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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여야 “포항, 재난지역 선포·특별지원” 한목소리

여야는 16일 강진이 발생한 포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면서,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촉구하면서 필요한 예산 협의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사무소에 설치된 지진피해 상황실을 둘러본 뒤 우원식 원내대표 주재로 긴급재난대책회의를 열었다. 민주당은 우선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동시에 특별지원금이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문제를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이재민의 임시 주거대책을 마련하고 붕괴 위험이 있는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 대한 안전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민주당은 공공기관과 달리 민간 건물의 내진 설계 비율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고 내진 설계 시 세제 지원 등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회에 재난지원특위를 구성하는 문제도 논의키로 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내주 중 추미애 대표와 이낙연 총리 등이 참여하는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개최해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포항 지진현장을 방문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필요성을 강조한 뒤 당 차원의 포항지진특별지원대책팀을 구성해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
- 임춘원 기자
- 2017-11-16 20:57
정치 김영우 “가평 달전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 3억 배정”

자유한국당 김영우(가평·포천) 의원은 국도 75호선 ‘가평 달전지구 위험도로 개선 사업’에 시설비 예산으로 3억원이 수시 배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일원인 국도 75호선의 ‘달전지구’는 차선이 협소하고 급커브 구간으로 건설돼 이 지역의 잦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곳으로 평면선형으로의 개선이 시급한 위험 도로 시설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도 75호선 ‘가평 달전지구 위험도로 개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계비, 시설비 반영 과정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국토교통부 등과 꾸준히 논의를 해왔다. 지난해 설계비가 반영돼 2016년 10월부터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 국도 75호선 ‘가평 달전지구 위험도로 개선 사업’은 총사업비 96억2천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에 수시 배정된 3억원은 시설비 신규 예산으로, 설계 완료 후 공사를 착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김영우 의원은 “가평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국도 75호선 ‘가평 달전지구 위험도로 개선 사업’이 내년에도 계속 사업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11-16 20:57
정치 예산 칼질 싸움 초반부터 고성·정회… 쟁점 예산 심사 ‘가시밭길’

예결특위 조정소위원회 여야 충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조정소위원회가 초반부터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여야는 곳곳에서 충돌하며 초반 쟁탈권 다툼을 벌였다.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사회간접자본(SOC) 감액 등 여야가 강하게 부딪힐 예산이 본격적으로 조정소위 심사대에 오르면 ‘예산 전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예결특위는 16일 오전 예산안 조정소위 회의를 열고 사흘째 예산 심사에 돌입했다. 백재현(더불어민주당·광명갑) 예결특위 위원장과 소위 위원들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 등을 토대로 논의를 이어갔다. 현재 16개 상임위 가운데 4곳(교육문화체육관광·정보·환경노동·여성가족위원회)을 뺀 12곳의 상임위가 예산심사를 마친 상태다. 조정소위는 첫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창업 사업화 예산 감액을 두고 두 차례 정회했고, 전날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예산을 놓고 고성을 주고받는 감정싸움도 벌였다. 앞으로 이뤄질 심사는 더욱 ‘가시밭길’일 가능성이 크다. 여야 쟁점 사안으로 꼽히는 예산들이 줄줄이 조정 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 증원은…
- 임춘원 기자
- 2017-11-16 20:57
정치 “햇볕정책 이해를”·“지역패권 청산”… 국민·바른, 연대 속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양당 의원들의 모임인 국민통합포럼은 16일 양당 싱크탱크인 국민정책연구원·바른정책연구소 후원으로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안보정책과 지역주의 분야에서 공통분모를 이끌어내는 등 연대 움직임에 속도를 냈다. 국민정책연구원장인 이태규 의원은 발제를 통해 “구존동이(求存同異·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를 언급하며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모색하려면, 의견이 다른 것은 놔두고 같은 것부터 해나가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햇볕정책에 대한 찬반을 떠나, 권위주의든 보수든 역대 정권은 한반도 평화 유지와 관리를 위해 남북관계 개선과 협력을 추구했다”면서 “적대적 대북정책을 지향한 정권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 계승을 강령으로 못박고 있는 국민의당 창당 이념이 보수정당인 바른정당과의 연대를 추진하는 데 있어 장애물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남북관계 기본합의서도 보수정권에서 이뤄냈고, 그런 측면에서 햇볕정책을 이해한다면 논란을
- 임춘원 기자
- 2017-11-16 20:57
정치 384건 세법전쟁… 법인세·소득세 격돌 예고

조세소위원회, 법안심사 돌입 여야 의원들 간에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법안이 정부가 내놓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인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총 384건에 달하는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현행 200억 원 이상 과표구간을 나눠 200억∼2천억 원 구간은 현행처럼 22%의 세율을 부과하고, 2천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3% 포인트 인상된 25%의 최고 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소득세 최고 세율을 과표구간 3억∼5억 원은 40%로, 5억원 초과는 42%로 각각 2% 포인트 높이는 내용이다. 두 법안 모두 문재인 정부가 소득재분배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를 상대로 ‘핀셋 과세’를 하겠다며 제시한 세법 개정안이다. 정부·여당은 복지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들 법안의 처리가 필수라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2억 원 이하 과표구간 세율을 7%
- 임춘원 기자
- 2017-11-15 20:50
정치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김성태·홍문종 양강대결

한국당이 정우택 원내대표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5일 이전에 후임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어서 벌써부터 누가 출마할지 관심사가 되고 있다. 15일 현재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의원은 나경원·유기준·조경태·한선교·홍문종(이상 4선)·김성태(3선) 의원 등이다. 이들 가운데 확실한 비박계 후보는 김성태 의원이다. 김 의원은 바른정당 출신 복당파로, 김무성 의원의 최측근으로 통한다. 특히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서는 친박 진영의 대척점에 있는 홍 대표와 복당파의 양면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는 친박계 후보군은 유기준·홍문종 의원이다. 유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홍 의원은 새누리당 시절 당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다만 두 의원이 모두 원내대표 경선에 나올 경우 친박계 표가 분산될 수 있어 단일화를 할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조경태·한선교 의원은 중립 성향으로 분류된다. 다만 이들 세 의원의 정치 성향은 각각 차이가 있다. 나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지냈고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도 한나라당 후보로 나선 바 있다. 한 의원은 2004년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시절 대변인을 지낸 친박계 출신이지만,
- 임춘원 기자
- 2017-11-15 20:50
정치 “바른정당, 국민의당과 선거연대·통합 갈 길 멀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15일 국민의당과 논의에 착수한 중도·보수 통합론과 관련해 “선거연대나 당의 통합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진지한 대화를 시작하고 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힘을 합쳐보자는 취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만났고, 공개·비공개 대화를 했지만, 일부 언론에서 너무 앞서가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를 확인한다”며 “(현재 양당 관계는) 협력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하고, 정책 연대는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지난 양당 원내대표 간 약속은 지키자는 정도까지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바른정당이 창당 이후 얼마나 많은 진통을 겪었는가”라며 “남은 동지들은 정치적인 문제, 진로와 관련된 문제를 돌다리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우리의 지향점을 공유하면서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당내 의견이 국민의당과의 연대·통합론, 자유한국당과의 보수통합론으로 나뉘어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유 대표는 IMF 외환위기 발생 20년을 맞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 임춘원 기자
- 2017-11-15 20:50
정치 박윤희 전 고양시의회 의장 내년 지방선거 시장 출마 선언

“임진왜란 당시 절망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행주대첩 정신을 계승해 고양시를 일으키겠습니다.” 박윤희(55·사진) 전 고양시의회 의장이 15일 내년 지방선거에 고양시장 후보로 출마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박 전 의장은 우선 “시 승격 25년 동안 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서 국내 10번째 대도시가 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인구가 100만 명을 넘으면 더 살기 좋아지는 줄 알았는 데 베드타운을 벗어나지 못하고 1인당 지역총생산(GRDP)이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27위(2014년)로 하위권에 놓여 있다”며 “고양시를 대표하는 방송영상산업이나 킨텍스는 지역경제와 연계가 약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전 의장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고양시가 더 이상 후퇴하는 것을 막아야겠다는 각오로 이번 선거에 임하겠다”고 밝히고 “도시의 활력이 넘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 고중오 기자
- 2017-11-15 20:50
정치 “면세 근로자 46.8%… 비율 낮춰야”

국민의당은 15일 정부가 소득세율 조정에 앞서 면세자 비율을 낮추고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이날 국회에서 김동철 원내대표와 이용호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산부수법안 심사원칙·방향’을 발표했다. 이 의장은 “우리 근로자의 46.8%가 근로소득세 면세자에 해당한다”며 “납세자 상당수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복지 등 주요 정책의 의사결정에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민개세주의에 따라 과세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소득세를 얼마나 높여야 할지는 전략적인 부분인 만큼 여기에서는 말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정부 안은 과표 2천억원 이상 초대기업에 세율을 25%로 인상한다는 것인데, 법인세 구간을 신설하는 데에는 반대한다”면서도 “법인세를 올릴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초고소득자, 초거대기업을 상대로 한 ‘핀셋 증세’는 복지수요 감당을 위한 근본 대책
- 임춘원 기자
- 2017-11-15 20:50
정치 김상곤이 폐지한 기초단체장 전략공천 부활

전략선거구 정해 10% 이내 중앙당서 후보 공천방안 추진 시도당위원장 선거전 사퇴시점 현행 120일전→180일전 조정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기획단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시도당위원장들의 사퇴시한을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폐지됐던 기초단체장·기초의원 후보자에 대한 중앙당의 전략공천 권한을 일부 되살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은 22일 시도당위원장들을 불러모아 이런 방안에 대해 토론을 벌이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지방선거기획단에서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시도당위원장의 사퇴 시점을 현행 ‘선거 120일 전까지 사퇴’에서 ‘선거 180일 전까지 사퇴’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당 관계자는 “당내 경선이 지역 당원들을 중심으로 치러지는 만큼, 당원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도당위원장이 선거에 나설 경우 유리한 것이 사실”이라며 “불공정 시비를 없애기 위해 사퇴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시도당위원장에서 일찍 물러난다면 그만큼 유권자인 지역 당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제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너무 급하게 규정을 바꾸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 임춘원 기자
- 2017-11-1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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