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서 시작된 ‘데이터요금제’ 열풍에 정부와 정치권까지 나서면서 이동통신 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요금제를 신고제로 바꾸고, 국회도 통신료 인하를 추진중이어서 통신사간 가입자 유치전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28일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존 이동통신 요금의 인가제를 폐지하고 모든 사업자에 신고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사업자가 신청한 요금제가 고객의 이익과 공정경쟁 등에서 별 문제가 없으면 즉시 효력이 발생토록 할 방침이다. 신고된 요금제의 약관에 문제가 있으면 신고일로부터 30일까지 보완을 요구하고 이 기간 요금제의 효력은 유보된다. 또 SK텔레콤의 과점구조인 이동통신 시장에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신규 통신사업자의 진입장벽도 낮추기로 했다. 신규사업자에게 주파수를 우선할당하고, 전국망 구축과 로밍 의무화, 접속료 차등 등을 통한 정책지원이 검토되고 있다. 여기에 정치권도 통신 기본요금을 반값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준비중이다.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동통신사가 최근 3년 내에 대규모 신규 설
내수경기 침체와 엔화 약세에 따른 채산성 악화 탓에 중소기업의 경기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13일부터 20일까지 중소기업 2천86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월 업황전망 건강도지수(SBHI)는 90.0으로 전월에 비해 4.1포인트 하락하며 기준치 100을 밑돌았다. SBHI는 응답내용을 5점 척도로 세분화하고 각 빈도에 가중치를 곱해 산출한 지수다. 100이상이면 다음 달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는 업체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는 업체보다 많음을 나타낸다. 100미만이면 그 반대이다.제조업은 전월보다 3.4포인트 떨어진 90.0이었고, 비제조업은 4.6포인트 낮아진 89.9였다. 항목별 지수를 보면 내수는 전월 92.6에서 89.5로, 수출은 87.5에서 86.8로, 경상이익은 90.3에서 87.8로, 자금사정은 90.2에서 87.3으로 악화됐다. 다만 고용수준은 95.5에서 95.6으로 강보합세를 나타냈다. 업종별로는 화학물질·화학제품(99.0→88.4), 비금속광물제품(105.5→94.1), 기타기계·장비(91.5→81.0), 숙박·음식점업(113.9→95.7) 등 21개 업종이 하락했다. 반면 음료(
삼성전자가 1천대 한정으로 국내에 선보인 ‘갤럭시S6엣지 아이언맨 에디션’(아이언맨폰)이 판매에 들어간 지 만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완판됐다. 삼성전자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삼성전자의 온라인 상점인 삼성전자 스토어에서 팔기 시작한 아이언맨폰이 28일 새벽 모두 팔려나감에 따라 판매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마블사 어벤져스 시리즈의 아이언맨 수트를 모티브로 삼은 아이언맨폰은 전날 구매 희망자의 접속이 폭주하며 삼성스토어의 서버에 과부하를 초래, 삼성스토어 전체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킬 만큼 큰 인기를 끌었다. 전·후면에는 진빨강색을, 측면 테두리에는 금색을 입혀 아이언맨의 갑옷과 흡사한 디자인을 연출한 이 제품은 특히 후면에 금색 아이언맨 마스크와 함께 0001부터 1000번까지 한정판 일련번호를 새겨놔 일반폰보다 다소 비싼 119만9천원의 가격에도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윤현민기자 hmyun91@
정부가 청년 실업률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오는 7월 발표한다. 각 부처의 일자리사업 53개를 전면 재정비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강원대에서 ‘청년고용·교육개혁’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어 청년 고용절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7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고용절벽은 청년층 취업자가 크게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면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고 기업들이 신규 고용을 축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청년 실업률이 10%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내년에 60세 정년이 의무화되면 수년간 청년들에게 고용절벽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청년고용에 대한 구조적 접근과 함께 미시적 접근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년 연장에 따른 단기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로 절감한 재원을 청년 신규 채용에 쓰는 기업에 재정 지원을 하겠다”며 “단기간에 청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을 찾아 해소해 주겠다”고 밝혔다. 또 각 부처의 일자리사업 53개를 전면 재정비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촉진할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
재벌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사건 가운데 일정 규모를 넘는 중요 사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심의하게 된다. 공정위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먼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련, 재벌 총수일가가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로 벌어들인 돈이 20억원 이상이면 해당 사안은 공정위원장이 주재하는 전원회의에서 제재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관련한 거래규모가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전원회의에 회부토록 했다. 한편 공정위의 사건 심의 도중 위원이 교체됐을 경우 새로운 위원이 종전까지 진행상황을 확인한 뒤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심의갱신제도’가 도입된다. 불공정거래 관련 자진신고가 접수되면 접수일부터 3개월 안에 조사를 시작하도록 하는 의무조항도 마련됐다. 심의를 받는 사람이 관련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정위 심판정에서 오가는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 등 심의절차를 방해할 수 있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기영기자 lgy929@
한국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다음 달까지 2천억원을 추가 출자하기로 했다. 한은은 2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주택금융공사 출자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자 결정은 지난해 2월 발표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에 따라 주택금융공사의 정책 모기지 공급 확대에 필요한 재원 확충을 위해 2017년까지 정부와 한은이 4천억원을 추가 출자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주택금융공사는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설계한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취급했다. 이 상품이 인기를 끌면서 대출액 규모(31조7천억원)가 애초 예정했던 20조원보다 커지는 바람에 긴급히 주택금융공사의 자본확충 필요성이 생겼다. 한은 관계자는 “주금공의 안심전환대출 취급으로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이 대폭 늘어나 이에 상응한 자본금 확충이 불가피했다”고 출자 사유를 설명했다. /이기영기자 lgy929@
삼성디지털시티는 27일 임직원이 모은 후원금과 회사기금 등 2억원을 청소년 장학금으로 수원사랑장학재단에 전달했다. 수원사랑장학재단은 이 성금을 학업우수 모범학생과 과학·예·체능 특기 학생, 생활 형편이 어려운 학생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삼성디지털시티 백민승 사원대표는 “수원의 희망찬 미래를 이끌어 갈 젊은 인재육성을 위해 회사기금과 함께 임직원의 정성을 모았다”며 “수원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작게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사랑장학재단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4천187명의 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전달했다. 삼성디지털시티도 2011년부터 장학사업을 벌여 올해까지 8억3천400만원을 기부했다. /윤현민기자 hmyun91@
정부의 비대면계좌 개설 추진이 정확도 불투명, 비용발생, 보안취약 등의 이유로 관련업계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시스템 구축 비용과 실명 정확도를 고려하면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서 대체로 시큰둥한 반응이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소비자가 온라인상에서 실명을 확인하고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비대면 실명 확인 방안을 발표했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융위가 제시한 실명확인 방법은 신분증 사진 온라인 제출, 영상통화, 휴대전화 본인 인증, 타 은행 계좌 확인 등 4가지다. 하지만 지역 금융권에선 실명확인 방법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별 효과 없이 비용만 발생시킬 것이란 우려가 크다. 우선 현재의 영상통화 해상도로는 신분증과 대조해 본인 여부를 정확히 가려낼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 영상통화 기능이 없는 휴대전화를 가진 소비자에겐 온라인을 통한 실명확인은 무용지물이란 지적도 따랐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안면인식 기술을 적용한다고 해도 수 백억에 이르는 시스템 구축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현금카드나 보안카드를 우편으로 전달할 때 집배원이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