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1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시 주민참여예산위원 60명은 앞으로 2년간 주민이 제안한 주민참여예산 사업 심사를 비롯한 시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의견제시, 주민 의견수렴, 주민참여예산제도 홍보·교육 등과 함께 예산 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위촉식에 이어 위원들의 투표로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일반행정·문화복지·도시환경·건설개발 등 4개 분과위원회 임원들이 선출됐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우리 시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2017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시 예산 편성에 시민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제4기 위원회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지난해 10월 공개모집·추천을 통해 2018년 1월부터 2년 동안 활동할 시·구 주민참여예산위원 187명을 선발했다. /이상훈기자 lsh@
수원시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2천 대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17일 밝혔다. ‘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는 차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돼있는 차량 중 지난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만든 특정경유자동차(중량 2.5t 이상 경유차 800대, 2.5t 미만 1천200대)다. 시는 신청 차량 대수가 지원 차량 대수보다 많을 경우 차량 제작 연월일이 오래된 순서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보조금은 차종·연식을 고려해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지급한다. 지난 2001년 이후 제작된 차량은 3.5t 미만 165만 원, 3.5t 이상·6000㏄ 이하 440만 원, 3.5t 이상·6000㏄ 초과는 770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2001년 이전 제작 차량은 상한액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힘을 보태겠다”면서 “시민들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환경수도 수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이 기내에서 쏟은 라면으로 화상을 입은 승객에게 회사 측과 승무원이 공동으로 손해를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강화석)는 17일 모델 출신 여성 승객 장모 씨가 아시아나항공과 승무원 노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은 공동으로 1억962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장 씨는 2014년 3월 17일 인천에서 파리로 가는 아시아나 여객기 비즈니스석에 앉아있다가 승무원이 쏟은 라면으로 인해 아랫배부터 허벅지, 주요 부위까지 2∼3도 화상을 입고 이듬해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장 씨 측은 "기내에 의사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화상용 거즈 등 긴급처치 의약품을 갖추고 있지 않아 파리에 도착할 때까지 연고와 봉지에 담은 얼음, 타이레놀 몇 알로 버텨야 했다"고 주장했다. 장 씨 측은 또 "앞으로 10년 이상 피부 이식 수술 등을 받더라도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다"면서 "주요 부위 안쪽 부분까지 화상을 입는 바람에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힘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진행에 따라 나오는 대로 투명하게 수사하겠다"라는 원칙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까지 구속한 가운데 좌고우면하지 않고 원칙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을 향해 제기된 여러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검찰의 칼날이 이 전 대통령 턱밑까지 온 상황에서 간명하지만 강력한 수사 의지를 밝힌 것으로도 받아들여진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정원) 불법 자금의 전달 경위와 사용처, 혐의를 둘러싼 사실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나오면 나오는 대로 한다. 미리 기획하고 방향 잡고 진행하지는 않는다"며 "어떤 로드맵 같은 것은 당연히 없다. 로드맵을 갖고 수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이 전 대통령 측의 '표적·기획 수사'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이날 오후 소환해 구속…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여러 의혹 수사를 동시다발적으로 벌여 나가는 가운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한 옛 핵심 측근 인사들이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쏟아내고 있다. 측근들의 이같은 ‘각자도생’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 전 대통령까지 각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원 전 원장,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이 줄줄이 혐의를 인정하면서 검찰 수사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임 시절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의 요구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전용해 조성한 2억원을 보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정권 보위 차원의 각종 불법 정치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계속 수사를 받는 원 전 원장은 자신의 불법 정치 관여 혐의를 여전히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청와대 불법 자금 상납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원 전 원장은 2013년 기소된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이 주축이 된 &ls
내연 관계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모(44)씨에게 1심처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연 관계인 피해자와의 사이가 교회에 알려져 제명되거나 사실혼 여성과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걸 막고자 하는 살인 동기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1심처럼 손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손씨는 2015년 9월 내연 관계인 A씨와 함께 가평·양평 일대를 여행하다 말다툼 끝에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포천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는 다른 여성과 동거를 하면서 A씨를 만났고, 이를 알게 된 A씨가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라고 요구하면서 빌려준 돈도 갚으라고 재촉하자 살인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유족의 실종 신고로 수사에 나선 끝에 범행 후 1년 3개월이 흐른 2016년 12월 백골 상태의 시신을 찾아냈다. 손씨는 애초 A씨의 실종과 자신은 무관하다고 발뺌하다 시신이 발견된 이후엔 A씨가 자살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12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이 17일 다스 협력업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 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경북 경주에 있는 다스 협력업체 IM과 관련자 사무실·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지난 11일 경북 경주시 다스 본사와 이상은 다스 회장의 자택, 이 회장의 자금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금강 대표이사 이모씨의 사무실 등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지 6일 만에 다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수사팀 관계자는 구체적인 압수수색 대상을 밝히지 않았으나 “다스 120억 자금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계좌추적과 앞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에서 다스의 자금이 IM 등 협력업체로 흘러들어 간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2006년 3월 설립된 IM(아이엠)은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 다스 회장의 아들인 이동형씨가 이 회사 주식의 49%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와 관련, 더불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검색어 조회 수나 블로그 방문자 수를 늘려 검색어 순위를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된 A(33)씨 등 3명에게 징역 4∼10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횟수가 많고 조직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법정 진술 태도나 과거 처벌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 3명은 2016년 3∼6월 인천시 남동구의 한 사무실에 노트북 40여 대를 설치한 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검색 키워드 조회 수와 블로그 방문자 수를 490만 차례 허위로 늘려 검색어 순위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네이버 측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네이버 검색엔진 상위 등록 서비스를 한다’며 광고한 뒤 이용료를 받고 검색 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상용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여배우에게 손찌검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김기덕(58) 감독이 벌금형을 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9단독 박진숙 판사는 여배우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 감독에게 지난달 21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A씨는 2013년 개봉한 영화 '뫼비우스' 촬영 중 김 감독이 뺨을 때리고 사전 협의 없이 남성 배우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했다며 작년 그를 고소했다. 김 감독은 검찰 조사에서 A씨의 뺨을 두 차례 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감정 이입을 도우려는 취지였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베드신 강요' 등과 관련해 강요, 강제추행 치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도 주장했으나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이 부분은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김 감독은 2012년 영화 '피에타'로 베니스 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을 받아 한국 감독 중 최초로 세계 3대 영화제(베를린·베니스·칸) 최고상을 받았다. /연합뉴스
용인시는 기흥 지웰푸르지오 아파트 단지내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해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민간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은 용인시에서는 처음으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용이 저렴하고 운영의 안정성이 좋은 국공립으로 전환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해 시가 받아들였다. 기흥구 구갈동 227-34번지 기흥역세권 4블록에 준공된 지웰푸르지오 아파트는 총 561세대(1천700여명)가 입주중이다. 아파트 관리동에 277㎡ 규모로 마련된 어린이집은 앞으로 리모델링 공사와 위탁운영업체 선정을 마치고 오는 6월께 개원해 60여명의 영·유아를 보육할 예정이다. 아파트 사업주체인 대농이 어린이집 개원일부터 20년간 용인시에 무상 임대하며, 시가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과 관리·감독을 맡게 된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입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보육환경이 우수한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다른 민간아파트에도 주민이 원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에는 국공립 31개, 민간 326개, 가정 589개,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