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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반려동물 의료보험 도입 검토”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20일 “동물방역국을 신설하고 반려동물 의료보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 생명이다. 이들의 생명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히고 동물보호를 위한 8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먼저 동물진료 수가제 도입하고, 반려동물 의료보험 제도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동물방역국 신설 및 지방자치단체 전문인력(공공수의사 등) 확충을 통해 전국적인 예찰·방역·접종 및 신속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양이 동물등록제 시행을 시행하고 내장형 칩 일원화, 비문(코 무늬)·홍채인식과 DNA검사 등 개체식별 방법 개발을 유도해 기존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밖에 ▲유기동물보호시설 운영 지자체 직영화 ▲유기견 입양 장려 ▲전통시장 불법 개도축 금지 ▲반려동물 놀이터·문화센터 건립 국비지원 ▲동물학대 처벌 강화 등이 공약에 포함됐다. 이 시장은 “작년 12월 성남시와 모란가축시장상인회는 모란가축시장에서 개를 가두거나 도살하는 행위를 근절하
- 임춘원 기자
- 2017-02-2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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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경필 “ 선거연령 18세로 낮춰야”
바른정당의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0일 “선거연령의 18세 하향,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같은 법안 처리에 있어서 바른정당이 분명한 중심을 잡고 역할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우리 당이 추구하는 정의와 미래, 두 가지 큰 가치를 위해서 이번 국회에서 당이 분명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남 지사는 또 영세상인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논란이 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안전법)에 관해서도 “과거식 낡은 규제이고 창업을 죽이며 미래산업을 규제하는 법”이라면서 “대폭 개정하거나 폐지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낼 때 국민이 바른정당에 기대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장에 있는 청년 창업인들과 중소상공인들에게는 아주 급한 법이기 때문에 2월 국회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처리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남 지사는 또 “국정농단 세력인 자유한국당과의 차별성을 분명히 보여야 한다”며 정치인들의 주말 탄핵 찬반집회 참석을 즉각 중단하라고 여야에 촉구했다. 남 지사는 이날이 유엔이 정한 세계 사회정의의 날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제가 제시한…
- 임춘원 기자
- 2017-02-2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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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학규, 5·18묘지 분향
국민의당 대선후보인 손학규 전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오른쪽)과 천정배 전 대표가 20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주승용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합동 참배하며 분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7-02-2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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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경필 “2023년 모병제 실시… 핵무장 준비” 안보공약 발표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9일 핵무장 준비와 모병제 시행 등을 골자로 한 ‘한국형 자주국방’ 안보공약을 발표했다. 남 지사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부국강병은 ‘한국형 자주국방력’을 키우는 데에서 시작한다. 새로운 부국강병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대한민국 리빌딩’의 핵심”이라며 4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남 지사는 첫 번째 공약으로 “평화적 핵 주권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대응적, 자위적 핵무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수준에 따라 1단계로 미 해군의 항공모함과 미 공군 폭격기 등 미군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순환배치하거나 주기적으로 전개하고, 2단계로 한반도 인근에 전술핵을 배치해 유사시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하며, 3단계로 전술핵 한반도 배치와 자체 핵무장 준비를 해야 한다고 남 지사는 설명했다. 다만 그는 “지금 당장 핵무장을 바로 하자는 주장은 결코 아니다”면서 “북한이 핵 개발과 핵 공갈을 계속한다면 이런 3단계 과정을 통해
- 임춘원 기자
- 2017-02-1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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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 중심 선거… 대선공약 수립 민주당, 이르면 이달말 내용 공개
더불어민주당이 조기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당 차원에서 대선공약을 가다듬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대통령 탄핵에 따라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60일 내에 당내 경선과 본선까지 치러야 하는 데다 인수위원회 없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이례적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특히 복지 확대를 위한 법인세·소득세 등 증세 방안과 상생협력 등 경제민주화 방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계 부처 공무원과 전문가 그룹이 예민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9일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분야별 대선공약으로 검토한 초안을 각 상임위 소속 의원들에게 돌렸다. 민주당은 또 지난 16일을 전후로 상임위별 회의를 열어 정책 제안과 개선 의견을 청취하는 등 내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인재영입 역시 각 주자 캠프에만 맡겨두지 않고 당 차원에서 전문 역량을 갖춘 인사를 직접 발굴하겠다며 이달 초 인재영입위원회에 시동을 건 상태다. 상임위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대선공약 논의는 ‘당 중심 선거’의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하면 더 좋은 의견 나올 수 있는 만큼 개별 의원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참여할 수 있는
- 임춘원 기자
- 2017-02-1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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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당, 내달 25일쯤 대선후보 확정
국민의당이 다음 달 25∼26일께 당의 대선 후보를 최종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영환 당 대선기획단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3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경선절차에 돌입해 다음 달인 3월 25일 내지 26일경 대선후보를 최종 선출하는 안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다음 달 10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인용하고 그로부터 60일 이후인 5월 9일 대선이 치러질 것이라는 예측 아래 이런 시간표를 짰다. 중앙선관위원회는 각 당의 경선 위탁 관리를 대선일 44일 전까지만 맡아주겠다는 방침이고, 5월 9일 대선을 가정한다면 3월 25∼26일에는 대선경선을 끝내야 한다는 계산이다. 국민의당은 대선 후보 선출 경선 룰은 각 후보 측 대리인과 논의를 거쳐 이달 안에 확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의 합류를 고려해 탄핵 결정 이후라도 외부 인사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을 방침이다. 김 단장은 “정 전 총리에게 공동정부를 구성할 생각으로 당에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그러나 정 전 총리는 ‘탄핵 인용 시점을 전후해서 (정당 입당 여부를) 결정하면 어떻겠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최근
- 임춘원 기자
- 2017-02-1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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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4당 “黃권한대행, 특검연장 수용하라”
원내대표 국회 회동 5개항 합의 야4당은 1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 연장 요구를 수용하고 자유한국당도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2월 임시국회 파행 사태와 관련해 국회정상화를 위해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의 납득할만한 입장표명을 촉구하는 한편 한국당에 대해 즉각적으로 국회에 복귀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이같은 내용의 5개 사항에 합의했다고 야4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밝혔다. 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우선 “특검 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황 권한대행은 조속히 수용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한국당도 특검 연장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정상화를 위해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납득할 만한 입장을 표명하고 청문회 대상과 시기·방법에 대해서는 여야 4당 간사 간사 협의로 진행하도록 하고, 한국당도 즉각적인 국회 복귀로 국회를 정상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 임춘원 기자
- 2017-02-1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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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성 “김정남 피살 관련 공개토론회 하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최성 고양시장은 16일 김정남 피살 관련해 민주당 대선후보 간 조기 TV토론회 개최할 것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대표와 문재인 후보에게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최 시장은 “추 대표와 문 후보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여러가지 이유로 4자 TV토론을 무기 연기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김정남 피살이라는 중대한 안보적 위기상황에서 수권정당을 꿈꾸는 추 대표와 준비된 대통령을 주장하는 문 후보는 김정남 피살 및 북핵문제 해결방안 관련 TV토론을 즉각 개최해 달라”고 강력 요청했다. 또 문 후보에게 공정경선을 위한 4인 후보 회동을 제안하며 “탄핵정국을 핑계로 후보자간 토론회를 거부하면서 각 후보 초청 개별 토론회는 왜 참석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히고, 당 지도부에 후보자 토론회 등 구체적 경선 로드맵을 제시해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최 시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4개 요구사항은 ▲사안의 긴박성 감안해 김정남 피살 및 북핵문제 해결방안과 관련한 다음 주 긴급 후보토론 ▲공정한 경선을 위한 후보자 간 전체 회동 ▲후보자 토론회 등 경선 구체 로드맵 제시 ▲위 사안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입장 표명 등이다. /임춘원기
- 임춘원 기자
- 2017-02-1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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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선 분위기 어떻게 하나?… 민주당의 딜레마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인단 모집을 개시하면서 본격적인 경선레이스를 시작했지만, 탄핵 정국과 ‘김정남 피살’ 사태가 겹치면서 무작정 분위기를 띄울 수만은 없어 고심에 빠졌다. 야권 지지자들의 관심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인용 여부와 특검 수사에 쏠린 상황에서 경선에만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면 반발에 부딪힐 수 있고, 김정남씨 피살사태로 안보정국이 조성되면서 경선에 대해 목소리를 낼 여지가 더욱 좁아졌기 때문이다. 우선 전날 시작된 민주당 선거인단 모집은 하루 만에 70만건의 문의가 쇄도하는 등 큰 관심이 쏠렸다. 추미애 대표도 이날 의총에서 “첫날부터 열기가 뜨거웠다. 특정인의 대세라기보다는 정권교체 대세론”이라며 “민주당을 통해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국민들의 일치된 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추 대표는 “민주당은 더욱 낮은 자세로 탄핵을 이루고 정권교체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당내에서 탄핵완수에 무게중심을 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거세진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피살 정국 탓에 국민의 안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민주
- 임춘원 기자
- 2017-02-1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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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학규, 오늘 국민의당 입당… 안철수·천정배와 경선 3각구도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이 측근인 이찬열(수원갑) 의원과 함께 17일 국민의당에 입당한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 대선후보 경선레이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당 대선 후보 경선은 안철수 전 대표와 손 의장, 천정배 전 대표의 3각 구도로 일단 짜였다. 김영환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대선기획단을 이미 출범시킨 국민의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과 당내 후보 진용에 대한 윤곽이 나오면 곧바로 각 후보 측과 함께 경선 룰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당내에서는 이번 대선 후보 경선을 오픈 프라이머리(개방형 완전국민경선제)로 치르는 데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안 전 대표와 손 의장도 이에 대해 큰 이견이 없다. 그러나 안 전 대표와 손 의장의 강점과 약점이 뚜렷이 갈리는 만큼 세부 룰 협상이 순조로울지는 미지수다. 안 전 대표는 대선 후보로서의 국민적 지지도에서 단연 우위인 데다 당의 간판이자 창업주라는 점에서 당심 확보에서도 앞선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지난달 국민주권개혁회의를 출범시키며 수만 명의 회원을 모으는 등 세를 갖춘 손 의장도 결국 경선이 조직력 싸움으로 흐른다면 해볼 만하다는 입장이다. 손 의장 측 캠프 내부에서는 완
- 임춘원 기자
- 2017-02-16 19:53
- 與 한준호·김병주, 내년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 공식화···최고위원직 사퇴
- 포천시, 2026년도 예산안 1조 2319억 원 편성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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