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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재난기본소득’ 여야 머리 맞대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와 글로벌 금융위기에 메르스 사태를 더한 것과 같다”며 지금의 경제 상황을 우려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나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점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난기본소득’ 도입문제가 우리 사회의 논점이 되고 있다. 재난기본소득 도입은 전북 전주시에서 시작됐다. 전주시가 지난 13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결정한 것이다. 이른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중위소득 이하 근로계층인 비정규직 근로자, 생계형 아르바이트, 택배기사, 시간강사 등 기존 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 격감을 겪고 있는 계층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써야 하며 전주 안에서만 쓸 수 있다. 경기도와 서울시, 강원도 등도 재난기본소득을 시급히 실시하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재난기본소득은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에게 돈을 나눠주자는 일종의 경기부양책이다. 재난 기본소득제 도입 문제를 두고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지만 국민들의 의견은 찬성 쪽이 좀 더 우세한 것 같다. 13일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찬
- 경기신문
- 2020-03-2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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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송죽단상]굳세어라! 대한민국
우리 민족은 ‘우리’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우리나라’, ‘우리아빠’, ‘우리엄마’ 등 집단의 이익을 우선하는 공동 운명체의 DNA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외적이 침입하였을 때 백성이 중심이 되어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도 ‘우리’, ‘함께’하였었고 일제강점기에도 독립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였다. 또한 최근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 국민은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국민들은 금 모으기 운동에 동참하여 최단시간에 IMF 구제금융체제에서 벗어났다. 이렇듯 우리민족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함께’, ‘우리’로 따뜻함 실천하는 호모사피엔스였다. 요즈음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위기이다. 아니 지구촌의 인류가 위기인 상황이다. 각 나라마다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고 바이러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각국 정부의 급선무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코로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 국가 경제상황이 어렵고 경기는 떨어졌고 자영업자의 매출이 바닥을 치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수업을 해야 할 학교는 개학을 미루었고 대부분의 기관이나 기업들의 일정들이 연기되
- 김진용
- 2020-03-2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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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국민안전’과 ‘종교자유’ 무엇이 우선인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둔화하는 추세다. 그러나 병원과 요양원, 콜센터, 교회예배를 통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걱정이다. 특히 방역당국과 지방정부들이 종교 행사를 자제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하고 있음에도 감염예방조치 없이 예배를 강행한 교회들이 문제다. 지난 15일에도 경기도내 6천578개 교회 중 40%인 2천635개 교회가 집회예배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137개 교회는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예배 이격거리, 소독 등의 조치없이 예배를 진행했다고 한다. 그리고 우려한대로 집단감염사태가 벌어졌다. 도내에서는 성남시 은혜의강교회, 부천시 생명수교회, 수원시 생명샘교회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다. 성남 은혜의강교회의 경우 교인과 교인 접촉자를 포함, 60명이 넘는다. 더욱 걱정이 되는 것은 확진 판정을 받은 교인 가운데는 다중 이용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어 2차 감염 위험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에 신천지교회를 비난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감염예방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집단감염이 현실로 나타난 상황에서도 현장 예배를 고집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다. 작고 영세한 교회들은 헌금이 없으면 운영이…
- 경기신문
- 2020-03-1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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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한계에 몰린 서민들에게 희망이 되길
어제 열린 제1차 비상경제회의의 대책은 서민 경제 근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구제 방안이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지원이 12조원, 특례보증지원 5조5천억원, 이들에 대한 전 금융권의 대출 만기 6개월 연장과 이자 납부 유예, 연 매출 1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대출금 5천만원까지 전액 보증 제공 등 동원할 수 있는 대책이 총 망라됐다. 금액만 50조원에 달한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한계에 몰린 이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려면 대책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정부는 그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경영자금 수혈에 나섰으나 보증심사가 지체되면서 실제 대출이 이뤄지기까지는 빨라야 2∼3개월이라는 불평과 민원이 빗발쳤다. 한국은행까지 가세한 대책인 만큼 모든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기회에 생계 위협에 노출된 실업자나 비정규직, 일일근로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직접 지원도 절실하다. 이미 세계 각국이 나라 곳간을 열었으며 서울시와 전주시, 강원도 등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가운데 대상을 정해 일회성으로 현금이나 지역사랑 상품권 등을 30만∼5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 경기신문
- 2020-03-1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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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교육현장에서]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는 환경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자 이재정교육감은 ‘학생과 국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결정’이라며 온라인을 통한 생활지도와 수업결손 최소화를 위해 온라인 강의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총, 균, 쇠’에서 남미를 정복한 유럽인의 힘의 원천은 환경적 요인이 결정적이라고 했다. 정보와 천연두와 같은 균, 그리고 지리적인 장점으로 농업혁명이 일어나고 문자를 비롯한 과학기술발전이 가능했다. 지리적 환경을 바꿀 수는 없지만, 리더가 될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은 바꿀 수는 있다. ‘조선의 왕세자 교육법’의 저자 김문식은 리더로 키우는 교육법으로 ‘인성과 감성 그리고 지식을 함께 갖추는 교육’을 강조했다. 어린 시절부터 훌륭한 본보기를 보고 자라야 한다는 것이다. 예의바르고 덕망 있고,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보고 자란다면, 그대로 닮는다. 또, 인성교육과 환경을 중시해야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며 다음과 같이 소개 하고 있다. 먼저 자녀가 자라는 환경을 살펴봐야 한다. 태교의 중요성은 현대에서도 강조되는 데, 산모가 마음과 몸을 정갈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태교가 된다. 둘째, 부모 스스로가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 말보다는 몸으로 보여주는 교육이 중
- 강심원
- 2020-03-1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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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숨n쉼]참 어려운 상황, 안전과 관광
지난 12일 결국,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Pandemic, 세계대유행)을 공식 선언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WHO 사무총장은 ‘신종 코로나19가 팬데믹이라고 판단 내렸다’며 ‘팬데믹은 가볍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며, 잘못 사용하면 비이성적인 공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이제는 일부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의 대표적인 관광대국인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도 직격탄을 맞았다. 이들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의 약 14%는 관광산업에서 발생한다. 이탈리아는 세계적인 오페라 명소인 밀라노 라스칼라 극장을, 프랑스는 세계 3대 박물관 중 하나인 파리 루브르박물관을, 스페인도 마드리드의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을 폐쇄했다. 여행객들로 인한 감염사례가 적지 않아 재개장 시기는 장담할 수 없다. ‘관광 대국의 비극’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유럽보다 더 빨리 시작된 우리나라의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최근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매출감소가 최대 4조 원에 육박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신흥 아시아국가들의 경제적 충격’ 보고서에서 과거 사스(
- 채희락
- 2020-03-1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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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헬리콥터 드롭
‘헬리콥터 드롭’. 조건 없이 돈을 뿌리는 것을 뜻한다. 미국의 9·11 테러 여파로 세계경기가 침체됐던 2002년, 벤 버냉키 당시 미 연준 이사가 이 표현을 사용, 유명해 졌다. 뒤에 연준 의장이 된 버냉키에게는 ‘헬리콥터 벤’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하지만 최초로 언급한 사람은 따로 있다. 1976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보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다. 그는 1968년 경기를 부양할 ‘최후의 수단’으로 이 같은 방법을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이 정책은 경기가 부진할 경우 정부의 이전 지출이나 감세만큼의 통화를 국민들에게 돌려 주면 인플레이션과 생산 수준을 잠재 수준으로 상승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시 말해 국민들 지갑에 돈을 넣어줘서 소비가 얼어붙지 않게 해야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있다는 논리다. 거기에 살림이 어려워진 이들을 실질적으로 돕는 효과도 있다. 하지만 재원조달이 증세로 이어져 결국 피해로 돌아간다는 우려와 포퓰리즘 때문에 그동안 과감히 시행하지 못했다. 이번엔 달랐다. 세계 여러나라가 국민에게 조건 없이 돈을 주기로 한 것이다. 미국은 국민 1인당 2천달러(약 250만원)를 지급키로 하고 검토 중이다. 일본도 국민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 정준성
- 2020-03-1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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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생활에세이]사랑의 철학
사랑을 종류로 나누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사람들은 흔히 사랑을 말할 때 3가지로 말을 한다. 첫째는 무조건적이면서 신적인 사랑으로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한다. 그러나 이 신적인 사랑은 보편적인 사람은 힘든 사랑이다. 말 그대로 신의 경지에 들어야 할 수 있는 사랑이다. 물론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지만 완벽한 신의 사랑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더구나 오늘날 세상에는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가하면 때로는 살인사건까지 일어나는 마당에 인간이 아카페적인 사랑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울 것이다. 동료애는 평등관계의 위치 둘째는 동료애와 같은 필리아이다. 필리아적인 사랑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공동체적인 윤리에 대하여 논하면서 동료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동료애는 그 관계가 바로 친구관계이다. 쌍방향 통행이다. 자신과 상대인 친구를 같은 맥락인 평등관계로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료애는 교차(交叉)관계이기도 하며 기부앤드 테이크(give-and-take)인 것이다. 즉 사회생활에서는 대등한 거래가 유지되며 서로 간에 의견이 교환되거나 서로 양보할 일이 있어도 한 쪽의 양보가 아닌 쌍방의 양보가 성립되는…
- 양승본
- 2020-03-1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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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부활한 비상경제회의에 거는 기대
12년만에 부활한 정부의 비상경제회의가 오늘 열린다. 코로나19의 글로벌 팬데믹이 실물경제 위축과 금융시장 패닉으로 이어진 시점에서 볼 때 기대가 크다.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이 회의에서는 우선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가 막막한 취약 계층 지원, 일시적 매출 감소에 따른 자금난으로 부도 위기에 봉착한 기업의 버팀목이 될 만한 대책들이 최우선으로 논의되기 바란다. 대책 중에는 침체에 빠진 경기를 지탱하고 하루하루 살기가 힘든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는 방안의 하나로 재난 기본소득도 논의해 볼 만하다. 지난달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롯한 서울시장과 경남지사가 제안한 재난기본소득은 비록 효과적인 측면에서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도 비상경제 회의에서 전향적으로 검토 해야 한다. 특히 조건 없는 보편성과 개별성을 강조하는 기본소득 개념 때문에 거부감이 있을 수 있으나, 지금 시점에서 이름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재원 조달의 방법과 범위, 정확한 타깃을 설정해 여러 형태의 재난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전주시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5만여명에게 52만7천원을 지급하기로 해서 더욱 그렇다. 아울러 비
- 경기신문
- 2020-03-1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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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자랑스러운 코로나19 자원봉사자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최근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찬사를 보냈다. 중국이 현재 신종 코로나 통제 상황에 진입할 수 있었던 건 전 국민의 이동을 제한한 가혹한 봉쇄 조치 때문이지만, 한국은 투명성과 개방성, 국민 협력의 3박자를 바탕으로 접근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한국의 개방성과 국민의 협력 정신을 높이 평가했다. 한국은 대구에서조차 시민 이동을 제한하지 않았지만 시민들의 협력으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같은 한국 모델이 세계 국가에 영감과 희망을 주는 원천이 되고 있다고 극찬했다. SCMP의 보도처럼 한국은 투명성과 개방성, 국민 협력의 3박자를 갖추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돋보이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이다. 미국 ABC 뉴스는 지난 14일 ‘자가격리된 사람들에게 음식물 박스를 배달하는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이란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가 지역 내 있는 자가격리자 집에 음식을 배달하는 장면이었다. ABC는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된 사람들을 위해 자원봉사지들이 약 82달러(9만원 정도)의 포도즙, 배, 사과, 삼계탕, 쌀국수(컵) 밤고구마, 쌀 등 음식이 담긴 박스가 자가 격리
- 경기신문
- 2020-03-1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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