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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MB사람과 함께 하려면 반기문, 정치하지 마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사들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출마를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또 이명박 시대를 만들겠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제일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람들부터 달라붙은 걸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 시기가 지나고 반기문 시대가 열리면 ‘이명박의 사람들’이 다시 하는 것인지, 왜 새사람이 아니라 이 전 대통령의 사람들과 결합해서 정치를 시작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이 전 대통령의 사람들도 4대강으로 심판받은 건데, 반 전 총장에게 사람들이 달라붙어 또 이명박시대를 만들겠다는 건가. 반 전 총장의 생각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적절치 않다”며 “이 전 대통령의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이라면 정치하지 마라. 나라가 또 혼란스럽다”고 일갈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한 국민의당을 향해 “비박 신당과는 (함께) 할 수 있는데 민주당과 못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 호남민심인가”라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무리 살길이 막막해도 새누리당에서 뛰쳐나온 사람들과 같이 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으면 되겠느냐”고 비판했다./임
- 임춘원 기자
- 2017-01-05 20:45
정치 30년 만에 가동 국회 개헌특위 권력구조 문제 최대 쟁점 부각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5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개헌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국회 차원에서 개헌특위가 가동되는 것은 1987년 이후 30년 만에 처음이다. 무엇보다 개헌특위에선 차기 대선을 앞두고 권력구조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로서는 특위에서 논의될 권력구조 개헌 방향이 크게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으로 정리된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결정시점에 따라 조기대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대선 ‘게임의 룰’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여야 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다른 주요 쟁점은 개헌시기다. 대선 전에 개헌작업을 마무리할지, 아니면 여야가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차기 대통령의 임기 내 약속을 이행할지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주영 위원장은 이날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5년 대통령 단임제로는 안 되겠다는 공감대가 생겼다”며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그 전에 개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게 특위의 첫 번째 임무”라고 강조했다. 개헌특위는 ▲입법·집행부 권력구조 및 개헌절차 ▲법원·헌재 권력구조 및 정당·선거제도 ▲기
- 임춘원 기자
- 2017-01-05 20:45
정치 사드 訪中… 매국 행위 vs 국익 도모 공방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등 의원 7명의 ‘사드 방중’을 둘러싸고 여야 각 정당이 격렬한 공방을 주고 받았다. 새누리당과 개혁보수신당은 “어처구니없는 굴욕외교으로 매국적 행위”라고 강력하게 성토한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못하는 일을 의원외교를 통해 국익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무역 보복을 풀어달라는 식으로만 부탁했다는데, 이는 사대주의 논란을 넘어 한 나라의 국가안보 문제를 돈과 흥정한 어처구니없는 굴욕외교”라고 맹비난했다. 개혁보수신당 정병국 공동 창당추진위원장 또한 오전 회의에서 “중국이 경제를 무기로 한국 안보를 압박하면 우리나라가 굴복한다는 그릇된 인식을 하게 할 수 있다”며 “시기적으로나 내용 면으로나 신중치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도 만나고 중국 측 고위인사도 만나며 의원외교를 다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솔직히 외교부 라인은 트럼프 측 깊숙한 인사에 접촉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송영길 의원은 트위터에 “박근혜, 황교안의 무능 외교로 무너져가는 한중경제문화교류 복원을 위해 방중한 민주당 의원들
- 임춘원 기자
- 2017-01-05 20:45
정치 신당,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하겠다

개별정책 국민투표제도 도입 국무총리·장관 공직인사권 보장 고등학교 의무교육 우선 과제로 6·15 남북공동선언 등 존중 개혁보수신당은 5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와 개별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동일한 업무에 대해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하고, 감사원의 회계·감사 기능도 국회로 이관하는 방안을 당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신당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강·정책을 확정했다고 김세연 정강·정책·당헌·당규팀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정강·정책은 국무총리와 장관의 공직 인사권을 보장하고 정부와 산하기관의 정보는 국가 안보와 국익을 저해하지 않는 한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또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도록 내신 평가와 입시제도 개선, 고등학교 교육 의무화를 당의 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와 함께 원자력발전소의 추가 건설을 제한하고 에너지 빈곤층의 직접 보조를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는 7·4 남북 공동성명과 남북 기본합의서, 6·15 남북공
- 임춘원 기자
- 2017-01-05 20:45
정치 안희정-손학규 ‘말싸움’ 민주당-국민의당 ‘세력다툼’으로 번져

손학규 공격하는 민주당 안희정 “철새정치가 구국의 결단으로 둔갑” 연일 맹공 문재인 “새누리 정권연장 도와” 제3지대 개헌론 비판 손학규 옹호하는 국민의당 김동철 “야권분열 책임 정계은퇴를” 문재인에 정조준 문병호 “폐족된 친노 받아들인 은인” 安지사 사죄촉구 안희정 충남지사가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의 정계은퇴를 요구한 것이 단순한 설전 차원을 넘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세력간 정면충돌로 번지는 분위기다. 손 전 대표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국민의당은 5일 손 전 대표를 대신해 안 지사와 민주당 주류인 친노진영을 맹폭했다. 특히 친노의 수장 격인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에도 날을 세웠다. 이에 문 전 대표가 손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제3지대 개헌론’을 비판하면서 안 지사와 손 전 대표간 설전이 야권의 계파 대리전의 양상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전날 손 전 고문의 은퇴를 요구한 안 지사는 이날도 한 라디오에 나와 “손 전 대표는 2007년 한나라당을 탈당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3당 합당 이후 이합집산하는 철새정치가
- 임춘원 기자
- 2017-01-04 20:28
정치 친박핵심 서청원 “새누리당 못나간다… 인명진이 떠나라”

새누리당 친박계 핵심으로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으로부터 인적청산 대상으로 지목받는 서청원 의원은 4일 “거짓말쟁이 성직자 인 위원장은 이제 당을 떠나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 위원장은 무법적이고 불법적인 일을 벌이며 당을 파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 위원장의 불법적 행태에 대한 당원 동지의 불만을 외면할 수 없었다”면서 “저는 인 위원장이 주인 행세를 하는 한 당을 외면하고 떠날 수 없다”고 탈당 요구를 거부했다. 서 의원은 불법적 당 운영의 사례로 “비대위를 구성해 합법적인 절차를 밟기보다 자신의 독단과 독선으로 당을 이끌고 있다”면서 “이보다 큰 특권의식이 어디에 있느냐”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공석인 당협위원장을 충원하는 조직강화특위를 독려하는 것은 당을 자의적이고 초법적으로 장악하겠다 것”이라면서 “국회의원들을 협박과 공갈로 줄 세우기 하는 것과 의도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인 위원장은 새로운 패권주의로 국회의원들을 ‘전범 ABC’로 분류하고 정치적 할복자살을 강요하며 노예 취급하고 있다”면서 “당을 개혁하러 왔느냐, 아니면 당을 파산시키러 왔느냐”고 반문했다. 서 의원은 특히
- 임춘원 기자
- 2017-01-04 20:28
정치 신당 ‘18세 선거권’ 반나절 만에 도루묵

개혁보수신당(가칭)이 사실상 첫 당론으로 결정한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 방안을 당내 일부 의원들의 반대 의견에 따라 반나절 만에 재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신당은 4일 오전 창당준비 회의를 열어 “선거연령을 18세로 하기로 전체 합의를 봤다”고 정병국 창당추진위원장이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밝혔다. 이런 결정은 앞서 새누리당이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 가능 연령을 18세로 낮추자는 야당의 요구에 반발했던 전례로 인해 더욱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신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터져 나왔다. 더욱이 지난 주말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선거연령 하향조정에 대해서는 전체 30명 의원 중 14명 만 찬성을 표했던 상황이어서 반대론자들이 이날 결정에 적극 제동을 걸고 나섰다. 권성동 의원은 “오늘 원내대표도 회의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할 사안을 창당준비 회의에서 결정하는 것 자체가 매우 잘못됐다”면서 “반대하는 의원들도 많다. 다시 절차를 밟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도 통화에서 “큰 틀에서 그렇게 방향을 잡은 건 맞지만 완전히 합의돼 대표법안으로
- 임춘원 기자
- 2017-01-04 20:28
정치 송영길 등 민주당 의원 7명 訪中…사드 논의

송영길(인천 계양을)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이 4일부터 2박3일간 중국을 방문한다. 이번 방중은 사드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들은 첫날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면담을 하고 중국 외교부 초청 만찬을 한다. 둘째 날인 5일에는 중국 국제문화연구소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공산당 대외연락부와의 면담 자리도 가진다. 6일에는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와 각각 면담을 하고 특파원 간담회를 연다. 특히 이들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과 관련한 당 소속 대선주자들의 ‘메시지’도 중국 측에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역의 박찬대(연수갑) 신동근(서구을) 유동수(계양갑) 의원과 경기 북부의 유은혜(고양병) 박정(파주을) 정재호(고양을) 의원도 동행한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01-04 20:28
정치 ‘선거제도개혁 그리고 개헌’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선거제도개혁 그리고 개헌’ 토론회에 여야 각당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오른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원혜영 의원,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7-01-04 20:28
정치 비상지도부-친박계, 새누리 인적쇄신 놓고 전면전 비화

인명진 비대위원장 선공 의원에게 편지 발송 서청원 무례 朴대통령 탄핵 친박계 책임져야 국회의원직 내놓고 농사 지어야 친박좌장 서청원 역공 무례하다는 표현 이해할 수 없어 인명진 비대위원장 금도 벗어나 새누리 위해 최소 품격 지켜야 새누리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내 친박계 핵심인사들을 정조준하며 탈당을 요구한데 대해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면서, 인적쇄신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급기야 비상지도부와 친박계간의 전면전으로 비화되고 있다. 인 비대위원장은 3일 친박계의 맏형격인 서 의원이 소속 의원 전원에 편지를 보내 ‘인위적 인적 청산 거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당 대표에 대해 무례한 일이다. 인간 인명진에 대한 무례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가 평생 살아온 것으로 보나 민주화 운동을 한 역사로 보나 서 의원이 나에게 그렇게 무례하면 안 된다. 예의를 갖춰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 비대위원장은 서 의원이 자신을 ‘독선적’이라고 평가한 데 대해서는 “뭐가 독선적이냐. 나가라고 했느냐”면서 “스스로 책임있는 사람들이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자기들도 사람 만나고 여론을
- 임춘원 기자
- 2017-01-0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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