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은 15일 선출직 최고위원 5명(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 최고위원, 진종오 청년최고위원)이 모두 사퇴하면서 당 지도부가 붕괴됨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위한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당헌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4인 이상의 사퇴로 궐위 시 비대위를 설치’하도록 돼 있고, ‘전국위 의장이 비대위 설치를 위한 후속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엄중한 시기인 만큼 당헌에 따라 하루속히 비대위가 출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후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모두 사퇴하면서 당 지도부는 해체됐다. 한동훈 대표는 사퇴 의사가 없음을 피력했으나 16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사퇴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가 물러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맡는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2022년 이준석(개혁·화성을)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직에서 물러날 당시에도 대표 직무대행을 맡은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선 시계가 빨라진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죄’ 확정판결 시기와 맞물리게 되면서 향후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더 몰아붙이고 민주당은 최대한 갈등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선시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사이에서 어떤 자세를 취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단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며 국회-정부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 안정과 국제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12·3 계엄 사태 이후 한 권한대행도 탄핵 대상이라는 주장을 펼쳐왔으나 전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한 권한대행이 우호적인 자세를 보이자 입장을 바꿨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대국민담화에서 “정부가 먼저 자세를 낮추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를 얻어 국제사회 신뢰를 유지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입장 변화는 무엇보다 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할 경우 헌법재판관 임명이 늦어지기 때문으
2024년 12월 14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949일 만에 직무정지됐다. 그 중심에는 ‘12·3 계엄 사태’가 있다. 경기신문은 45년만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주동자로 지목된 윤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까지 국회에서 벌어진 약 258시간 30분을 기록으로 남긴다. 12월 3일 오후 10시 28분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공식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10시 42분 계엄 해제 필요 절차 논의를 위해 국회의원들을 국회로 긴급소집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후 10시 49분에 “국민과 함께 막겠다”며 친한계 의원들과 국회 본회의장으로 이동했다. 오후 10시 57분 경찰 및 국회경비대는 국회의 모든 출입구를 폐쇄하고 국회의원과 보좌진, 당직자들의 국회 출입을 제한하며 충돌을 빚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은 이들의 눈을 피해 담장을 넘어 국회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가운데 헌재 판결 시기에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최대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받아 최장 180일까지 심리해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앞서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63일 만에 기각 판정을 내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후에 인용 결정을 내려 파면했다. 윤 대통령의 경우 헌법재판관 총 9명 중 공석인 국회 추천 3명을 새로 임명해야 하고, 내란 혐의 쟁점 등으로 결정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현직 6명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관 2명(문형배·이미선)의 임기 만료가 내년 4월 18일이라는 점이 최대 변수로 지적되고 있다. 문·이 헌법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만약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고 사퇴하면 후임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을 임명해야 하지만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앞서 박 전 대통령 탄핵 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관 후임을 임명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따라서 2명의 헌법재판관 퇴임 이전에…
경찰 특별수사단은 15일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 등은 12·3 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재차 출석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된 피고발인이자 피의자 신분이다. 검찰은 용산 대통령실로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우편으로도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송달 사실도 확인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를 검찰에 밝혔는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전했다. 검찰이 통상의 수사보다 이른 시점에 윤 대통령 출석 요구에 나선 것은 지난 3일 비상계엄령 선포 후 무장 계엄군이 강제로 국회 등에 진입하는 모습이 생중계된 데다 핵심 피의자인 계엄군 지휘관들의 진술까지 다수 확보된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오는 16일쯤 2차 소환을 통보할 계획이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계엄 당시 군인 1500여 명이 투입된 것을 확인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자령부, 방첩사령부, 정보부사령부 소속 군인 1500여 명이 동원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까지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포함해 43명의 현역 군인들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경찰의 12‧3 계엄 사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5일 윤 대통령 등을 내란죄 등으로 고발한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파업 등 노조 활동과 집회‧시위 모두를 제한하려 했던 반헌법적 행태에 대해 충실히 진술하겠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튿날에 윤 대통령 고발인 등을 불러 조사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침을 한층 확실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계엄 전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지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출석 예정이라고 스스로 밝혔고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역시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이들이 참고인 신분이라며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무위원이 계엄 선포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한 만큼 이들에게 혐의점을 두는 대신 윤 대통령을 곧바로 겨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 날인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속한 국정 안정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4시 30분쯤 국회의장실을 찾아 우 의장을 예방했다. 이날 만남은 한 권한대행이 먼저 우 의장에게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우 의장은 “탄핵은 국가적으로 보면 좋은 일은 아니지만, 국가적 불행을 국민이 바로잡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상황을 잘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국정 운영의 중심은 국민이라는 대원칙을 제대로 확립시키는 과정이 돼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국정 운영은 대외신인도·민생경제 회복을 중심에 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국회와 정부가 국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조속히 가동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회와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고 국회는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는, 민주적인 국정 운영이 될 수 있게 한 권한대행도 각별히 힘을 모으자고 해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현 상황의 조속한 수습과 안정된 국정운영을 제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하고 전력을 다 하겠다”며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2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