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8일 북핵 문제에 대해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 이전에 우리의 대응 구상과 로드맵을 마련해 북미 협상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외교·기재부 장관 합동 외신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 이후 북한과 대화에 나설 경우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조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우리의 국력과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기존 외교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며 “최단 시일 내 외교를 정상화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전력투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 한일 협력 관계 유지를 통한 한미일 3국 협력의 모멘텀 지속을 강조하며 “중국과의 관계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엿다. 아울러 “다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신뢰를 조속히 회복할 것”이라며 “내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12·3 계엄 사태 여파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기록원은 12·3 계엄 사태 전후로 생산된 국가기록관의 기록물 관리 실태 점검 기간을 하루 연장해 오는 20일까지로 변경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기존 점검 대상 15곳에 수도방위사령부, 경기남부경찰청, 육군특수전사령부 등 3곳을 추가해 현장점검을 진행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국가기록원은 지난 12일부터 서울경찰청, 행안부 본청, 국군방첩사령부, 경찰청, 국방부, 육·해·공군본부, 국가정보원, 합동참모본부, 국군 제3707부대 등 11곳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오는 20일까지 정보사령부를 비롯해 추가된 3곳에 대한 점검을 마치고 대통령기록관과 협의해 점검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통령비서실 등을 점검 대상으로 정했던 대통령기록관은 현장 점검 일정·여부 등을 공개하지 않아 대통령실, 경호처 등의 현장 점검 대응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경기신문 = 임혜림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비상계엄을 방송을 보고 알았다”며 “국무회의는 (참석) 통보를 못 받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상계엄을 언제 알았냐’는 민병덕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국무회의에 금융 수장을 빠뜨린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경제부총리가 총괄하는 측면이 있고 의결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무위원이 참석 대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계엄 사태를 알게 된 시간은) 지난 3일 밤 11시 전후”라며 “경제부총리가 금융팀을 소집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계엄 사태 당일 오후 조퇴를 한 건에 대해 ‘미리 계엄을 알았던 것 아니냐’는 질문과 관련해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퇴한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아울러 ‘계엄 사태를 알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는 박상혁 의원에 질문에는 “많이 놀랐다”며 “지나서 생각해보면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절차를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열리는 18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의 침대축구에 끌려갈 생각이 없다”며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불참을 선언했다. 스스로 내란 공범임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협조하지 않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국민의힘이 빠지더라도 개의치 않고 헌법재판관 인사청문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행사하려 하지 말고 관리에 주력하며 국정 안정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내란 속에 윤석열은 계속해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며 “정말 후안무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12·3 내란 사태가 일어난 지 보름이 지나도록 내란 수괴가 체포도 되지 않고 수사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는 건 누가 봐도 비정상”이라며 “그 사이 증거 인멸이 행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속 버틴다면 강제로라도 체포해야 한다”며 “대통령실과 경호처도 내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대령) 단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김 단장을 출석시켜 조사 중이다. 김 단장은 이날 조사에 출석하며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말하겠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계엄 선포 이후 197명의 부대원을 국회에 투입해 현장 지휘, 의사당 문을 안에서 봉쇄하기 위해 창문을 깨고 진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는 국회의사당과 국회의원회관 등 2개 건물을 봉쇄하라는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게 김 단장의 주장이다. 김 단장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뒤 1∼2분 간격으로 곽종근 특전사령관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국회의원이 (의사당 안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2개월 정도 걸릴 것이고 이어 60일 뒤 대선”이라고 예견했다. 조 전 대표는 18일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 SNS를 통해 공개된 ‘옥중 편지’에서 “다시 시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 수괴를 비롯한 쿠데타 일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헌재 결정과 수사에 맞설 것이다. 내란 공범 정당은 가만히 정국을 내놓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며 “다들 저 대신 더 열심히 해달라. 조국의 부재를 메워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제 탄핵을 마무리하고 정권교체와 사회개혁의 견인차가 돼야 한다”며 “국민은 또 승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상견례 성격의 회동을 가지고도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의 회동을 갖고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인사청문회 개최 등을 논의했다. 양당은 이 과정에서 회동 장소 밖까지 고성이 들릴 정도로 격해진 분위기 속에서 의견을 나눴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취재진에게 “우리 당은 헌법재판관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분명히 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6인 체제에서는 탄핵 결정 시 6명 전원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 자신들이 추천한 2명을 넣어 표결에 유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 중”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인사청문회를 안 하겠다는 건 헌법재판을 지연·방해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추천자 2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바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회동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도 내란 사태 국조특위 구성과 활동에 협조하라”며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에 동조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