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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정치

정치 책자형 대선 선거공보 발송

23일 수원 광교1동주민센터에서 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제19대 대통령선거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작업을 하고 있다./노경신기자 mono316@
- 노경신 기자
- 2017-04-23 21:26
정치 수도권 규제 꼭 풀고 조정

수도권 묶으니 기업 해외로 떠나 北 주적이라 말못하는 사람이 국군 통수권 쥐는게 맞느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20일 “제가 집권하게 되면 수도권 규제를 풀고 조정하도록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이날 평택 해군2함대에서 보훈·안보공약을 발표한 뒤 통복시장을 방문해 “지방은 지방 특성에 맞는 발전계획을 세우고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후보는 “지방 발전을 위해 수도권을 억지로 규제해 묶어놓아도 수도권 기업들은 충청남도까지만 내려가고 그 밑 지역으로는 안 내려온다. 또 기업들이 오히려 해외로 떠나가고 하더라”라면서 “수도권 규제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우리만의 지방발전계획을 별도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기업들은 투자를 꺼리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막히는 상황을 이제 적절하게 조절할 때가 왔다”면서 “수도권 규제 정책은 맞지 않다. 집권하게 되면 이를 꼭 조정하도록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 후보는 천안함 선체를 둘러보면서 “북한을 주적이라
- 이연우 기자
- 2017-04-20 21:15
정치 ‘염전노예’ 방지법 제정

장애등급제 폐지 최우선 추진 장애인연금 30만원으로 인상 3년마다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20일 장애등급제 폐지와 ‘염전노예’ 방지법 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여의도 한국장애인식개선센터에서 장애인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500만 장애인과 그 가족의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장애인에 대한 복지는 바로 모두를 위한 복지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장애등급제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정도에 따라 1∼6급까지 등급을 나누고 이에 따라 의료·복지 지원을 하는 제도다. 현행 장애등급제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수준 위주로 등급을 정한 탓에 정부 지원이 더 필요함에도 장애등급이 기준에 미달해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 후보는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 개인별 욕구와 필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이를 통해 장애인
- 임춘원 기자
- 2017-04-20 21:15
정치 기초생활제 부양의무자 폐지

사각지대 해소·맞춤형 복지 집중 대통령 직속 장애인특위 설치 장애인예산·연금기초급여 인상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20일 대통령 직속 장애인특별위원회 설립, 장애인 예산 대폭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는 ‘장애인의 날’인 이날 전주의 전북도의회에서 “한국사회의 장애인 복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면서 “지금까지 장애인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 노력했다면 이제부터는 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복지 구현이라는 질적 변화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유 후보는 우선 대통령 직속으로 장애인특별위원회를 두고, 현재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로 배정된 장애학생 관련 부서를 국 단위로 격상, 독립하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현재 0.6% 수준인 장애인 예산을 GDP(국내총생산) 대비 2.2% 이상 규모로 대폭 확대하고, 현행법에서는 장애인은 최저임금법 적용 예외 대상으로 분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예외사항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하고, 악용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유 후보는 장애인…
- 임춘원 기자
- 2017-04-20 21:15
정치 홍준표 대선 나올 자격없어

비리 재판 석고대죄해야 할 판 경남도민 참정권 유린 파렴치한 일 그렇게 막말 후보 시민 심판 기대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19일 “홍준표 후보는 박근혜 정권의 후예로 이번 대선에 나올 자격이 없다”며 “비리로 재판받으러 다녔으면 석고대죄라도 해야 할 판에 1년 넘게 남은 도정을 공백 상태로 만들고 경남도민의 참정권을 유린한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파렴치한 일”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날 경남 창원시 반송시장 유세에서 “홍 후보는 ABC도 안 되는 분으로 대통령 후보라는 분이 그렇게 막말을 해서야 되겠느냐”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홍 후보에 대한 창원 시민들의 심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문제를 언급한 그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며 “재벌 눈치 보고 기득권 세력과 적당히 타협하는 리더십은 대한민국을 바꿀 수 없으며 정말 거침없이 개혁을 추진할 리더십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될 사람 밀어주자며 대세에 휩쓸린 표가…
- 경기신문
- 2017-04-20 21:15
정치 장애인 등급제 우선 폐지

종합적 판정통해 맞춤형 서비스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부양의무제 기준 단계적 폐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0일 장애인 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인 권리보장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양의무제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장애예산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이날 강원 춘천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도 장애인복지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 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우선 장애등급제를 폐지해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고려한 종합적 판정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 학대·갈취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장애인 법률 상담 및 인권보호 제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복지 사각지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부양의무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이를 위한 세부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 후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다양한 생활시설을 공급하는 등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만들기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임대주택 확충, 자립지원금 지원, 탈시설지원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고, 탈시설 장애
- 임춘원 기자
- 2017-04-20 21:15
정치 천정배 공동선대위원장, 광명서 안철수 대선후보 지지 호소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20일 광명사거리역과 하안사거리를 차례로 순회하며 안철수 대선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유세전을 펼쳤다. 천 위원장은 “불행하게도 우리가 뽑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구속됐다. 이런 불행한 상황이 또 발생하지 않는 나라가 돼야 한다”며 “안 후보는 어떤 기득권이나 패권과도 타협하거나 물들지 않은 후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문재인 후보도 좋은 분이지만 문 후보와 더민주당은 가장 큰 기득권 세력이 돼 버렸고 패권적 세력인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라며 “낡은 과거와 확실히 단절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지도자가 국민을 받들어야 한다. 그런 비전과 변화의 의지를 가진 건 안 후보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전 11시부터 1시간 가량 광명 유세를 마친 천 위원장은 오후 5시30분부터 부천으로 이동해 유세를 이어갔다. /김장선기자 kjs76@
- 김장선 기자
- 2017-04-20 19:52
정치 TV토론서 대 역전극 기대

4·19참배·노원역 유세만 소화 휴식으로 생방송 컨디션 조절 1차토론회서 검색어 1위 호평 보수 코스프레 安과 맞붙고 싶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통령후보는 19일 외부 일정을 최소화하고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이날 밤 두 번째 대선후보 TV토론을 앞두고 최상의 컨디션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라고 지상욱 선대위 대변인은 전했다. 지 대변인은 “유 후보는 워낙 평소 논리정연하고 현안에 대한 숙지가 잘 돼 있는 만큼 다른 후보들처럼 내용 면에서 ‘벼락치기’ 준비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전국 유권자들과 생방송으로 만나게 되는 만큼 몸 상태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면서 “주로 의원회관에 머물며 휴식을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개시 이후 하루 평균 4∼5개 이상의 유세 일정을 소화해 왔지만, 이날만큼은 이른 오전 강북구에 있는 4·19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인근 노원역에서 출근인사로 짧은 유세를 대신한 것 외에 다른 일정을 잡지 않았다. 지난주 1차 TV토론에서 호평을 받은 바 있는 유 후보는 앞으로도 남은 TV 토론회를 최대 승부
- 경기신문
- 2017-04-19 21:23
정치 대기업 노조 사회적 책임을

자녀 고용승계 등 귀족화 안될 일 필요하면 제가 설득 나설 것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해야 북한 제재·압박 반대한 적 없어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19일 “대기업 노조의 고임금 노동자는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재분배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비정규직 문제,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는 노조가 돼야 한다”며 “필요하면 제가 설득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 사회 1%와 고임금 노동자를 동일시하면 안 된다”며 “1%는 정경유착의 당사자로 민주화돼야 하지만 고임금 노동자가 일 안 하고 놀고먹고, 공짜월급 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노조의 ‘귀족노조화’에 대해서는 “자녀에게 고용승계를 하는 것이나 취업장사를 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이는 반드시 책임져야 하고 특혜를 없애야 한다”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대기업 노조는 하청노동자와 함께 번 돈이
- 경기신문
- 2017-04-19 21:23
정치 후보들 4·19묘지 참배하며 ‘혁명정신 계승’ 강조

文 “촛불정신·4·19혁명 완수” 洪 “민중주의 아닌 민주주의” 安 “국민이 이기는 대한민국” 劉 “정의로운 민주공화국” 각당의 대선후보는 19일 4·19 혁명 제57주년을 맞아 서울 강북구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헌화했다. 후보들은 4·19 혁명 정신의 계승을 강조하면서도 대선 필승을 위한 대국민 메시지도 발신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촛불 정신’과 ‘4·19 혁명의 완수’를,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민주주의’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국민이 이기는 대한민국’을,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정의로운 민주공화국’에 방점을 찍었다. 후보들은 4·19 민주묘지에서의 조우를 의식적으로 피했는지 안 후보, 유 후보, 문 후보, 홍 후보 순으로 시차를 두고 참배 일정을 소화했다. 다만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4·19 묘역을 찾지는 않았으며, 이날 오전 방송기자클럽 초청 TV토론 때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 후보는 참배 후 방명록에 ‘촛불로 되살아난 4·19 정신, 정의로운 통합으로 완수하겠습니다’라고 썼다. 문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4·19혁명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자랑할 만한 민주혁명이지만 완수하지 못했다”며 “이번에야말로…
- 임춘원 기자
- 2017-04-19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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