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폐업하는 점포가 개업하는 점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2024년 상반기 경기도 소상공인, 개업보다 많은 폐업’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개업 점포수가 지난 2020년 3만 4188개에서 올해 3만 3213개로 감소했다. 폐업 점포수는 2022년 2만 1753개에서 2024년 상반기 3만 3555개로 증가했다. 경기도 소상공인 점포의 개업 대비 폐업 비율은 2022년 0.59에서 2024년 1.01로 상승했다. 비율이 1을 상회하면 개업보다 폐업 점포가 더 많아졌음을 의미한다. 특히 소매업은 전체 46개 생활밀접업종 중 36개 업종에서 최고 비율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도내 31개 시군의 올해 상반기 개업률은 과천시와 가평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으며 13개 시군에서 개업 대비 폐업 비율이 1을 넘었다. 김민철 경상원장은 “이번 발간된 보고서는 내수 의존도가 높은 소상공인들이 소비 위축과 고금리로 인해 폐업이 늘어난 현상을 다뤘다”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 지원 전담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한다. 헌재는 1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 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 주장, 증거, 사건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이날 윤 대통령 출석이 의무는 아니다. 재판관들은 검경 수사기록을 조기 확보하고 신속한 심리에 나설 방침이다. 헌재는 “탄핵심판 중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전자 추첨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에 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했으며 증거 조사 등 담당 수명 재판관에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했다. 또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10여 명 규모의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TF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검토, 재판관들에게 판단 기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은 진행 중이다. 준비기일 이후에는 소환·공개변론, 재판 평의, 결정문 작성, 선고 등 절차를 거쳐 파면 또는 기각 판결을 내리게 된다. 변론기일에는 윤 대통령 등 사건 당자와 관계인들을 소환하고 소추위원(법사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신문할 예정이다. 만약 윤 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과 민간 인맥 등을 활용해 네트워크·소통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치적인 동력이 좀 떨어진 측면이 있어 트럼프 당선인 측과의 네트워크·커뮤니케이션 문제에 있어 민간 인맥과 동력을 활용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요 국가와 소통도 더 강화해 대외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의 협력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통화시간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 왕이 중국 외교장관 등과의 소통 계획도 밝히며 대외관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우방국 외교장관과의 소통 상황도 보고하며 “오는 17일 주요 7개국(G7) 및 유럽연합(EU) 주한대사들을 직접 만나 국내상황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당선인 측이 ‘특별임무들을 위한 대통령 사절’에 리처드 그레넬 전주독일 대사를 지명한 것에 대해 “우선순위에서 북한 문제가 배제돼 있지 않다는 뜻”이라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6단체 대표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경제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조를 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16일 오전 경제6단체(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경제동향과 정부의 대응계획을 설명하며 경제계의 협조를 부탁했다. 이는 12·3 계엄 사태 다음 날인 지난 4일 이후 12일 만이다. 이 자리에서 그는 "경제팀은 해야 할 일들을 흔들림 없이 신속히 해나가겠다"며 "대외신인도를 철저히 관리하고 통상 환경 불확실성에도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외신인도 관리 ▲통상환경 불확실성 적극 대응 ▲민생경제 안정 ▲미래 신사업 정책 추진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꼽았다. 최 부총리는 경제6단체 대표들에게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투자·수출·채용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달라"며 "산업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경제단체들이 적극 참여해 달다"고 당부했다. 또 연말연시 모임과 행사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도 부탁했다. 이어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경찰 특별수사단에 긴급체포된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이 검찰 조치에 의해 풀려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 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문 사령관이 계엄을 미리 알았거나 사전 모의를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이 규정 위반을 근거로 이를 막으면서 신병 확보에 실패하게 됐다. 경찰은 검찰의 불승인 통지를 받은 뒤 문 사령관을 석방할 것으로 관측된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로부터 긴급체포 불승인 통보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체포된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검찰은 다만 문 사령관과 함께 긴급체포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 승인 건의는 승인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현재 민간인 신분이지만, 야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에 구조됐다가 이틀 뒤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고(故) 강민규 안산 단원고 교감을 희생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보류됐다. 트라우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한 만큼 강 전 교감도 다른 희생자들처럼 추모받을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자는 게 이 안건의 취지였으나 상임위원회는 숙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의결을 미루기로 했다. 16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이호동(국힘·수원8)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조례안은 세월호 참사 생존자인 강 전 교감이 당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음에도 교육인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현장 대응업무에 전념한 만큼 고인을 참사 희생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도의원은 이날 교육행정위에서 “이 조례안은 ‘세월호 참사 추모의 날’에서 추모 대상을 규정하는 조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년 추모의 날에 (강 전 교감의) 유족들은 초청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기에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지난 2020년 서울 은평구가 조례 제정을 통해 김관홍 잠수사 추모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16일 더불어민주당은 “권력 다툼과 편 가르기에 몰두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한 대표가 사퇴했고, 윤석열 씨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지만 국민의힘의 꼴사나운 내부 분열은 점입가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탄핵 찬성 의원들을 향해 ‘쥐새끼·세작’ 등 원초적 비난을 쏟아내는 것도 모자라 의원들에게 표결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라는 요구까지 했다니, 공산당이냐”라고 질타했다. 특히 “끝까지 내란 수괴 윤석열 씨와 운명을 함께 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선택에 할 말을 잃는다”며 “국민의힘은 권력만 있으면 국민도 필요 없다고 말할 참이냐”고 쏘아댔다. 한 대변인은 “끝까지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오로지 기득권 지키기에만 몰두한다면 국민의힘의 미래는 없다”며 “국민께서 국민의힘을 용서할 것이라는 망상을 즉각 버리라”고 힘줘 말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후부터 ‘탄핵 찬성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수위 높은 비난이 나오기 시작했다. 유영하 의원은 탄핵 가결 당일 자신의 SNS에 “쥐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여주, 평택, 용인 폭설 피해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16일 화성시 재난상황실을 찾아 축산농가 등 폭설 피해 현황·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16일 도에 따르면 이날 오 부지사는 시 재난상황실을 방문해 ▲폭설 피해현황 ▲긴급 조치사항 ▲주요피해 시설 복구계획 ▲추가 예방조치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호 부지사는 “기후변화로 인한 습설은 예측이 어려웠던 만큼 피해가 컸다”며 “앞으로도 이같은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인 대처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번에는 축산시설 피해가 크고 농업 기반시설 붕괴는 국민 식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민생안전을 위해 필요시 ‘선조치 후보고’ 방식을 적극 활용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이번 폭설로 축사 2700동, 가축 65만 두 등 총 2236억 원의 축산 분야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에 긴급조치로 지난 6일 응급복구 예비비 1차 32억 원을 긴급 편성해 집행한 데 이어 2차 예비비 약 18억 원도 오는 18일 전후 집행해 조속한 농가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16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도청 등을 대상으로 고강도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공공기관 민생안정 긴급간부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된 상황에서 공직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특별감찰 대상은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공공기관, 31개 시군 등이다. 주요 감찰 내용은 ▲각종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행위 ▲무사안일‧책임회피 등 소극행정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부정청탁 행위 ▲음주운전 등 품위훼손 행위 등이다. 특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금품‧향응‧횡령 등 행정 신뢰도를 저해하는 공직자 기강문란 행위를 중점 감찰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감찰을 위해 도 감사위 소속 직원 8개 반 44명을 투입해 특별감찰반을 운영하고 공익제보 핫라인 및 헬프라인(익명) 등 부조리신고시스템을 총 가동할 예정이다.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안상섭 도 감사위원장은 “특별감찰은 적발 위주의 감찰이라기보다는 민생안정 저해 및 사회적 혼란에 편승한 일부 공직자의 일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