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내 3위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coinone)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마진거래를 한 회원들에 대한 형사 입건 여부에도 관심이다. 10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마진거래로 도박 기회를 제공한(도박개장 혐의) 코인원을 수사하는 동시에 마진거래 경험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에서 회원들은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라 불법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해도 죄는 성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실제 회원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에 대해선 아직 법률 검토 중이다. 통상 도박 사건에서 경찰은 도박자 중 참여 횟수나 베팅 액수 등을 감안해 일정 기준을 정한 뒤 형사 입건자를 가리고 있다.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한 회원은 “가상화폐 분야 자체가 생소하다보니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까지가 불법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거래한 것일 뿐인데 자칫 처벌을 받게 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경찰 입장에선 도박장을 개장했다는 혐의로 코인원 관계자들은 처벌하면서, 정작 이번 사건에서 도박한 주체가 되는 회원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도박 개장 사건 자체
수도권 지하철에서 옷과 가방에 작은 구멍을 뚫어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인 국철(서울 지하철) 1호선과 서울 지하철 7호선 전동차 내에서 100여 차례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옷과 가방에 작은 구멍을 뚫은 뒤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리모트 컨트롤을 이용해 여성 승객들을 몰래 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집 안에서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는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찍은 사진과 동영상 수백 개가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A씨가 몰래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이 다른 인터넷 사이트 등지로 유포된 정황은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부천=김용권기자 ykk@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물건을 던지고 욕설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A(2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7시 20분쯤 인천 부평구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B(26·여)씨에게 진열된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담배를 사려던 중 B씨가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자 승강이질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왜 말을 싸가지 없이 하느냐”며 욕을 하거나 계산대 앞에 진열된 초콜릿을 집어 던지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도주한 A씨를 이달 5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서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10일 오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의 한 관광호텔 신축공사장에서 3층 높이까지 설치된 철제 펜스와 가림막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행인 1명이 다쳤다. 사진은 사고 현장.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제공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10일 ‘공관병 갑질 논란’의 주인공인 박찬주 전 육군 대장에 대한 첫 민간 재판을 열었다고 밝혔다. 박 전 대장과 변호인단은 공판준비기일인 이날 군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박 전 대장 측 변호인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A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과정에서, A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스스로 ‘이자를 더 주겠다’고 한 것일 뿐 피고인이 요청한 것이 아니다”며 “받았다는 향응 부분도 인간적인 관계로 함께 식사를 하고 여행을 다니면서 쓴 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피고인은 당시 지휘업무를 주로 했는데, 고철관련 군 사업을 한 A씨와 업무 관련성도 없다”며 “청탁을 받고 인사에 개입했다는 혐의도 부하직원의 고충 민원을 들어줬을 뿐인데 과장됐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장이 신청한 보석심문도 진행했고, 조만간 보석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박 전 대장은 고철업자에게 5억원대 돈을 빌려준 뒤 수천만원의 과도한 이자를 받고, 군 사업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향응 등을 받은 혐의(특가법 상 뇌물)로 군검찰로부터 기소됐다. 또 제2작전사령관 재직 당
수원시를 방문한 관광객 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800만 명을 넘어섰다. 중국과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갈등으로, 유커는 줄었지만 국내 관광객이 오히려 늘은 것이다. 10일 시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수원시를 찾은 관광객은 807만 5천268명으로 사상 최대 방문객 수를 기록했던 2016년(713만 2천707명)보다 12.8% 증가했다. 외국인 관광객은 136만 6천304명으로 전년보다 17.4% 줄었지만, 내국인 관광객은 670만 8천964명으로 21.8% 늘어났다. 수원시 관광객 수는 ‘생태교통수원 2013’ 축제가 열렸던 2013년 500만 명(526만 명)을 돌파했지만, 2014(462만 명)·2015년(486만 명)에는 400만 명 대에 머물렀다. ‘수원화성방문의 해’였던 2016년 처음으로 700만 명을 넘어섰고, 1년 만에 ‘800만 관광객 시대’를 열은 것이다. 당초 2017년 관광객 수 목표 ‘500만 명’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따른 한·중 외교 갈등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줄었지만, 수원야행과 수원화성문화제가 열린 8~9월에 많은 관광객이 찾으면서 목표를 초과 달성(161.5%)하게 됐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웅)는 최근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인 동광그룹의 인천 본사와 계열사 동광기연의 강원도 고성 연수원을 압수수색 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오전 수사관 등을 동광그룹 본사 등 2곳에 보내 회계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국금속노조는 지난해 1월 동광그룹 A(64) 회장이 그룹 사장인 그의 아들들에게 편법으로 경영권을 세습하고 일감을 몰아줬으며, 계열사 주식을 고가에 사들여 동광기연에 수십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노조는 고발인 의견서를 통해 “동광기연은 2014년 151억원, 2015년 256억원의 자금을 관계사에 무이자로 대여해 주면서도 은행에 2014년 24억원, 2015년 80억원의 이자를 주고 자금을 빌려 업무상 배임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지난해 경찰로 보내 수사 지휘를 하다가 최근 송치받아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 동광기연은 지난해 1월 공장 매각에 따른 정리 해고를 이유로 동광기연지회 노조원 62명 전원을 해고해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내 초·중·고교가 보유 중인 교실 중 마땅히 용도가 없는 유휴교실에 대해 활용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1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예산 지원을 통해 수업 외에 다른 용도로 전환이 가능한 유휴교실은 초등학교 1천756실, 중학교 920실, 고등학교 533실 등 총 3천209실로 집계됐다. 도교육청이 한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마련한 ‘학생중심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유휴교실 활용 방안’에 따르면 이는 전체 교실의 3.7%를 차지하는 규모로 조사됐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학교 관리자와 행정직원, 학부모, 교수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TF팀을 꾸려 유휴교실 개념을 ‘현재 활용 중이더라도 발전적으로 전환 가능한 교실’로 재정립해 이번 조사에 적용했다. 유휴교실의 활용 방안에 안전체험실, 스마트교실, 자료탐색실, 문화예술공간, 교사연구실, 청소년 모둠방, 주말체험센터, 북카페, 지역방과후교실, 지역도서관 등이 제시됐다. 도교육청은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유휴교실 활용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유휴교실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이번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참고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 각 부서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 보
새-일 공공일자리 사업 등 중점 추진 생활임금 비정규 노동자 600명 적용 수원형 기준 설정…맞춤형 정책 수립 수세식 화장실·온수시설 설치 지원 공교육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도 운영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 123억 투입 군공항 이전사업 상생 방안 마련 “지방분권 개헌 논의 중심 역할” 수원시가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복지시민권 실현’을 2018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추진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연 ‘수원시정 신년 브리핑’에서 “복지 패러다임을 노동·주거·교육·육아 분야로 확장하고, 시정에서 복지시민권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노동 대가 누리는 ‘노동복지권’ 복지시민권은 노동·주거·교육·육아복지권 등 4대 기본권으로 구성된다. 먼저 ‘노동복지권’은 노동의 기회를 얻고,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누릴 권리를 말한다. 수원시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새-일 공공일자리사업’, ‘새희망 일자리사업’, ‘신중년 디딤돌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작된 새-일 공공일자리 사업은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으로 올해 참여자 100명을 모집한다. 참여자들이 공공부문에서 실무 경
염태영 수원시장이 시 곳곳을 다니며 시정계획을 주민들과 직접 이야기 나누는 ‘2018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대화’를 시작했다. 염 시장은 지난 8일 장안구청 방문을 시작으로 9일 권선구청, 11일 팔달구청, 12일 영통구청을 방문한다. 또 3월 말까지 관내 43개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동별 주요 민원현장을 둘러보고, 시의 주요 현안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서 지역 주민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첫 일정으로 8일 장안구청을 찾은 염 시장은 장안구민, 기관·단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의 참석자들에게 지난해 주요 시정성과를 설명하고 2018년 시정계획을 설명했다. 염 시장은 이날 “시민과 함께하는 신년하례식으로 시작한 지난 2017년은 시민의 참여와 협동, 포용을 바탕으로 하는 ‘수원시민의 정부’ 초석을 다진 해였다”면서 “앞으로도 시정 각 분야에서 시민의 권리를 제도화하고, 그동안 펼쳐온 시민 참여행정을 질적으로 강화하는 작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염 시장은 또 ‘복지시민권’과 ‘지방분권 개헌’을 중심으로 올해 시정계획을 밝혔다. “2018년 최대 화두는 지방분권 개헌”이라고 강조한 염 시장은 “진정한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