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신성한 국민의 납세의무 수행을 돕기 위한 정부기구다. 그러나 국세청은 국세행정의 기본목표인 ‘공정·투명·신뢰세정'에 충실했는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국세행정이 대민 봉사를 다짐하면서도 권위적 자세로 일관해 왔다는 것은 국민 대부분이 공공연하게 지적했던 일이며, 특히 불공정한 과세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임이 높았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국세청의 세정혁신은 그동안의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자기혁신의 의미를 지닌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국세청에서 세정혁신추진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로 여겨진다. 그러나 국세청이 현재 추진 중인 세정혁신의 추진과정을 보면 미덥지 못한 부분이 도처에서 발견된다. 공평과세 원칙준수와 세정합리화 추진 등 근본적인 세정혁신 방향에 대해서는 시비할 생각이 없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국세청 스스로 환골탈태하려는 노력인데 아직까지도 국세청의 모습은 예전 그대로 권위적이거나 고압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해서 유감이다. 국세청은 ‘권력기관의 이미지를 벗고 조세정의를 확립하기 위해서 과세의 공평성과 세무조사의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며, 납세
민선 3기 경기도정에서 변화된 모습은 찾을 수 없다. 사실 민선 3기의 도정목표와 방향은 이전의 그것과는 분명히 다르다. 그런데도 도민들은 변화를 전혀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원인이 있다면 그건 도정책임자들의 몫이다. 그런데 그 많은 도 산하단체 가운데 이전과 차별화 된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 있다. 변화에 대한 도민들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뜨겁다. 도민의 찬사와 지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곳은 다름 아닌 경기도문화예술회관이다. 지금 그곳은 신임관장의 진두지휘 아래 공연문화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예회관의 변화는 관객과 호흡하는 공연문화 정착과 회원확보를 통한 운영의 안정화 모색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관객과 호흡하는 공연문화 정착을 위한 시도는 실로 다양하다. 그동안 도립예술단의 운영은 시쳇말로 생색내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왔다. 그 결과 소위 중앙(서울) 무대에 관객을 빼앗겨왔던 게 사실이다. 변화의 바람은 도민이 외면하는 도립예술단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한 듯하다. 새로운 시도는 아름답다. 도내 31개 시·군의 읍·면·동까지 찾아다니며 공연하는 ‘모세혈관운동’, 산업현장을 찾아 예술의 향기로 노동자의 시름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은 살기 좋은 세상에서 인간답게 살기를 원해왔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지난 반세기 동안 복지사회 건설이란 명제 아래 분발했지만 아직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을 잘 알고 있는 노무현 정부는 중요 국정목표의 하나로 복지정책의 실현을 공약하고,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다짐한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경기도도 ‘복지 경기’의 구호를 내걸고, 사회복지 행정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딴판인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말과 실제가 다른 현장을 바라다보는 도민들로서는 과연 경기도가 ‘복지 경기'를 실천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게 된다. 비근한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도내의 신고시설 115개와 미신고시설 333곳에 수용되어 있는 1만6천여명에 대한 관리상태와 재정지원 실태를 들 수 있다. 우선 주목할 대목은 미신고시설, 바꾸어 말하면 공인 받지 못하는 복지시설 수가 신고시설 보다 3배 가까이 많고 수용인원도 신고시설의 9천 5백여명 보다는 3천명 가량 적지만 6천4백여명에 달하는 사실이다. 이것은 신고시설과 미신고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이 크게 차이나고,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일반적인 혜택도 편차가 클…
정부는 지난 19일 수도권의 김포, 파주 신도시 건설예정지와 행정수도 이전후보지인 충청권에서 땅투기를 한 혐의가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국세청에 넘겨 조사를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및 대전, 충남, 충북 등 충청권에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2차례 이상 사고 팔거나 한번에 2천평 이상 거래한 사람이 3만4천744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 중에는 같은 기간 동안 무려 30차례 이상 토지거래를 한 사람도 있다고 한다. 부동산 투기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정부의 투기억제 조치가 발표될 때마다 더 기승을 부리는 기현상을 낳기도 했다. 지난 8일 정부가 신도시 개발과 분양권 전매금지 대책을 발표한 이후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은 1000만∼2000만원씩 올랐고, 신도시 개발지구인 김포·파주 지역에서도 1주일만에 집값이 최고 3000만원이나 오르는 현상이 벌어졌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투기억제대책이 오히려 투기를 부추기는 셈이다. 투기는 일회성 단속이나 미온적인 정책 대응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하고 일관된 정책시행과 함께 부동산에 대한 국민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찬반문제는 이제 벼랑 끝으로 몰린 꼴이 되고 말았다.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8일부터 연가투쟁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는 같은 날 발표하기로 하였던 NEIS시행 최종결정을 30일로 연기했다. 한국교원단체연합회(교총)도 인권위의 해석이 부당하다며 NEIS가 시행되지 않을 때 총력 투쟁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재천명 하였다. 사태의 발단은 인권위의 인권침해 소지 해석이 NEIS 자체를 반대하는 전교조를 고무시키고, 상대적으로 찬성을 주장하는 교총을 자극시킨데서 비롯됐다. 그러나 보다 사태를 악화시킨 쪽은 소신없이 이랬다 저랬다 한 교육부의 탓이 크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나라 교육행정의 총본산으로, 그들이 펴내는 정책은 당당하면서도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여러 경우에 있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동요한 사례가 너무 많았다. 자연히 교육부를 얕잡아 보는 경향이 생기고, 권위도 그만큼 실추되고 만 것이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말 바꾸기는 분쟁 당사자인 교총과 전교조를 흥분시키고, 마침내는 사활이 걸린 결투장을 방불케 하는 살벌한 분위기로 바꿔 놓았으니, 이는 누구도 바라는 바가 아니다. 이제…
인천 개항을 기리기 위해 1983년 중구 항동에 세워졌던 ‘개항기념탑’이 20년만에 완전 철거된다. 이 탑은 당시 돈 11억원을 들여세운 것으로, 높이 30m에 기단도 넓적해서 인천의 명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역사성이 희박하다느니, 예술성이 떨어진다느니, 위치 선정이 잘못돼 교통 흐름에 장애를 준다느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애물단지로 변하고 말았다. 아니나 다를까 시장이 바뀔 때마다, 아니면 동인천항과 연안부두의 교통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존치냐 철거냐의 논쟁이 벌어졌는데 마침내는 철거당하는 볼상 사나운 처지가 되고 만 것이다. 아무려나 개항기념탑 철거는 인천시와 인천시민의 중지에 따라 결정된 것이므로 시야비야할 생각은 없다. 다만 이 기회에 되짚어 보아야할 것은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들여 시. 도 또는 군의 상징물을 세울 때 면밀한 사전 준비와 함께 역사. 예술. 상징성의 가치를 고구(考究)함으로써 개항기념탑처럼 단명 고철 감으로 사라져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이다. 알려진 대로 인천항은 우리나라 근대화의 발상지로, 1883년에 개항됐으니까 해로써 꼭 120주년이 된다. 개항 당시의 제물포는 하잘 것 없는 한촌에 불과했
성인의 날을 거치면서 새내기 성인들이 생겨났다. 성인이란 자라서 어른이 된 것으로, 유소년 단계에서 벗어나 독립된 인격체를 가진 청년으로 변신하였음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경하할 일이고, 축복해 맞이 않을 일이다. 특히 청년은 나라의 희망이면서 미래를 책임질 마룻대와 들보이기 때문에 그들의 행보는 주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민 모두가 성인이 될 청년들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내면서도 떳떳할 수 없는 것은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오늘의 현실이 너무 난감하고 혼란스러워서기도 하지만, 선배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자괴감이 앞서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지금의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불안하고 혼돈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정치.경제분야는 입버릇처럼 된 개혁의 구호에도 불구하고 뒷걸음 치고 있어서, 국민의 불신이 이만저만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 손을 놓고 있을 처지도 아니고, 네탓 내탓하면서 입씨름만 할 때도 아니지 않는가. 갖 성인이 된 새내기 청년들로서는 크고 작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이 역시 탓만 되풀이 한데서야 신세대답지 못한 일이다. 성인이 된 이상 도전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성인이 되는 순간 민법상의 계약 등…
기회 있을 때마다 부침하던 경기도의 남북 분할문제가 또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의 시.군의회와 지역 출신 국회의원 및 시민단체들이 합세해서 본격적인 분할운동을 펼치기로 했다는 것이다. 북부지역 주민들이 분도문제를 제기한 것은 퍽 오래 전의 일이다. 그러나 군사정권 때는 입도 벙긋 못하게 말문을 막아버렸고, 국민의 발언권이 강화된 이후에도 이러저런 이유로 분도 요구를 잠재워 왔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은 당시와 크게 다르다. 기득권을 내세운 일방의 반대, 다수의 논리로 소수를 무시하는 독선은 더 이상 통하기 어렵다. 우선 따져보아야 할 것은 분도를 둘러싼 찬반의 본질을 파악하는 일이다. 북부지역은 남북 분단이후 입은 물심양면의 피해를 더 이상은 감내할 수 없고, 시대가 바뀐 만큼, 지나치게 비대해진 경기도는 분도를 통해 효율 극대화를 꽤할 때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상당한 근거와 설득력이 있다. 남북의 대치가 국가 운명적인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입은 손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남부에서는 재정 자립도가 보장되지 않는 채 분도하는 것은 해방이 아니라 새로운 예속의 시작이고, 디지털시대 아래서 행
연천의 한 종교단체가 신도 한 사람을 때려 숨지게 하고, 이미 죽은 3구의 시신을 부활시킨다며 컨테이너 박스에 가두었다가 발각된 사건은 그 엽기성과 사회정의를 무시한 오만이 지나쳐 충격을 안겨 주고 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놓고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종교의 사이비성에 관해서이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다. 따라서 종교 행위는 일반적인 간섭을 받지 않고 있다. 달리 말하면 ‘종교왕국’인 셈이고, 정통 종교가 아닌 사이비 종교단체들이 기생하기 알맞은 토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날에도 흑세무민을 일삼은 사이비 종교단체가 아주 없었단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때마다 당장에 드러난 범죄행위만 처벌하였을 뿐 사이비 종교단체에 대한 철퇴는 미미하였다. 결국 이 같은 종교 우대주의는 이번과 같은 불법적이면서 반사회적인 사건들이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주는데 그치지 않고, 수세기에 걸쳐 신앙적으로 검증된 기성 종교의 존엄성까지 실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는 혼돈에 빠져있다. 종교만이라도 바로 세우고저 한다면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된다. 둘째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원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다. 바로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화성(華城)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도시 수원은 지금 유네스코의 지원을 받아 화성성곽 주변 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등 21세기형 문화도시로의 탈바꿈을 꾀하고 있다. 조만간 수원은 과거와 현재, 역사와 현실이 공존하는 세계 최고의 문화도시로 수원시민은 물론 세계인의 사랑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수원하면 떠오르는 게 또 하나 있다. 그건 안타깝게도 만성적인 교통체증이다. 수원의 교통체증 문제는 이미 그 심각성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수원역 주변의 교통체증은 도시전체의 기능을 마비시킬 지경에 이르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원역 주변의 상습적인 교통체증을 알고 있는 수원시민들은 왠만하면 차를 몰고 수원역 주변에 접근하지 않는 걸 상식처럼 여기고 있다. 결국 사정을 모르는 외지인들만 골탕을 먹고 있는 셈이다. 이토록 심각한 수원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4일 수원시에서 특단의 교통흐름 개선책을 발표했다. 일단 환영하고 볼 일이며 또 그 진행상황을 유심히 지켜 볼 일이다. 앞서 수원시는 우만고가차도 건설을 추진하면서 인근주민 및 시민단체와 심각한 갈등을 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