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12·3 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 역할을 수행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7일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총장은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되는 심사를 앞두고 이를 포기하겠다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일 계엄 선포 당시 박 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돼 계엄령 포고령 제1호가 본인 명의로 발표되는 등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4일 박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후 다음 날인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총장이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하면서 해당 영장 발부 여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로만 심사될 예정이다. 앞서 ‘내란 공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방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날 윤 대통령 측에 오는 21일까지 소환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이 실제 2차 소환조사에 응할지는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번 계엄 사태의 총책임자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직무권한을 넘어 직권을 남용한 조처라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이 2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불응 사유를 분석한 뒤 재차 출석을 요구할지 체포영장 등 강제 신병확보가 필요할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검찰 조사에 응할 시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게 된다. 검찰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없다고 볼 경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에 대해 “경제는 정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슈퍼추경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힘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 아닌가”라며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국민의힘에 경제·민생 분야 회복을 위한 추경 협의에 나서줄 것을 제안했다. 이를 수용한 정부와 달리 여당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현재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김 지사는 “여당이 먼저 제안해도 모자랄 판에 (협의체 구성 제안을) 거부하다니, 기가 막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내년 1월 말, 설 전까지 여야정이 경제·민생 분야 추경을 통과시켜 금융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4조 원이 감액한 것을 감안할 때 규모는 통상적인 추경 규모를 훨씬 넘어야 한다”며 “지금 이것저것 재고 따질 때가 아니다. 경제는 정치 시간표를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또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한다. 신속 과감한 슈퍼추경을 촉구한다”며 여당에 협의체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재차 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만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퇴 후 권 대표 권한대행과 이 대표 간 첫 만남이다. 권 권한대행은 16일 오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됐기에 상대 당대표와 원내대표에게 인사하는 것이 국회 관행이었다”이라며 “18일 오후 2시에 민주당 대표실에서 이 대표와 상견례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원내대표가 되자마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인사 가겠다고 했는데 며칠 지나도 답이 없었다. 나를 대화상대로 인정 안 하는 방증인가, 이렇게 대화도 안 하면서 독선적으로 의회 운영을 할 거면 왜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했나 생각했다”며 “그런데 이 대표는 다행히 답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대표와의 대화 주제에 대해 “안건은 제안이 없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상견례 하는 자리인 만큼 인사하고 덕담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만남은 회동이나 회담이 아닌 (권 권한대행의 이 대표) ‘예방’으로 봐야 한다“고 말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등에 대한 재판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놓고 서로 속전속결을 주장하며 치열한 시간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 대표가 선거법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고, 이 대표 판결 전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인용돼 파면될 경우 바로 대선전에 들어가 이 대표 재판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계엄이 잘못이라고 해서 민주당과 이 대표의 폭주와 범죄 혐의가 정당화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이 대표 재판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다. 얼마 안 남았다”고 일침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관련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를 제출했다. 주 위원장은 “이재명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반복적으로 수령하지 않아 재판 절차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재판부가 선거법에 따른 신속한 재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오후 의원총회 후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결
여야 신경전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단독통과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고심 중인 가운데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쥐고 거부권을 놓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 상정을 보류하고 거부권 행사 시한(21일) 전까지 심의키로 했다. 앞서 야당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정부가 반대해온 내용들로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권한대행이라는 점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권한대행도 특히 농업 4법에 반대 의사를 피력한 바 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 직무정지 당시 고건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다. 그러나 현재 한 권한대행은 과거 고건 당시 권한대행과는 상황이 다르다. 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과 함께 내란죄 혐의 관련 수사 대상에 올랐기 때문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먼저 저자세를 보인 한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지 않기로 하면서 ‘일단은’이라는 전제를 붙인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이 다시 여야정 협의에…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도방위사령부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16일 구속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사령관에 대해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이 사령관은 김용현(구속) 전 국방부 장관 지휘에 따라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과 1경비단 소속 총 211명을 국회로 투입했다. 검찰은 이 사령관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3일 오후 9시쯤 체포한 뒤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야당 경기 의원인 한준호(고양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이준석(화성을) 의원이 16일 정면 충돌했다. 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소추안 의결서의 잉크가 마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의원의 경거망동이 가관”이라며 “벌써부터 조기 대선 출마를 시사하고 있는데, 그런 권력 놀음이나 하라고 국민께서 윤석열의 탄핵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토요일, 탄핵 의결 당일 공개된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 의원은 윤석열을 향해 ‘꼴 좋다’라고 말했다”며 “남의 처지를 비웃기에 앞서서 본인의 문제부터 제대로 직시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안 통과 등) 이 모든 일의 근원적 책임은 이 의원에게 있을 것”이라며 “남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전쟁광 내란수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에 일조했던 것부터 국민께 사과드리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또 명태균씨와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 이 의원의 양두구육 실체가 드러날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준석 의원은 SNS를 통해 “저는 윤석열을 바로잡기 위해 직을 걸고 싸웠고, 전 국민이 기억하듯이 선거과정 내내 치열했다”며 “한 의원은 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초로 추진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사업 동의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6일 수원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건립을 추진하는 내용의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가결했다.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은 사업비 4451억 원을 들여 광교지구 내 A17블록에 9만 2250㎡ 규모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호와 일반 분양주택 360호 등 600호의 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인 GH는 내년 하반기 착공,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사업 동의안 심의는 500억 원 이상 지방공사 신규 투자사업의 경우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것이다. 도의회는 이날 검토보고를 통해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으로 내 집 마련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초기자본·자산이 부족한 신혼부부 등의 단계적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해당 사업이 서민 주거지원 사업을 강화하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판단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20년 이상 30년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