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건 총리 지명자가 오는 20,21일 실시되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국민 앞에 충분히 해명하고 청문회의 관문을 무사히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청문회에서 고 지명자 본인과 가족의 병역면제,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과 80년 5.17 계엄확대조치 당시 행적, 87년 6월 항쟁 당시 강경진압 건의설, 수서 특혜분양 연루의혹 등을 집중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정수행 능력과 도덕성, 청렴성을 적극 검증하되 야당의 인신공격성 공세는 차단한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청문회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과 고 지명자측의 해명. ◇본인 병역문제 = 한나라당은 고 지명자가 58년 대학 재학중 현역판정을 받았으나 60년 대학 졸업후 징집되지 않다가 62년 개정 병역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됐고, 다시 71년(당시 32세)에 고령으로 면제 처분을 받은 과정을 놓고 `고의 회피'가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고 지명자는 해명자료에서 "61년 12월 고등고시에 합격한뒤 입영영장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당시에는 4.19와 5.16 등 특수상황때문에 병역기피자들이 한꺼번에 입대하는 통에 대기중인 다른 사람들처럼 저에게 영장이 나오지 않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활동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노무현 당선자의 핵심공약이었던 경제개혁의 재벌,금융,재정개혁의 실행방안이 사실상 확정돼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보고서취합을 마무리한 인수위 경제1분과는 18일 민주당과의 협의를 거쳐 내용을 확정한 뒤 이달말께 내용을 책자로 공개할 예정이다. ◆ 재벌개혁, '출자총액제한제' 강화키로 인수위는 최종보고서 재벌부문에서 '출자총액제한제'에 대해 일단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출자총액제한제 개혁문제는 대상을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 대신, 적용제외,예외조항을 축소하는 것과 대상기업을 확대하는 것, 두 가지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규제강도를 높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그러나 인수위는 최종보고서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해 구체적 대상과 시기는 정책효과에 대한 추가분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체적으로 담지는 않고 당분간 현 제도를 유지하되 강화시와의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해보기로 방침을 정했다. 금융계열분리청구제 역시 보고서에는 관계부처 합동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효과성과 실현성을 검토한 뒤 도입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을, 금융계열사보유 계열사지분에 대한 의결권문제는 폐지하는
미국 주도의 이라크 군사공격에 반대하는 반전시위가 15일 유럽, 미주, 중동, 아시아 등 전세계 수십개 국가에서 1천만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대대적으로 개최됐다. 사상 최대 규모의 시위로 기록된 이날 반전 대열에 동참한 각국 시위대는 미국과 영국 등 이라크 공격에 앞장서고 있는 일부 국가들을 성토하며 사태의 평화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 반전 깃발 뒤덮은 유럽대륙 = 유럽에서는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반전시위가 열려 평화를 갈망하는 유럽인의 목소리를 만방에 알렸다. 시위 주최측은 스페인 400만명, 이탈리아 300만명, 프랑스 50만명, 영국 200만명, 독일 60만명 등 전체 1천만명 이상이 시위에 참가했다고 주장했다. 각국 경찰은 시위 참가자 수가 이보다는 훨씬 적을 것으로 추산하면서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시위라는 데에는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이 밖에도 아일랜드 6만명, 네덜란드 7만명, 스위스 4만명을 비롯해 노르웨이, 헝가리, 룩셈부르크, 크로아티아, 러시아 등에서도 수만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반전 구호를 외쳤다. 이날 유럽 시위는 특히 정치인들과 노조 지도자, 유명 배우 등이 동참하고,
대북송금 문제와 관련, 14일 김대중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도 불구하고 송금규모와 시기, 국정원 개입 정도, 정상회담 연계설을 둘러싼 의혹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7대 대북사업 독점을 위한 대금이 5억달러에 불과했겠느냐', `송금 시기가 감사원의 설명과 다르다', `국정원장이 임의로 대북송금 환전편의를 제공했나 ', `5억달러가 순수 경협자금이냐' 등 궁금증이 일부 남았다고 볼 수 있다. ◇ 송금규모 =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 특보가 밝힌 대북 송금액은 5억달러다. 이 돈은 현대가 북측으로부터 철도, 전력, 통신, 관광, 개성공단 등 7대 사업권을 독점하기 위한 대가라는 설명이다. 이는 최근 고 정주영 회장과 절친했던 경제계 원로가 정 회장의 말을 빌어 "(사업대가로) 북한은 10억달러 송금을 요구했지만 조율끝에 5억달러로 합의됐다"고 밝힌 것과 일맥 상통해 일단 설득력이 있다. 현대상선이 국정원의 `환전편의'를 받아 송금한 2억달러(2천235억원) 이외에 현대그룹은 그룹 계열사인 현대전자, 현대건설 등에서 3억달러를 모아 북한에 송금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5억달러로 북한의 사회간접시설 전반인 7대 사업의 30년 독점권을 따냈다는 것은 선뜻…
어제 총 9명의 공채합격자를 발표한 경기문화재단의 직원공개채용에 조직적인 부정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이번 공채 자체를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경기문화재단은 지난 연말 ‘일하는 재단’으로 거듭날 것을 대외에 천명하며 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 부서에 걸쳐 전문성 있는 인사를 공개채용 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리고 지난 달 14일 신규 직원채용 공고를 냈다. 재단은 총 65명의 지원자에 대해 1차 서류전형과 2차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을 거쳐 어제(13일) 최종 9명의 합격자를 발표했다. 그러나 전형 과정 중에 특정인에 대한 사전내정설이 불거지면서 이번 공채가 사전에 내정자를 정해놓고 형식만 공개채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발단은 이번 공채에서 전문직 ‘나’급에 해당하는 ‘미디어정책(출판 및 웹사이트) 및 간행물 편집, 발간분야’에 지원한 표모씨가 최종 합격발표가 있기 전부터 재단에 출근,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근무까지 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불거졌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번 공채는 전면 무효화돼야 마땅하다. 이는 청운의 꿈을 품고 공개채용에 응시했던 60여명의 지원자들에 대한 기만행위에 다름 아니다. 더욱이 이번…
올해 35세인 김씨는 15년째 하루 한갑이상 담배를 피우는 직장인이다. 매일 직장에서의 엄청난 업무 스트레스와 영업 관계로 일주일에 3회 이상 술을 마시고 운동은 거의 하지 않는다. 식사도 바빠 햄버거등 인스턴트 음식으로 때우기가 일쑤고 휴일이면 늦게 까지 잠자거나 TV를 보면서 지낸다. 반면 올해 38세인 최씨는 거의 매일 아침 헬스를 하고 20년전부터 금연 절주의 생활을 해 왔으며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등산을 하고, 일에만 매달리지 않고 나름대로 취미생활도 즐기고 있다. 여기서 과연 누구의 건강 나이가 더 젊을까?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 25만 명 정도가 사망하는데 그중 약50% 정도가 잘못된 개인 생활 습관이나 행동이 그원인이라고 한다. 즉 이런 원인만 바로 잡아도 매년 약 10만명 이상의 사망을 예방 할 수가 있으며 우리의 건강 나이는 젊어져 삶이 보다 윤택 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내몸의 건강 나이를 낮추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며 어떻게 해야 할까? 평소에 환자를 보면서 중요하다 느꼈던 점들을 열거 해보고자 한다. 첫째 심폐기능이 중요하다. 즉 강한 심장과 폐는 우리몸에 충분한 혈액을 공급 하여 나쁜 노폐물을 걸러 내며 신선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부정적'(Negatine)으로 두 단계나 하향조정하면서 북핵 사태를 이유로 들었다. 무디스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전쟁'이나 '응징'이 거론되는 한반도 상황을 '부정적'이라고 평가한 것은 일단 동의할 수 있다. 문제는 무디스가 제시한 의 북핵 사태의 원인과 처방이 객관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무디스는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해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을 추방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한데 이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는 등 '과거보다 과격한' 행동을 보이고 있어 한국의 안보환경이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디스는 "한국의 새 정부가 안보환경의 악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면 외환위기 이후 보여왔던 성공적인 경제성과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우선 이번 사태는 북한 핵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문제 제기에서 비롯된 뒤 북미간의 대응이 맞부딪히면서 분위기가 급속히 악화됐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일이다. 북한의 IAEA 사찰단 추방 결정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중유 공급 중단결정(2002.11.14)이 내려진지 40여일이 지난 지난해 12월27일의…
국회는 11일 김석수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대북송금과 경제위기설 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질문원고에서 대북송금과 관련, "2000년 4월9일 이익치씨가 김재수 현대구조조정위원장에게 북한에 송금할 돈을 모을 것을 지시했으며, 5월31일 정상회담의 남측 선발대가 방북하기 전까지 급한대로 1억5천만달러를 조달해 이모씨를 통해 홍콩과 싱가포르에 있는 모 은행 김정일 계좌 6개로 나눠 송금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앞서 2000년 3월8일-10일 박지원, 김보현씨가 싱가포르에서 김용순 북한 아태위원장과 회동한 직후 베이징(北京)에서 박지원씨와 송호경이 3차례 접촉했고 4월8일 정몽헌, 이익치씨가 중국을 방문, 박지원 특사 접촉시 동석했다"고 말했다. 또 "2000년도 현대상선과 현대건설, 현대전자 3개사의 당기 순손실액은 그 전해보다 10배나 많은 5조7천778억원에 달하는 데다, 그해 3-5월 현대계열사에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다"며 대규모 대북지원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산업은행 조직중 영업2본부에 남북경협실을 뒀으나 지금은 없어졌다"면서 "산업은행은 현대상선 대출금중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측이 2억달러 대북송금 파문에 대해 `국회차원의 진상파악후 특검 수용'이라는 2단계 해법을 구체화하고 나서 주목된다. 당선자의 핵심 관계자가 10일 전한 노 당선자의 언급은 "심장을 건드려서는 안된다"는 단서가 붙기는 했지만 "외과적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진상규명을 미룰 수 없으며, 특별검사의 수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실정법 위반 사실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 노 당선자의 뜻이라는게 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민주당 김원기 고문도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국회에서 당사자들이 진솔한 증언을 하고 국회에 기구를 구성, 진상규명을 1차적으로 한뒤 남북관계에 결정적으로 지장을 줘선 안될 부분은 비밀로 하되 국민 앞에 최대한 공개해야 한다"며 "진상규명 과정에서 도저히 수사권 발동이 안되면 안되겠다고 여야가 뜻을 같이 하면 특검이든 일반검찰이든 수사해도 늦지 않다"고 말하고 "이는 당선자의 뜻"이라고 전했다. 김 고문은 "원칙적으로 실정법 위반이 드러나면 사법처리해야 한다"고까지 언급했다. 김 고문의 이같은 발언은 핵심 관계자의 언급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결국 진상규명 및 실정법 위반 수사
정부가 지난 5일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운영개선 협의 결과를 발표했지만 시민단체는 "'운영개선'이 아니라 '전면개정'을 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표적인 SOFA 개정 운동 단체인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이하 본부.상임대표문대골)가 내놓은 논평을 중심으로 시민단체의 불만과 정부 설명을 비교해 본다. ◇초동수사 협조 강화 ▲본부 = 현행 SOFA에도 초동수사 조항이 있지만 미군측의 신병인도 요청이 있으면 바로 신병을 넘겨줘야 하는 게 문제다. 미측의 신병인도 요청이 있더라도 일정시간 미군을 유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정부 = 지난해 12월 미 정부대표의 24시간 대기 및 통보 후 1시간내 출석 등에 합의했기 때문에 초동수사를 할 수 있다. 일선 수사관이 그 의미를 제대로 몰라수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 미군 유치 조항 신설 주장은 조사가 아니라 가두는 것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으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 ◇주한미군 훈련 및 차량이동 계획 사전통보 ▲본부 = 선언적인 문구일 뿐이며 SOFA에 구체적인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정부 = 일단 원칙에는 합의했고 조만간 한미 합동위원회 합의사항으로 채택할 것이다. 현재 미군 부대가 미8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