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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최고임금제’ 도입은 국회의원·공공부문부터
오는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각 당과 예비 후보자들의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 가운데 정의당이 내놓은 ‘최고임금제’ 공약이 눈에 띈다. 국회의원과 공공기관장, 민간기업 최고경영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연동해 제한하자는 내용이다.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최고임금제 공약을 발표하면서 전 세계 국가 중에서도 임금 불평등 정도가 심각한 한국의 임금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최고임금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국의 소득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한국 상위 1% 소득은 1980년 7%에서 2014년 12%로 증가했다. 상위 10% 소득도 29%에서 43%로 크게 늘었지만 중하위 90% 소득은 71%에서 57%로 줄었다. 국민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하위층들의 삶이 그만큼 고달파진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저임금제가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시장 논리에 밀리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현실에서 정의당이 내놓은 최고임금제는 국회의원부터 보수를 최저임금의 5배로 제한하고, 외부인사로 구성된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관심이…
- 경기신문
- 2020-01-3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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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민생범죄 퉁치기 수법 꼼짝마라
경기도가 반복되는 민생범죄를 철퇴로 다스린다. 특히, 식품과 환경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항목에 집중한다. 늘 강조하지만 먹거리로 장난치는 자(者)들은 용납해서는 안된다. 누차 말했지만 일벌백계(一罰百戒)가 답이다. 그들이 만든 불량스러운 음식물들을 그들에게 먹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동의한다. 우리 사회는 용서받지 못할 범죄자들에게 너무 관대하다. 먹거리는 물론, 어린이 대상 범죄 등이 그렇다. 시범적으로 몇몇만 골라서 공개적으로 처벌하면 사라질 범죄들이다. 법은 보호할 사람을 보호하자는 취지일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 답답하다. 대기중 미세먼지보다 더 무섭고 유해한 것이 ‘인간 미세먼지’다. 사람의 탈을 쓰고 활보하지만 꼭 집어내야한다. 도가 도입한 제도는 ‘위반업체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다. 반복되는 동일 범죄를 막겠다는 의지겠다. 그동안 처벌이 너무 약해 재발된다는 지적이 받아들여진 것 같아 다행이다. 도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시·군의 행정처분을 강화해 불법·부정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제재를 할 방침이라고 선언했다. 이는 그동안 많은 적발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법을 비웃듯 우후죽순으로 솟아나는 범죄들에 대한 현실인식에 기인한다
- 경기신문
- 2020-01-3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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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안태근문화칼럼]급변하는 세상 살기
설을 맞고 또 한 살을 먹는다. 새해 떡국을 먹으면 한 살 먹는다는 옛말이 실감 난다. 한 살을 먹는다는 의미가 더욱 와닿는 건 나 역시 생각지도 않은 60세를 훨씬 넘었기 때문이다. 한 살의 의미는 그만큼 더 성숙해진 인생살이를 뜻한다. 누구나 먹는 한 살인데 이런 여러 생각을 하는 것은 그만큼 헤아릴 일이 많기 때문이다. 인생사, 세상사가 그만큼 복잡해지는 것인데 꼭 모두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 살면서 인생사는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일인데 갑자기 어르신이 된 느낌이다. 갑자기 어르신처럼 황당한 일은 없을 것이다. 시대는 급변하는데 나는 그 흐름에서 비껴 나 있는 듯한 느낌이다. 그 누가 도도히 흐르는 시간과 문명의 거대한 흐름을 막을 것인가? 이 순간 중요한 것은 대처하려는 마음가짐이다. 밀어닥치는 거대한 문명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면 그에 대처하는 마음가짐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이다. 세상은 급변한다. 가족의 해체와 인터넷 환경, 금융권의 환경 변화, 문화 환경 등 급변하는 세상을 살려면 그만큼의 대처 능력과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공연 한 편을 보지 않고 신작영화의 대화에 끼지 못하고 이즈음 나오는 가요에 공감이 안 간다면 그야말로 뒷방 어르신이 아닌가
- 안태근
- 2020-01-3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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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공천 물갈이
물갈이엔 나름 법칙이 있다. 우선 어항 물갈이를 보자. 한꺼번에 물 전체를 갈지 않는게 상식이다. 물고기 생육에 필요한 박테리아가 살아있는 물을 적당히 남기고 새로운 물을 섞어야 해서다. 그렇지 않으면 물고기가 죽는다. 반면 기존에 사용하던 물을 몽땅 갈아버리는 가습기 물갈이도 있다. 물속에 남아있을지 모를 세균 때문이다. 그래서 용기 속까지 깨끗이 세척한 후 새 물을 담아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하면 아무리 물을 갈아도 맑은 습기는 담보 할 수 없다. 이같은 법칙은 사람이 중심인 우리사회 조직 문화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특히 정치권은 더욱 그렇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요즘 각 정당마다 물갈이 라는 용어를 부쩍 자주 사용하고 있다. 들으면서 각 지역구마다 공천이 임박했음을 실감나게 한다. 물갈이 논란은 언제부터인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단골손님으로 자리매김했다. 또 등장할 때마다 당사자는 물론 지역관심은 언제나 뜨겁다. 원칙도 과거와 다르지 않게 정치 발전과 같은 원칙론부터 부패자, 파렴치한, 무능력자, 해당행위자등 변하지 않은 이유들이 제시되지만 여전히 관심을 끈다. 4년전 에도 같은 방식으로 ‘물갈이’한 상황은 잊은채... 해
- 정준성
- 2020-01-2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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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생활에세이]마음의 눈
사람들은 흔히 눈을 말할 때 보는 눈이 있다고 한다. 얼굴에 있는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말하는 것이다. 인간은 이 마음의 눈에 따라 상대적으로 나타나는 세상만사를 결정하게 된다.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마음의 눈이 어떤 틀을 가지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는 것인데 흔히 이런 상태를 ‘프레임 법칙’이라고 말한다. 문제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사물이나 이루어지는 생활의 상황은 물론 상대의 말이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 ‘프레임 법칙’은 인간의 생활 대화나 태도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마음의 눈이 되는 것이다. 늘 수양을 하여 세상을 바르게 봐야 대부분 사람들은 너무 자기중심적인 틀에서 해석을 잘한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 누가 식사를 담당하던 그 담당자의 배(胃)가 고픈 상태라면 식사준비를 서두르게 되고 밥의 양도 조금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누가 길을 물어도 일부의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의식이 말로 표현된다. ‘행복 도서관을 어디로 가죠?’ 교인은 ‘네, 저기 교회 십자가가 보이죠? 그 교회를 오른쪽으로 돌아서 약 100여 미터만 걸어가면 있어요.’ 선생님들은 ‘저기 학교가 보이죠? 그
- 양승본
- 2020-01-2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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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아침시산책]영북(嶺北)
영북(嶺北) /이홍섭 꽝꽝 얼어붙은 강 밑에서 내장까지 다 보여주며 나 좀 봐, 나 좀 봐 하는 빙어를 보면 추위와 눈보라 속에서 살과 뼈가 녹아가며 침묵의 거친 숨을 내쉬는 황태를 보면 꼭, 꼭 이놈이 시인 같다 겨울이 와서 새들도 날지 않는 겨울이 와서 빙어와 황태와 꽝꽝 얼어붙은 강과 눈보라 치는 언덕 - 이홍섭 ‘터미널’ / 문학동네 북풍한설 덕장에 걸린 “황태”와 얼음장 밑의 “빙어” 사이에서 겨울의 말은 얼음장 밑에서 숨 트고 있다. 어디에 닿을지 모를 유영의 시간이 흐를 뿐이다. “거친 숨”의 결들. 얼었다 녹기를 수 백, 수 천 번 반복해야 비로소 제 맛 내는 황태, 폭설과 매서운 추위 속에서 꼿꼿이 버티고 서서 견뎌내는 순간들. 시인은 그런 것이다. 제 속 다 드러내 보여도 부끄럽지 않은, 시란 그런 것이다. /권오영 시인…
- 경기신문
- 2020-01-2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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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우한 폐렴’ 가짜뉴스 단호히 대응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의 전염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중국과 거리가 가까운 우리나라에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지난 20일 국내 첫 발병 일주일여 만에 ‘비상체제’로 돌입했다. 우한 폐렴의 전파 속도가 지난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보다 빠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응도 민첩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중앙 감염병전문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해 “정부의 선제적 조치가 조금 과하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강력하고 발 빠르게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진두지휘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발생했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대응방식과는 다르다. 메르스 사태 때는 정부가 늦장 대응해 국민들의 비난을 받았다. 당시 박근혜정부는 메르스 확산 초기에 안일하게 대처해 메르스 피해가 더 확산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정부는 "국민의 불안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당시 메르스로 인해 국민 186명이 감염됐고 38명이 사망했다. 사태 초기 감염자가 진료를 받았거나 입원했던 병원을 공개하지 않아 방역에 실패했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으
- 경기신문
- 2020-01-2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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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기자는 많지만 記者가 없는 시대
여전히 부끄러운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검찰의 앵무새를 자임하는 일부(?) 언론 말이다. 소위 ‘조국 사태’에서 드러난 ‘단독보도’로 위장한 언론의 받아쓰기 관행은 여전하다. 이같은 행태는 언론 스스로 취재기능을 상실했다는 자백에 다름 아니다. 그래서 검찰이 던져주는 자료를 쉽게 지면에 옮겼고 본인만 모르는 사이에 권력의 ‘애완용’이 됐다. 이같은 유혹에 쉽게 빠지는 부류는 권력기관 담당기자들이다. 이들은 조직 내부에서도 부지불식간 목에 석고붕대를 하고 있다.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전지전능(?)을 장착해서다. 언론사주들조차 개인 비리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니 유구무언이다. 사회부가 대표적이고 정치부도 비스무리하다. 나름 기득권이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취재원과 공식적인 경로보다 사적인 친분쌓기에 주력한다. ‘비상식이 상식이 된 사회’가 길러낸 독버섯이다. 당연히 암묵적 거래는 기본이고 그에 따른 결과물 가운데 하나가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나온다. 이들에게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오래된 유물을 지면으로 소환한 이유는 ‘
- 경기신문
- 2020-01-2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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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형형색색]새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 해와 마주섰다
지난 시간들은 변심한 연인처럼 벌써 돌아서 뒤끝도 보이지 않는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떠밀리듯 움직여야 했던 적지 않은 지난 한 해의 기억! 정리하고 자숙하는 시간을 희망하지만, 시간은 의지와는 상관없이 새로운 연인이라도 생긴 양 호사스런 언어로 옷 입히며 저만치 앞서가고 있다. 뜨는 해이니 호들갑스러움을 이해하지만, 해묵은 추억의 그리움은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래서일까! 우리들은 새해라는 이름 앞에 놓치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 자신과의 약속을 거듭하며 작심하고 또 작심하며 기대와 희망으로 또 한해를 시작한다. 2020년은 쥐의 해다.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시청률이 높았던 애니메이션 ‘톰과 제리’에선 우둔해서 당하기만 하는 고양이 톰과 상대역인 영리한 쥐 제리를 희화화해서 재미있게 묘사한 바 있다. 여기에서 쥐는 예민한 감각과 순발력으로 매번 어려운 난관을 지혜롭게 넘기는 주연으로 표현되어졌고, 강자에 대항하는 약자의 꾀와 영특함에 우리 모두는 힘찬 박수를 쳤다. 권력과 힘에 대항하는 서민들의 모습이 톰과 제리를 통해 대리만족의 통쾌함과 즐거움을 준 것일까? 그러나 현실세계속의 쥐는 그 모습이 비호감일 뿐만 아니라 곡식이나…
- 경기신문
- 2020-01-2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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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송죽단상]빅데이터 시대에 통계로 무장하자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한 통계적 정보는 객관적인 판단을 주는 기준이 되며 정책적인 결정과 방향을 수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적 자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는 현재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된다. 특히 총합적, 통합적, 유기적인 연계성을 가지고 인과관계를 기반으로 통계를 활용할 경우에 더욱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개인·기업·사회·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정책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 정확성, 신뢰성, 시의 적절성을 기반으로 통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정책의 집행과 평가에서도 통계가 적절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특히 4차산업 혁명 시대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과다하게 생성되는 상황에서 데이터의 추출과 분석, 해석, 판단, 결정의 과정인 통계적 기법의 적용이 매우 중요한 업무이며 기능이 되고 있다. 통계는 기술통계와 추측통계로 구분된다. 먼저 기술통계는 수집한 데이터를 요약·묘사하는 것을 말하며 추측 통계는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론 예측하는 통계기법을 말한다. 기술통계의 도구에는 비율, 평균과 편차, 4분 위수 등이 있다. 가장 익숙한 용어가 평균일 것이다. 우리는 재학 시 반평균으로 반의 등수 경
- 김진용
- 2020-01-29 19:02
- 말하는 그림 [173]
- [기고] 아동 권리를 위한 입양체계 개편, 경기도 역할 중요해졌다
- [오세훈의 온고지신] 표절
- [사설] 전세사기 임대인 ‘기획파산’ 막을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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