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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데이트 폭력·스토킹 원천 차단하겠다”
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고양갑·사진) 상임대표는 4일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 3대 여성폭력을 근절해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오는 8일 ‘여성의 날’을 앞두고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등을 포함한 여성폭력 근절 정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심 대표는 재범률이 높은 데이트폭력 방지를 위해 가정폭력전과공개제도(일명 클레어법)을 도입, 교제 상대방의 폭력 전과를 경찰에 문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사전에 위험성을 인지한 경찰이 먼저 잠재적 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심 대표는 경범죄처벌법의 처벌 형량이 가벼운 점을 감안,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해 피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촬영이나 성행위 영상물 배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관련해서는 경찰청의 소관 업무로 디지털 성폭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경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여성가족부 등 기관을 망라한 불법영상물 감시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안이다. 디지털 인권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온라인 인권교육 본부를 설립해 총체적인 인권교육에도 나선다는 것이다. 또 심 대
- 임춘원 기자
- 2017-03-05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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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학규의 핵심 진용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손학규 전 대표가 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의 경선대책본부장 영입과 김유정 대변인 영입을 소개한 뒤 손을 잡고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우섭 최고위원, 김유정, 손학규, 유성엽, 이찬열 최고위원. /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7-03-05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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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야 5龍 “승부는 이제부터” 전략 ‘잰걸음’
박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경우 문재인, 적폐청산 확고하게… 국민상처 치유·통합 노력 안희정, 협치와 대연정… 시대정신‘통합’추세 땐 급상승 이재명, 법인세·복지문제 등 정책으로 진보 선명성 강화 안철수, 미래형 지도자 ·손학규 경험과 경륜 지도자 강조 탄핵심판 기각·각하 경우 조기대선 불가능…탄핵 주도 야권 ‘책임론’휩싸일 가능성 문·안 “헌재 판결에 승복”·이 “끝까지 싸워 비리세력 청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만일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경우 야권 주자들이 ‘포스트 탄핵’ 국면에서 어떤 전략적 변화를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탄핵이 기각될 경우 ‘대선 레이스’가 즉시 중단되는 것은 물론, 탄핵안을 주도한 야권은 심각한 혼란 사태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文 ‘적폐청산 속 치유와 통합’ 安 ‘대연정·통합 방점’ 李 ‘선명성
- 임춘원 기자
- 2017-03-05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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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광주에 간 남경필 “제가 대통령감 아니냐”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지사는 5일 ‘불모지’나 다름없는 호남에서 지지를 호소했다. 남 지사는 이날 오후 광주광역시 조선대에서 열린 바른정당 광주·전남 시도당 창당 행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남 지사는 정치인이 권력을 잡으면 “끼리끼리 해먹고, (그것이)박 대통령과 최순실 사태의 본질”이라면서 “권력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연정하겠다”면서 연정론을 거듭 제기했다. 남 지사는 경기도지사로서 연정 경험을 거론하며 “저는 별명이 ‘연정이 아빠’”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가 안정되니 기업인이 투자한다. 대한민국 전체에서 지난해 만든 일자리가 39만 개인데 그중 경기도가 만든 것이 15만2천개”라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안정을 반드시 이뤄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경기북부에 예산을 쏟아붓고 보좌진도 영남과 호남, 경기 출신을 각각 3분의 1씩 배치했다면서 “권력도 나누고, 소외된 지역에 예산 폭탄을 드리고, 인사도 탕평하게 한 남경필이 대통령감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 지사는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은 지금도 국정농단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탄핵에 반대한다”면서 “바른정당은 보수의 중심이고, 새누리당은…
- 임춘원 기자
- 2017-03-05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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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찰대, 고졸신입생 입학 중단할 것”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사진) 성남시장은 5일 고졸 신입생들의 경찰대 입학을 중단시키고, 12만명에 달하는 현직 경찰들의 간부양성기관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경찰대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찰대학 출신에 대한 편중 인사로 경찰 조직 내부에 금수저·흙수저 논란이 꾸준히 야기되고 있다”며 “현재 치안감 이상 간부 32명 중 과반인 18명(56.3%)이 경찰대 출신으로, 경찰대 인사편중 추세가 나날이 심화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시장은 “졸업했다는 이유만으로 간부로 임용되는 세계적으로 거의 유례가 없는 경찰 충원 구조상의 특혜는 중단되어야 한다”며 “국공립 사범대 졸업생이 임용고시도 치르지 않고 곧바로 부장교사나 장학사로 임용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은 입시제도 3년 예고제에 따라 2020년부터 경찰대 고졸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고, 대신 경찰 5년 이상 경력의 근무 성적 우수자들을 입학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대를 정원 1천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학사·석사·박사 과정을 설치하겠다는 게 이 시장의 구상이다. 이 시장은 “경찰 내 금수저·흙수저 논쟁은 없어져야 하고, 고위직 승진이
- 임춘원 기자
- 2017-03-05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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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 ‘대세’ 굳히고 安 ‘돌풍’ 꺾이고 黃 ‘2위’로 껑충… 민심 요동
문재인, 지난 주보다 1.7%p 상승한 35.2% 기록 안희정, 호남서 4위 ‘안방’ 충청서 3위… 하락세 이재명, 1.1%p 하락한 9% 지지율 ‘반전’ 못잡아 황교안, 與 가상후보 불구 14.6% 지지얻어 오름세 안철수, 전국서 소폭 상승… 텃밭 호남서 2위 도약 손학규, 국민의당서 대권행보 불구 여론지지 2.1% 야권의 초기 경선레이스가 가열되고 각종 변수가 속출하면서 주자들을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표심이 요동치고 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문재인 전 대표가 2위 그룹과 격차를 확실히 벌려가면서 대세론이 가일층 견고해지는 흐름이다. 반면 지지율 돌풍을 일으키며 문 전 대표를 한자릿수 이내로 까지 추격하던 안희정 충남지사는 진보·보수층의 동시 이탈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이다. 같은 2위그룹에 속한 이재명 성남시장 역시 반전 모멘텀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리얼미터가 MBN·매일경제 의뢰로 지난달 27∼28일 전국 성인남녀 1천8명을 대상으로 한 3월 1주차 여론조사(95% 신뢰수준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선관위
- 임춘원 기자
- 2017-03-0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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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경필, 대기업집단법 제정 金産분리 완화 핀테크 육성
경제민주화 2.0 공약 발표 바른정당 대권 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일 대기업집단법 제정과 금산분리 완화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남 지사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민주화 2.0’ 방안을 발표했다. 남 지사는 기존의 경제민주화에 대해 “행정적 규제와 처벌 강화로 이뤄졌지만, 사회적 비용만 많이 들고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게 ‘최순실 사태’로 드러났다”며 시장 친화적 규제를 내세웠다. 이를 위해 현행 공정거래법, 금융 관련법, 세법 중 재벌개혁에 필요한 규정을 모아 대기업집단법을 특별법으로 제정, 재벌개혁과 일자리를 위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경제민주화 방안으로 거론돼 온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부활에 대해 남 지사는 “실제 적용대상이 많지 않고, 효과도 불확실하며, 정치적 논란만 가중한다”고 반대했다. 남 지사는 또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를 규제하는 금산분리를 완화, 핀테크 산업 발전을 도모하면서 서민의 금융 소외현상을 해소하겠다고강조했다. 남 지사는 “과거보다 자본이 풍족해져 금융의 사금고화 유인은 현저히 줄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비금융 산업자본을 ‘비금융 자산 기준 2조 원 초
- 임춘원 기자
- 2017-03-0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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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여론조사 30% 반영 바른정당, 경선‘룰’ 확정
바른정당은 2일 대선후보 경선룰을 사실상 확정하고, 3일부터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받기로 했다. 바른정당은 이날 경선관리위원회(위원장 이종우)를 열어 당원선거인단(당원 투표) 30%, 국민정책평가단(국민대표선거인단) 40%, 여론조사 30%를 골자로 하는 경선룰을 의결했다.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대권 도전을 선언한 유승민 의원은 여론조사 50% 이상, 남경필 지사 측은 20% 미만 반영을 주장하며 신경전을 벌여왔으나 당의 중재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는 3개 여론조사 기관을 선정해 각 1천 명씩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를 이용해 실시한다. 당원투표는 중앙선관위에 온라인 투표를 위탁해 실시하며, 후보자 지명대회에서 대의원 3천 명의 현장투표를 반영한다. 국민대표선거인단은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4천 명 규모로 구성된다. 공신력 있는 2개의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응답자가 바른정당 지지층 또는 무당층인지 여부와 선거인단 참여 의사를 확인해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대표선거인단은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등 전국 4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열리는 ‘후보자 검증 정책토론회’
- 임춘원 기자
- 2017-03-0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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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모든 청년에게 기본소득 연 100만원 지급”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2일 “지금 청년은 기존 세대보다 희망과 꿈이 사라진 암담한 세대다. 모든 청년에게 기본소득 연 100만원을 지급해 직접적인 혜택을 주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은평구 서울혁신파크에서 ‘내:일이 있는 나라’를 주제로 열린 청년활동가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한다고 1조원 가까운 돈을 썼지만 실제 성과는 거의 없었다. 대한민국 정치와 행정이 소수의 강자, 재벌 대기업 중심의 정치를 하다가 이 지경까지 왔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청년 기본소득(청년배당) ▲청년일자리 공급 및 노동조건 개선 ▲대학등록금·부채 해결 ▲제대군인 정착금 지원 등 청년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핵심 정책을 소개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정태인 정의당 정의구현정책단장은 “참여정부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됐고, 청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결과가 보수정권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왔다”면서 “언론에 알려지기는 심상정 후보 참모로 알려졌는데, 정책토론을 할 때 이재명처럼 실력있는 사람과 토론하고 싶다”
- 임춘원 기자
- 2017-03-0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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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98주년 3·1절… 여야, 탄핵찬반으로 분열
여야 정치권은 제98주년 3·1절을 맞아 ‘애국’ ‘화합’ ‘통합’을 한 목소리로 외쳤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놓고 찬반 두 쪽으로 갈라지는 극심한 분열상을 연출했다. 특히 각 당은 3·1절의 정신을 서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대선주자들은 각각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 참석을 위해 광장에 합류하는 등 대권게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공방전을 전개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1절 기념식 기념식사에서 “우리 사회는 최근 일련의 사태로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 갈등이 확대되고 있으며 서로를 반목·질시하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며 화합과 통합, 조화와 균형을 호소했다. 여야 역시 국가적 위기극복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강조했지만 범여권이 탄핵 사태로 촉발된 국론분열 해소에 주안점을 둔 반면 야권은 탄핵 완수를 주장하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탄핵 찬성과 반대로 국론이 분열돼 첨예하게 대립하며 서로를 향한 강한 적개심마저 드러내고 있다”며 “이제 분열과 갈등의 장벽을 걷어내고 ‘애국, 번영, 화합’이라는 3·1운동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범여권인 바른정당의 이기재 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은
- 임춘원 기자
- 2017-03-01 20:04
- 與 한준호·김병주, 내년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 공식화···최고위원직 사퇴
- 포천시, 2026년도 예산안 1조 2319억 원 편성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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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과천 빵 맛집 팝업스토어-과천 빵지순례’ 6일과 7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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