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니코틴 중독으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아내가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를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성립, 환송판결의 기속력(구속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도록 해 남편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26일 A씨가 건넨 미숫가루·흰죽을 먹고 속쓰림과 흉통 등을 호소하며 당일 응급실을 다녀왔다. 귀가 이후인 27일 오전 1시 30분쯤 A씨가 건넨 찬물과 흰죽을 먹은 뒤 같은 날 오전 3시쯤 사망한 것으로 검찰은 봤다. B씨는 담배를 오랜 기간 끊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추정한 사망 당시 그의 혈중 니코틴 농도인 리터당 7.58㎎은 일평생 담배를 피운 사람에게서도 나올 수 없는 수
2025년 을사년을 맞은 수원시의 키워드는 '대전환'이다. 성장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허물을 벗는 뱀처럼 시도 더 크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탈바꿈하는 노력을 해나간다는 의지다. 대전환이라는 가치 아해 시정 모든 분야에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혁신을 거듭하겠다는 다짐으로 경제·공간·생활 등 3대 분야 대전환과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으로 2025년을 꽉 채운다는 구상이다. ◇균형 있게 성장하는 미래도시 '수원' 다양한 생활 환경과 사회적 요소가 고르게 발전하려면 시 경제의 선순환이 필수적이다. 앞서 2년여 간 성과를 냈던 기업 유치와 함께 대학과 연계를 강화해 유망 산업의 기초를 닦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한 도시설계를 고도화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경제 대전환의 첫걸음은 환상형 첨단과학 혁신클러스터 구축이다. 시를 에워싸는 형태의 개발 계획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올해 공간 대전환의 첫 번째로 꼽혔다. 특히 입북동 일원에 약 35만㎡ 규모로 들어설 수원 R&D 사이언스파크는 지난해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에 관한 수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로 의결 받아 사업 추진에…
경기·인천 지역은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5~10도 가량 크게 떨어지면서 강력한 한파가 찾아올 에정이다. 7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11~-4도, 낮 최고기온은 0~2도다. 경기도와 인천지역 주요 시·군·구별 예상기온은 ▲수원 -7~1도, ▲성남 -7~1도, ▲과천 -8~1도, ▲안양 -4~1도, ▲광명 -4~2도, ▲군포 -5~1도, ▲의왕 -7~1도, ▲용인 -8~1도, ▲오산 -7~1도, ▲안성 -7~1도, ▲이천 -7~2도, ▲여주 -7~1도로 예상된다. 또 ▲양평 -8~1도, ▲하남 -7~2도, ▲광주 -9~0도, ▲파주 -11~1도, ▲양주 –10~0도, ▲고양 -9~1도, ▲의정부 -9~0도, ▲동두천 -10~1도, ▲연천 –11~0도, ▲포천 -11~0도, ▲가평 -11~1도, ▲남양주 -9~1도, ▲구리 -8~1도, ▲김포 -6~2도, ▲부천 -5~0도, ▲시흥 -8~0도, ▲안산 -6~1도, ▲화성 -6~1도, ▲평택 -6~4도로 전망했다. 이어 ▲인천 -5~1도, ▲강화 -7~0도, ▲백령도 -1~2도, ▲서울 -6~1도로 예상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인천·경기 오전·오후 '좋음' 수준을 보이고, 초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오
경기도교육청이 사립학교 행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나섰다. 학교법인 임원 취임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대폭 줄이는 등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1월부터 학교법인 임원 취임 승인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20종에서 14종으로 줄였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인감증명서 제출을 폐지하고, 임원각서와 개방 이사 각서를 병합하는 등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찾아가는 학교법인과의 집중 소통 기간 및 기본재산 상담’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다. 당시 설문조사에서 95.4%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사립학교 미래교육협의체 운영, 학교법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행정 절차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김인종 도교육청 사립학교지원과장은 “작은 부분부터 개선을 시작해 학교법인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오전 10시 전국환경노동조합, 용인시청역 맞은편 인도, 노동 조건 개선 요구 ▲ 오후 1시 정치한잔TV, 정부과천청사 건너편 우측 인도, 공수처 규탄 집회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유효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 연장을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첫 체포 시도가 경호처의 반발로 무산된 이후, 공조수사본부는 법원에 영장 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다시 체포에 나설 계획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3일 집행에 나섰으나, 대통령 경호처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실패했다. 이후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려 했지만, 경찰은 법률적 문제를 제기하며 사실상 거부했다. 결국, 공수처와 경찰은 공조수사본부 체제를 유지하며 함께 영장 집행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유효기간 등은 확인이 어렵다"면서도, "경찰과 협의해 필요하다면 7일 이상의 기한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재청구로 윤석열 대통령 체포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야당은 공수처의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정치적 공세라고 반발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값비싼 희귀금속 등이 포함된 광물을 구입해 제련하면 고수익이 발생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 한 투자자는 지난해 6월 해당 광물에 1억 원을 투자했는데 6개월이 지난 현재 수익은커녕 투자금 조차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투자자 A씨는 지난해 6월 초 지인의 소개로 서울 서초구의 한 사무실에서 B씨 등을 만나 광물 투자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한 법인에서 광물 50t을 보유하고 있는데 해당 광물에는 금, 이리듐, 로듐 등 값비싼 희귀금속이 다량 함유돼 있어 이를 제련하면 고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B씨 등은 해당 광물 1t을 제련하면 수익은 적게 잡아도 5억 원 이상이라며 광물 제련에 투자하면 경비를 제외한 이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련은 프라즈마공법을 개발한 한 업체에서 진행하며 같은 달 20일부터 매일 1t씩 제련하기로 했기 때문에 매일 수익금이 지불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과정까지 논의됐다고 한다. 이에 A씨는 2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우선 1억 원은 13일 입금하고, 제련이 시작되는 20일 나머지 1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동사업투자계약
'무안 제주항공 참사' 임시 분향소에는 전국에서 위로의 발 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남 무안국제공항 1층에는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무안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분향소가 마련됐다. 이곳에서 목놓아 우는 유가족들의 뒤에는 묵묵히 허드랫일을 돕는 봉사자들이 있었다. 지난 4일 수원에서 혼자 버스를 타고 달려온 초등학생 전시윤(12) 군은 무려 약 4시간 30분 동안 혼자서 버스를 타고 이곳으로 향했다. 그는 "뉴스를 보고 오전 6시 50분 차를 예약했다. 부모님은 버스터미널까지만 데려다주셨는데 '조심해서 다녀와'라고 말했다"고 했다. 다른 봉사자들이 전 군에게 "어린 애들이 있을 곳이 아니다"며 만류했지만 그는 꿋꿋이 분리수거를 하는 등 봉사에 일념했다. 오후 6시가 다 돼서야 수원행 버스에 오른 전 군은 "유족들과 조문객이 우시는데 제 마음도 너무 슬펐다"며 "일반적인 봉사가 아니라 슬픔을 나눈 봉사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남 창녕에서 차로 2시간 30분 가량을 달려온 하성혁(31) 씨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목포에서 해양 의무경찰로 군 복무했던 봉사자다. 당시 시신을 수색하는 잠수부에게 구호 물품을 전달하는 일을 했
지난해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신입생 중 37.3%가 수능에 재도전한 'N수생'으로 집계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종로학원이 발표한 '대학 입학자 통계'에 따르면 2024학년도 서울 4년제 일반대학 신입생 중 N수생 비율은 전년도 36.1%보다 1.2%포인트 증가해 1994학년도 수능 도입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4년제 일반대학 기준으로도 지난해 N수생 비율이 28.5%에 달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세종 지역 대학 N수생 비율은 37.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서울(37.3%), 인천(32.5%), 제주(30.2%) 등이 뒤를 이었다. 2025학년도 수능에서도 N수생 비중은 여전히 강세를 보일 전망이다. 올해 수능 지원자 중 N수생은 16만 1784명으로 전년도보다 2042명 늘었다. 특히 N수생은 수능 중심의 정시모집에서 강세를 보이는데 정시의 경우 서울 주요 대학은 최초합격자의 60%, 의대는 평균 70% 이상이 N수생으로 알려졌다. 의대 정원 확대가 올해 입시 지형에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종로학원은 "의대 증원에 따른 N수생 증가로 서울 소재 대학 신입생 중 N수생 비율이 약
캐주얼 패션 브랜드인 이랜드월드 후아유의 구스다운 패딩 상품 충전재가 당초 기재된 수치와 다르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이랜드월드 후아유의 '구스다운 점퍼 WHJDE4V37U' 상품의 거위털 함유량이 기존에 기재한 충전재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해당 상품 충전재 비율은 거위털 80%, 오리털 20%로 표기돼 있지만 재검사 결과 거위털 30%, 오리털 7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랜드월드 측은 "고지했던 거위털 80% 기준에 미치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며 "충전재 사고에 대한 원인은 다방면으로 파악 중이고 해당 상품은 전량 리콜 진행 중이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패션업계에서는 인디 브랜드 패딩 충전재 혼용률 오기재 문제가 불거지면서 소비자들의 불신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이랜드월드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자 '대기업도 믿을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소비자들은 "이정도면 패딩 검사한번씩 다해야 한다. 어떻게 대기업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나", "이랜드 산하 스파오 포함 SPA 브랜드들도 안심할 수 없다" 등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현재 해당 상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