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가 올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는 11일 17개 시·도 교육청, 교육부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회의를 열고,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날 이재정 교육감협의회장(경기도교육감)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 학자, 시민사회, 현장교원, 학생이 모여 교육자치와 학교 민주주의 로드맵을 세우고 있다”며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교육자치와 학교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권한·책임을 교육청과 학교 현장으로 분명히 하고, 행정업무를 줄여서 교사가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학교부터 가장 민주적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 금지와 관련, 각 시·도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영유아 돌봄을 놀이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유치원·어린이집이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교육 풍선효과 우려가 커지자 시행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교육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 시행 세부계획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훈기자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데이트 중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이모(39)씨에게 11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자친구를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사실 확인을 위해 다그치는 과정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 유족 모두 피고인을 용서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을 마무리하면서 재판장은 “피고인은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며 “법정에서 이런 얘기 잘 하지 않지만 피해자 유족들이 용서한 것으로 보고 특별히 당부하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후 8시 30분쯤 남양주시의 집에서 여자친구 A(47)씨의 다른 이성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대검찰청은 5일 교수와 변호사, 법무사 등 총 48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각급 검찰청별로 설치를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상고심의위는 형사사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들로 7명 이상 50명 이하 규모로 구성된다. 1심과 2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상고할 것인지를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경우 각 검찰청장이 예외적 심의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담당 검사는 상고심의위의 심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고, 의견과 다른 결정을 할 때는 그 이유와 관련 경과를 대검 소관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26일 대검 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이 하급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기계적으로 상고한다는 비판이 일자, 검찰 밖 외부인이 상고 여부 결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달라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유진상기자 yjs@
교직원들의 노후자금을 맡아 관리하는 한국교직원공제회에 1천억원대 투자손실을 안긴 김평수 전 공제회 이사장이 8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김 전 이사장을 상대로 투자손실금 등 15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제회는 2007년 당시 이사장이었던 김씨의 지시로 서울레이크사이드 경영권 확보를 목적으로 설립된 마르스2호사모투자에 1천65억원을 투자했다가 2014년 기준 915억원의 투자손해를 입었다. 이외에도 영화배급업체 이노츠의 주식 93억원을 매수했다가 78억원의 손해를 입고, 창녕실버타운개발에 투자했다가 투자금 667억원을 날리게 됐다. 공제회는 김씨가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검토 없이 강압적으로 투자를 지시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실패한 각각의 투자에 대해 4억원씩, 공제회의 신용이 훼손된 데 따른 배상액 3억원 등 총…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90대 파킨슨병 환자가 혼자 식빵을 먹도록 해 호흡곤란으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요양병원보호사 A(59·여)씨와 요양병원 운영자 B(33·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담 요양보호사가 아니었다”며 “간식을 다 먹을 때까지 옆에서 지켜보며 돌발 상황에 대비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씨에 대해서도 “요양보호사 수와 관련된 법령을 지키고 음식물을 작게 자르는 등의 교육을 하는 걸 넘어서는 주의 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중 A씨와 B씨에게 무죄 평결을 내린 이는 각각 절반을 넘는 6명과 4명이었다. A씨는 2016년 9월 30일 오후 2시 43분쯤 부천시 모 요양원에서 환자 C(98)씨에게 간식으로 식빵을 주고서 혼자 먹게 한 뒤 자리를 비워 기도가 막힌 탓에 호흡곤란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요양보호사들이 환자 식사를 지켜보며 돌발 상황에 대비하도록 하는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았다. C씨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 혼자 움직이기 어렵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120억대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다스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은 11일 오전 10시부터 경북 경주시 다스 본사와 관련자 사무실·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발족 이후 다스 관련 계좌추적을 벌인 적은 있지만,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지난달 26일 수사팀이 발족한 지 16일 만이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이 "다스 비자금으로 지목된 120억원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문제가 된 120억원이 정호영 전 BBK 특검팀의 결론대로 개인 횡령이었는지, 아니면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조성된 비자금이었는지 알 수 있는 계좌 자료나 문건, 디지털 자료 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인지에 대한 의혹을 풀어줄 단서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다스의 인감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횡령을 직접 저지른 것으로 특검팀이 결론 내린 조모 전 다스 경리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최근 사회적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된 가상화폐 문제와 관련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추가 특별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때 비이성적 투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면서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법무부는 처음부터 (가상화폐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관련 부처에 그런 시각을 계속 전달했다"며 "현재 법무부의 입장 방향으로 (정부 차원에서) 부처 간 이견이 없어 특별법 제정 방안이 잡혔고 시행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거래소 폐쇄 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중간에 여러 대책이 마련돼 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가) 매우 위험한 거래라
지난해 용인시에서 발생한 화재가 2016년대비 약 16%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용인소방서가 발표한 '화재로부터 안전한 도시 용인 구현을 위한 2017년 화재 통계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 화재는 총 444건으로, 직전 해인 2016년 89건(16.7%)이 감소했다. 반면 인명피해는 30명(사망4, 부상26)으로 전년대비 2명(7.1%)이 증가했으며 재산피해는 88억1천7백만원으로 2016년보다 26억9천2백만원(4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발생 원인은 부주의(204건ㆍ45.9%)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133건ㆍ29.9%), 기계적 요인 (63건ㆍ14.2%), 원인미상(15건ㆍ3.4%), 등으로 분석됐다. 용인소방서 화재조사관은 "전년과 비교해 화재발생 건수는 줄어든 반면 인명ㆍ재산피해가 증가한 이유는 건축물의 고층화ㆍ대형화ㆍ복잡화로 인해 화재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관계인들에 의한 화재예방을 위한 노력과 화재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창래 용인소방서장은 "화재통계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화재저감 대책을
교육 공영방송 EBS 스타 강사로 활약한 국내 한 유명학원장이 온·오프라인 강의 및 동업을 명목으로 계약한 강사 수십여 명에게 인터넷 강의(이하 인강) 수입금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 원장은 계약 기간 만료 후 강사들에게 반환하기로 한 보증금 또한 돌려주지 않는 것도 모자라 연락조차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먹튀’ 논란마저 일고 있다. 10일 A학원 피해자 모임 등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에 본원을 둔 20년 전통의 A학원 대표로 알려진 C원장은 지난 2014년부터 온·오프라인 강사를 모집, 현재까지 100여 명에 달하는 인강 전문강사와 계약을 맺고, 일부 강사들은 인강 전문사이트인 D닷컴을 통해 활동 중이다. 애초 이들 강사는 C원장과 ‘오프라인-온라인 강의 및 학원운영동업 계약서’를 체결할 당시 계약 조건 중 하나로 500만 원의 보증금을 C원장에게 예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2년 단위로 계약한 이들 강사들은 유료(개당 2만 원)로 판매되는 언어, 논술, 영어, 수학 등 인강 제작에 참여, 매출의 25%를 받기로 했으며, 계약 기간 만료 후 보증금 또한 돌려받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C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서정식)는 결혼을 빌미로 여성들을 속여 18억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김모(50·여)씨와 남편 이모(47·계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11년 1월 아들 박모(29)씨를 A(26·여)씨와 교제하도록 한 뒤 같은 해 혼인신고 없이 결혼식만 올리고 같이 살게 하면서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까지 13억원을 뜯어냈다. 이런 수법에 당한 여성들은 A씨를 비롯해 모두 6명으로, 김씨 등은 이들로부터 지난해 7월까지 17억9천700만원을 받아 챙겼다. 1명의 피해액은 아직 확인중이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대전의 한 폭력조직 조직원인 자신을 의사, 사업가로 꾸미는 등 직업과 나이, 재산을 모두 속였고, 김씨와 이씨는 계모임 등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김씨 일가족은 피해 여성에게서 돈을 더 받아낼 수 없다는 판단이 들면 잠적하고 다음 범행을 준비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8월 한 TV의 고발프로그램에서 취재를 시작하자 박씨가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박씨는 1건에 대해서만 자수했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다른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