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 측은 15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남 지사 측은 “황 권한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공직사회 기강 확립과 조기 대선에 따른 사회 안전과 안정해 진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남 지사 측은 “이번 대선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계기가 돼야 하는 만큼, 황 권한대행은 역대 어느 대선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대선이 될 수 있도록 엄정한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
자유한국당 대선주자인 원유철 의원은 15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불출마 선언에 대해 “나라를 위해서는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원 의원은 이날 “한국당 입장에서는 아주 소중한 대선 주자를 한 명 잃은 셈이어서 아쉬운 감이 있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원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은 엄중한 안보·경제적 위기 상황에 처했고,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까지 더해져 국민이 많이 불안한 상황”이라며 “이런 때에 황 권한대행이 당보다 나라를 위한다는 마음을 갖고 불출마를 결정한 데 대해 높이 평가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를 비롯한 한국당의 다른 대선주자들은 더욱 열심히, 치열하게 비전과 정책을 갖고 경쟁을 통해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
단일 개정안 초안 마련… 다음주 초까지 최종안 확정 민주당내 ‘개헌파’ 의원들도 상당부분 ‘공감’ 전해져 국회 의결 정족수 200명 채울 수 있을지는 장담 못해 더불어민주당을 뺀 원내 교섭단체 3당은 15일 대통령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각 당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개헌특위 국민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대선 전에 개헌할 것을 제안했으나 5월 초 조기 대선까지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대선과 동시 투표’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 3당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단일 헌법개정안 초안을 마련했으며, 다음주 초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기본권에 생명권과 정보기본권 등을 신설하는 방안과 감사원 독립기구화에도 각당이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원내…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뛰어든 4명의 예비후보들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처음 열린 합동토론회에서 저마다 대선후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당내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이재명 성남시장·최성 고양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공중파 3사와 YTN·OBS 등 방송 5개사가 주최한 민주당 대선주자 합동 토론회에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문재인 전 대표는 ‘출마의 변’을 통해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 상식이 통하는 세상, 더불어 사는 따뜻한 공동체, 이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이다.정권교체로만 가능하다”며 “저는 준비돼 있다”고 내세웠다. 문 전 대표는 “촛불민심은 대통령 한 사람 물러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우리 국민 참으로 대단하고 자랑스럽지만, 아직은 절반의 승리”라며 “저 문재인이 자랑스러운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국론분열과 대립으로는 정권교체도, 새로운 시대교체도 이룰 수 없다”면서 “정권교체, 그 이상의 가
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고양갑) 상임대표는 14일 중소상공인부를 신설하고 대형마트 의무휴일을 현행 ‘월 2회’에서 ‘월 4회’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벼랑 끝에 몰린 580만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며 중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심 대표는 중소기업청을 승격해 독립적인 중소상공인부를 신설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며, 공정거래법상 위법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대표는 또 대형마트·복합쇼핑몰 허가제를 도입해 문어발식 확장을 막고, 이들의 ‘월 2회’ 의무휴일 규제를 ‘월 4회’로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소자영업 고유업종 지정도 법제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심 대표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가 대등하게 교섭할 수 있도록 집단적 교섭제도를 도입하고, 모든 상가 세입자에게 10년 계약갱신을 보장하는 가운데 임대료 상한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치권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겠다는 검찰의 입장발표에 대체로 환영의사를 밝히고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민간인이 되었고 피의자 신분인 만큼 검찰 소환에 응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대통령 신분일 때 대면조사를 거부하면서 자초한 일”이라고 논평했다. 박 대변인은 “소환보다 시급한 일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면서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라 청와대에 있는 각종 문건의 폐기와 반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는 국정농단이 벌어진 현장으로 증거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며 “검찰은 즉각 압수수색에 나설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검찰의 신속한 소환 통보와 수사 개시는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이 ‘박근혜 피의자’에 대한 수사에서 일관되게 관철돼야 할 것”이라며 “검찰과 사법부는 독립적 판단에 따라 죄가 있는 만큼 엄정하게 단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도 수사를 거부할 명분만…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안산상록갑·사진)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협약 내용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전 의원은 “현행법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할 것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며 협약의 체결과 그 이행평가를 통해 포상 등 지원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실상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협의를 통해 협약을 체결하더라도 가맹본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그 실효성이 미약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에 체결한 협약에 대해 가맹본부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또 “지금도 ‘상생협약’이라는 이름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들 사이에 여러 약속이 이뤄지지만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만큼 서로 존중하며 상생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가맹사업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본사와 가맹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자유한국당 대선주자인 안상수(인천중동강화옹진) 의원이 14일 경선 룰을 둘러싼 논란에도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여의도의 한국당 당사를 찾아 경선후보 등록을 마친 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자리·안보·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는데도 정치인은 사익을 위해 광장을 이용하고 국론은 두 동강이 나 있다”라면서 “대한민국을 구할 새로운 리더십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저 안상수가 국민에게 일자리를 드리고,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국민을 통합하는 새로운 리더십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안상수 정부의 국정 목표는 일자리”라면서 “일자리 도시 10개를 만들어서 300만 개 일자리를 만들고 건설 과정에서 300조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뉴딜 정책을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자유한국당은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경선 막판 추가 후보등록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선후보자 경선 룰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한국당은 오는 17일 여론조사(책임당원 70%+일반국민 30%)를 통한 예비경선을 거쳐 상위 3명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를 ‘컷오프’하고, 이달 말로 예상되는 본경선 여론조사(책임당원 50%+일반국민 50%) 직전까지 추가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는 내용의 경선 방식을 전날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확정했다. 이와 관련 상당수 기존 대선주자들은 특정인을 염두에 둔 ‘새치기 경선’이라며 후보등록을 보이콧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정우택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질의했으며, 거기에 대해 수용해준 것으로 최종적인 말씀을 들었다”며 “원안대로 가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개적으로 보이콧 의사를 표명한 이인제 전 최고위원,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에 대해서도 “대선이 반장선거는 아니다. 출마 여부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면서 “후보자 개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모든 것을 수렴하고 가기에는 절대적 시간이 부족하다”며 따로 설득할 뜻이…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들은 13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과에 승복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으면서 국민 대통합을 호소했다고 4당 원내대변인들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특히 이들은 2개월 내로 대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사생결단식이 아니라 국민적 통합을 유도하는 대선이 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들은 또한 국정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회가 국정을 챙기기 위해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4당 원내대표 회동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탄핵 이후 여당이 없는 상황 속에서 4당이 국정안정을 위해 협치를 하기로 마음을 모은 것이라고 원내대변인들은 설명했다. 3월 임시국회에서는 20∼24일 상임위를 열어 민생경제법안을 최대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처리할 개혁법안에 대해서는 ‘4당 원내대표+4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논의키로 했다. 주 원내대표가 제기한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대해선 4당 원내대표회담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회동에선 정 원내대표가 개헌의 필요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