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독이 든 성배’ 쥔 공수처…수사력 논란 속 윤 대통령 조사 실력 보일까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등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어가면서 출범 이후 줄곧 수사력 부족 논란이 일었던 공수처가 ‘실력 입증’을 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계엄 상황 당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군 고위 장성들에 대한 수사가 대부분 검찰에서 진행된 만큼 윤 대통령만 따로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분산 수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대검찰청은 18일 각각 공지를 내고 “검찰은 피의자 윤석열과 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공수처는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가 맡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군 장성들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계속 진행하는 방향으로 ‘교통정리’가 된 것이다. 공수처가 이번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 조사 권한을 가져온 만큼 향후 전체 수사의 주도권 역시 공수처에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직접 수사’의 역사도 공수처가 갖게 됐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출범 초기부터 수사력 부족 논란에 시달려온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에 대한 우

• 박민정 기자
• 2024-12-18 18:18

정치 압수수색 또 막은 경호처…‘계엄통화’ 비화폰 서버 확보 불발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비협조로 결국 자료 확보에 실패했다. 경찰 특별수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18일 오후 4시 50분께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 불승낙 사유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군사상 기밀, 공무상 등 이유로 서버 압수수색영장에 협조할 수 없다”고 사유를 밝혔다. 공조본은 사실상 압수수색 거부 의사로 보고 있다. 공조본은 전날 대통령실 청사 내에 있는 경호처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와 7시간여 대치 끝에 "협조 여부를 내일(18일) 알려주겠다"는 답을 듣고 철수했다. 그러나 경호처는 이날 오후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일과 시간이 끝나가는 오후 5시쯤 불승낙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조본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향후 자료 확보 방안에 대해 내부 논의를 할 예정이다. 압수수색 영장은 경호처 서버에 저장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보안휴대전화)’ 통신 기록 확보를 목적으로 발부됐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 당일 비화폰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6차례 통화했으며 비화폰은 경호처가 지급하고 사용 내역도 관리한다

• 박민정 기자
• 2024-12-18 18:17

정치 검찰, ‘창문 깨고 진입’ 특전사 707특임단장 소환…윗선 조사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대령) 단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김 단장을 출석시켜 조사했다. 김 단장은 이날 조사에 출석하면서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말하겠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계엄 선포 이후 197명의 부대원을 국회에 투입해 현장 지휘했고, 의사당 문을 안에서 봉쇄하기 위해 창문을 깨고 진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는 국회의사당과 국회의원회관 등 2개 건물을 봉쇄하라는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게 김 단장의 주장이다. 김 단장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뒤 곽 사령관으로부터 1∼2분 간격으로 전화가 왔고 ‘국회의원이 (의사당 안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정성우 방첩사령부 1처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처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복사 등을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지시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이재학 방첩사 안보수사실장,

• 박민정 기자
• 2024-12-18 18:16

정치 [속보] 정부, 내일 오전 10시 임시국무회의 개최

• 김재민
• 2024-12-18 18:13

정치 與 잠룡 오세훈·홍준표, 이재명 향해 ‘포문’

국민의힘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18일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맞물려 조기 대선이 거론되는 가운데 물밑 신경전으로 해석된다. 오 시장은 이날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대통령 이재명’도 수용할 수 없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국민이 훨씬 많다”며 “이분들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SNS를 통해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당은 죽은 정당”이라면서 “진영의 핵심 지지층과 국민 일반 사이에서 간극이 크다면 당연히 ‘보편적 시각’과 ‘상식’을 기준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그는 전날에도 “이재명식 이중플레이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미 대통령이 된 듯 ‘상왕놀이’에 심취한 이재명 한 명의 존재가 한국 경제와 정치의 최대 리스크”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도 SNS에 “벌써부터 민주당이 나를 흠집내기 시작했네요”라면서 “문재인 정권 때 대선, 지선(지방선거) 패배한 투수였다고 패전처리 투수라고 말이다”라며 “그 선거는 둘다 거짓과 선동으로 국민들을 속인 대선, 지선이 아니었던가”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

• 김재민 기자
• 2024-12-18 17:46

정치 염태영 민주당 의원,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염태영(민주·수원무) 국회 국토교통위원이 ‘2024년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염태영 의원실은 18일 민주당이 국정감사 활동 보고서와 정책 자료집, 다면 평가, 언론보도 실적 등을 검토해 염 의원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정책 역주행에 대한 지적에 이어 민생 대책을 제안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염 의원은 창원산단 선정과 관련해 ‘명태균 개입 의혹’, ‘부지 정보 유출 의혹’ 등을 제기했다. 염 의원은 해당 의혹에 대해 “창원산단 발표 직전인 지난해 1~3월 해당 지역의 거래량이 전년도에 비해 3~10배 이상 급증했다”며 “공정한 절차를 위해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쿠팡CLS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원인으로 지목된 ‘클렌징 조항’을 지적, 국토부와 쿠팡CLS의 시정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수원·인천발 KTX 개통 시기가 내년에서 오는 2026년 말로 지연된 데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이어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게는 수원·용인·화성·성남 등 4개 지역을 잇는 경기남부광역철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염 의원은 “수원 망포동, 곡선동에 인접한 화성지역에 진안 신도시

• 나규항 기자
• 2024-12-18 17:34

정치 김동연 “정치지도자, 첫째로 나라 생각해야” 尹 비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정치지도자는 첫째로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봉사·희생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 윤 대통령 퇴진촉구 시국선언에 참여한 아주대학생 대표자 9명을 초청해 대화를 나누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에 압축 성장을 해 그 성공 경험이 소위 말하는 ‘능력주의’를 견고하게 만들었다”며 “이번 계엄과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살아 온 궤적을 봐라. 능력주의의 폐해를 고스란히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은 자유와 자유주의를 구별 못하는 정치인들이 태반이다. 보수와 반공도 구별 못하고 있다”며 국내 정치인들에 대한 일침도 내놨다. 그러면서 “저는 이번 일(계엄 사태)을 겪으면서 참모들에게 정치적 계산과 이해타산하지 말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만 판단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 대선 당시 ‘공무원 철밥통 깨기’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점을 언급하며 “그때 공약의 공통점은 ‘기득권 깨기’였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사회의 인센티브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의 대물림에서 이제는 사회적 지위와 직업이 대물림되는 세상이다

• 이근 기자
• 2024-12-18 17:24

정치 [속보] 대통령경호처, 공조본에 ‘서버 압수수색 불허’ 통보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12-18 17:15

정치 韓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3인 임명에 무게...與 또 패하나

국회가 선출하는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임명에 무게가 실리며 여당인 국민의힘이 또다시 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를 주장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판을 자초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을 받을 뿐 실질적 권한은 국회에 있는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은)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입법조사처와 헌법재판소도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선출 및 대법원장의 지명 헌법재판관의 경우에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권한에 불과하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또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전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국회 인

• 김재민 기자
• 2024-12-18 17:03

정치 ‘계엄 기획’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 갈림길…영장심사 포기

12·3 계엄을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3시쯤 내란실행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었지만 노 전 사령관과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심문은 취소됐다. 판사 앞에서 대면심사로 혐의에 관해 소명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제출한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판단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결과는 이날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이번 계엄을 기획한 ‘비선’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도의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정보사 대령 2명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이 시작되면 부정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고 문 사령관에 지시한 정황을 수사 과정에서 포착했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후배이자 절친한 사

• 박민정 기자
• 2024-12-18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