적폐청산’ 등을 놓고 연일 뜨거운 공방을 벌이고 있어 앞으로의 심사 역시 절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예산안 조정소위는 19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간다. 예산안 조정소위는 지난 14∼17일 나흘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등을 토대로 예산안 심사를 했다. 현재까지 16개 위원회 가운데 6개(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국토교통·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외교통일·국방위원회) 위원회, 16개 부처를 상대로 예산 삭감 심사가 이뤄졌다. ‘예산 칼질’ 초반전에서는 많은 사업이 여야의 대립 끝에 ‘보류 항목’으로 분류됐다. 예결위가 삭감에 이어 증액 심사까지 정상대로 마치면 여야의 ‘예산전쟁’은 법정시한(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 본회의 상정과 의결을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앞으로 여야가 강하게 충돌할 쟁점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라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지켜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과
- 임춘원 기자
- 2017-11-1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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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세월호 미수습자 추모… “참사 반복 막아야”
여야는 18일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의 합동추모식에 대해 한목소리로 추모의 뜻을 표하면서 다시는 이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다섯분의 미수습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며 “이 긴 시간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것도 안타깝다”고 말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이어 “국회 본회의에 사회적참사특별법이 곧 자동상정 될 예정인데, 여야 이견 없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가슴 아픈 세월호 사건은 우리가 얼마나 안전 불감증에 빠져 있는지 알려주는 계기가 됐다”며 “대한민국에 더 이상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당도 야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경진 원내대변인은 “국가가 유족들의 한을 풀어주지 못한 데 대해 진심으로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면서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의 총체적 부실이 모여 발생한 사고인 만큼, 제대로 된 ‘대한민국호’를 만들어 유가족들의 아픔에 일부나마 사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바른정당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지난 1천313일의 눈물을 닦아 드릴 수 없어서 무겁고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말했
- 임춘원 기자
- 2017-11-1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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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은혜 “평창올림픽 기간 남북 군사훈련 중단” 발의
더불어민주당 유은혜(고양병·사진) 의원은 17일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남북한이 군사훈련을 중단해 평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유엔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총회에서 평창올림픽 전후 52일간 일체의 적대 행위 중단을 핵심으로 하는 ‘휴전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에 부응하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며 결의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결의안은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7일 전인 내년 2월 2일부터 평창 동계패럴림픽 종료 7일 후인 3월 25일까지 총 52일 동안 남·북 군사훈련의 상호중지를 촉구하는 것이 골자다. 유 의원은 “세계인의 우정과 화합, 평화와 친선을 다지는 대규모 스포츠축제와 긴장과 위협을 높이는 대규모 군사훈련이 같은 시기에 진행되는 것은 유엔 휴전결의안 채택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군사훈련 없는 진정한 평화올림픽, 세계가 주목하는 평창동계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52일간의 평화실현에 남북이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11-1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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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승민, 국민의당 내홍 주시 美출장길로 ‘통합론’ 속도조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중도통합을 염두에 둔 적극적 행보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으로 정작 파트너인 바른정당은 태연자약하게 일단 뒷짐을 지고 서 있는 형국이다. 유승민 대표는 국민의당 내분이 깊어지던 지난 주말, 3박5일의 0예고되지 않은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유 대표는 지난 13일 당 대표에 당선된 뒤 취임 일성으로 중도보수통합을 위한 당 대 당 협상 채널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데 이어 이튿날 안 대표와 만나서도 연대 의지를 적극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다음 날에는 “언론이 너무 앞서 나간다. (국민의당과는) 협력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하다”며 거리를 두며 하루 만에 온도 차를 보였다. 일단 양당의 연대·통합 움직임은 오는 21일 당 진로를 놓고 끝장토론이 예고된 국민의당 의원총회가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11-1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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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헌특위 ‘발등의 불’…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
여야 의견 맞서 1년간 허송세월 내년 6월 지방선거때 투표 계획 22일부터 3주간 6차례 집중토론 4년 중임제-혼합 정부제 이견 내년 2월까지 합의안 도출 불투명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이미 예고한 대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관련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겠다는 계획 아래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에 착수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개헌특위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3주 동안 매주 2차례씩 총 6차례 회의를 전체회의를 열어 집중토론을 하기로 했다. 주요 일정을 보면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기본권, 28일 지방분권, 30일 경제·재정, 다음 달 4일 사법부와 정당·선거, 6일 정부형태(권력구조)에 대해 각각 논의하게 된다. 특위는 그동안의 개헌 논의가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져 전체 위원들이 주요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3주 동안 6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처럼 개헌특위가 바짝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여야 이견 속에 지난 1년 동안 개헌 논의가 겉돌아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의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무엇보다 핵심 쟁점인 정부형태를…
- 임춘원 기자
- 2017-11-1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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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초심 잃지 않고 지역현안 해결 매진‘부지런한 정치인’ 평가 받고 싶어
“초심을 잃지 않고 경기지역 광역교통망 구축과 학교 환경개선,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도입 실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4·12 재·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후 7개월간 의정활동에 매진한 김종철(자유한국당·용인3) 경기도의회 의원은 “1년2개월의 짧은 임기지만 최선을 다해 살기 좋고 발전하는 용인을 건설할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종철 도의원은 순경부터 시작해 경감으로 명예퇴직할 때까지 28년간 공직생활을 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세밀하게 조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맡기 때문에 그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공직생활의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생각될 정도로 문제점을 발굴하고 찾는 데 큰 도움이 됐다. 김 의원은 29세부터 경찰생활을 하면서 소외된 이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쌓고 보람을 느껴 왔다. ‘언젠가 정치를 하면 이런 이들을 위해 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그러던 중 지난 해 4월 13일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새로 생긴 지역구인 용인정에 출마한 당시 새누
- 김장선 기자
- 2017-11-19 19:59
- 파주시, 단수사고 피해 보상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후속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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