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를 통해 1조4천28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9일 세종청사에서 호화생활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 결과 및 실태를 밝혔다. 전체 체납세금 가운데 현금징수액은 7천276억원, 부동산 및 골동품 등 현물징수액은 6천752억원이다. 지난해 체납세금 징수액은 전년(1조5천638억원)과 비교하면 10.2%(1천610억원) 줄어들었다. 이 가운데 현물징수액을 제외한 현금징수액은 전년(4천819억원)보다 50.9%(2천457억원) 증가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2013년에 고액체납자 조사에 집중해 이에 따른 기저효과로 금액은 다소 줄어든 것”이라며 “현금징수액이 늘어난 것은 부동산보다 추적이 어려운 현금자산 추적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359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2천397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재산 은닉의 고의성이 짙은 체납자와 재산 은닉에 협조한 179명을 형사고발했다. 국세청은 올해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한 재산 추적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현재 고가주택 거주자 등 490명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현장정보 수집 등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서울 서대문 갑)은 9일 현행 통신 서비스 요금에 포함된 기본료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요금에 책정했던 기본료를 포함하지 않도록 인가기준 항목을 신설해 사실상 통신 기본요금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통신 서비스에 필요한 망 구축이 완료됐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런 내용을 그대로 둘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미래창조과학부에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둬 요금 및 이용조건에 관한 심의·인가 투명성 등을 높이고, 위원회 심의결과 이용약관이 이용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래부 장관이 약관 변경을 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 의원 측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는 요금 및 이용조건을 정해 미래부 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2005년 이후 인가신청건수는 353건인 반면 미래부로부터 인가가 거부되거나 수정요구를 받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 의원은 “국민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단말기 가격을 내리고 통신요금을 인하하는 것이 해법“이라며 ”전기통신
2월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이 작년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국내 건설 수주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월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은 8조84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다. 공공부문의 수주액은 3조1천988억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26.9% 감소했으나, 민간 부문의 수주액은 4조8천858억원으로 43.8% 증가했다. 이 가운데 민간 토목공사는 당진 4호기 복합화력발전소 및 배수로 건설공사 등이 발주되며 총 1조1천422억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203.7% 늘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2월 건설수주가 예년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3법 통과 효과와 전세난으로 민간 신규 주거부문의 수주가 계속 증가한 것이 경기 회복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기영기자 lgy929@
관세청은 9일 전국 세관의 조사분야 국·과장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관 조사관계관 회의’를 열고 무역비리에 대해 세관의 조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노석환 조사감시국장은 무역금융 편취와 재산도피 등 외환비리, 수출입가격 조작 등 무역비리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등의 기관과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매달 부정부패척결 추진 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윤현민기자 hmyun91@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난해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모두 전년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지난해 매출액이 21조2천419억원, 영업이익은 1조1천118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6%, 34%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당기순이익은 8천479억원으로 2013년에 비해 19% 늘었다. 작년 말 기준 LH의 자산은 171조6천억원으로 부채가 137조9천억원, 자본이 33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총 자산은 전년 대비 1조7천억원 줄었다.2013년 105조7천억원이던 금융부채는 지난해 98조5천억원으로 7조2천억원을 감축했다./윤현민기자 hmyun91@
올 1분기 동탄2신도시 상가 분양가가 전국평균을 약간 웃돈 수준에서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의 호황으로 신도시 중심의 상가분양도 활발한 공급이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8일 부동산정보업제 부동산114의 ‘2015년 1분기 수도권 상가 분양동향’에 따르면 1분기 동탄2도시 7개 단지를 비롯해 모두 41개 상가가 수도권에 공급됐다. 지역별 평균 분양가(1층 기준)는 위례가 3.3㎡당 3천86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마곡 3천840만원, 동탄2 2천704만원 등의 순이었다. 1분기 공급된 상가의 전국 평균 분양가는 3.3㎡당 2천679만원이었다. 마곡 및 위례 등에서 근린상가, 복합상가가 공급되면서 평균 분양가가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4분기(2천398만원/3.3㎡)보다 11.7% 상승한 수치다. 유형별 평균 분양가는 복합상가가 3.3㎡당 4천300만원으로 가장 비싼 가격에 거래됐다. 이와 관련해 업계는 마곡과 위례에서 3천500만~4천800만원 수준에서 상가 분양이 진행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마곡과 위례에서 공급된 일부 근린상가는 3.3㎡당 4천만원 수준을 상회하면서 평균 분양가(3,150만원/3.3㎡)가…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LG그룹의 주요 전기전자 계열사 중 연구·개발(R&D)에 가장 힘을 쏟는 기업은 삼성전기로 분석됐다. R&D 규모 자체는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각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삼성 전기전자 계열사 중 매출액 대비 R&D 비용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7.9%를 기록한 삼성전기였다. 삼성전기는 2012년 매출액의 5.3%에 해당하는 4천170억원을 R&D에 썼고, 2013년 6.2%(5천157억원), 지난해 7.9%(5천640억원) 등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삼성전자의 매출액 대비 R&D 비용 비율은 2012년 5.9%(11조8천924억원), 2013년 6.5%(14조7천804억원), 지난해 7.4%(15조3천255억원)로 집계됐다. 이같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삼성전자는 지난해 국내 7천574건, 해외 1만4천342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미국에서만 4천952건의 특허를 취득해 IBM에 이어 9년 연속 2위를 차지했다. 삼성SDI는 2012년 매출액의 5.67%에 해당하는 3천270억원을 R&D에 지출한 뒤 2013년 8.54%(4천285억원)로 큰 폭 상승했다가
올해 1분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액이 지난해 1분기의 9배에 달해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3월 중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하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 잔액은 418조4천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4조8천억원 증가했다. 이 집계가 개시된 2008년 이래 3월 증가폭으로는 역대 최대다. 종전 최대치는 2009년 3월의 3조원이었다. 지난 2월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폭도 4조2천억원을 나타내 예년 2월 증가분을 훌쩍 뛰어넘은 바 있다. 올해 들어 주택담보대출이 매달 이례적인 증가 속도를 나타내면서 1분기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11조6천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1분기 최대치인 2009년의 8조1천억원보다 3조5천억원 많은데다 지난해 1분기의 1조3천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9배에 달하는 규모다. 올해 들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급증세가 이어지는 것은 지난해 정부가 부동산 금융 규제를 완화하고 한은이 기준금리를 지난 3월까지 총 세 차례 인하한 효과로 분석된다. ‘전세난’에 지친 임차인들이 주택 매매로 돌아선 것도 요인이 됐다. 1분기 기준으로 본 전체 은행 가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