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8개월간 열차 부정승차는 총 362만여 건에 달하며, 지난해에는 지난 2020년에 비해 3배 이상(2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배준영(국힘·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이 30일 한국철도공사와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8개월(2020년~올해 8월) 간 전국 열차에서 적발된 부정승차는 총 362만 7256건으로 피해금액은 약 330억 5100만 원에 달했다. 지난 2020년 34만 3108건(30억 9700만 원)에서 지난해 111만 5435건(88억 5700만 원)으로 3배 이상 급증했으며, 올해에도 8월까지 71만 8610건(58억 5900만 원)이 적발되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 8개월 간 간선 여객열차(KTX·새마을·무궁화 등)에서 적발된 부정승차 건수는 122만 6068건, 금액은 284억 1600만 원에 달했다. 적발 유형으로는 승차권 미소지가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지난해 기준 승차권 미소지 적발 건수는 27만 8560건(97.8%)으로 집계됐으며, 타 열차 승차권 소지, 할인권 부정사용(캡처·사진 등), 차내 변경 등이 뒤를 이었다.…
여야는 30일 대통령실이 전날 단행한 조직개편·인사와 관련해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의 부속실장 인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부속실장 인사에 대해 ‘국정감사 회피용’이라는 국민의힘의 공세를 일축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나와 “대통령실이 국감을 의식해서 인사를 했고 자리를 바꿨다는 주장은 너무 과대망상적인 주장이 아닐까”라며 “김 비서관의 가장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적재적소의 인사 재배치를 한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 정도 지났다. 여러 가지 업무 효율성이나 시스템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다시 인력을 재배치하는 그런 타임”이라며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발목잡기로 그냥 무작정 국회 소환을 하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박상혁(김포을)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부속실장 인사에 대해 “원래 정치를 본격적으로 하던 분들이 아니어서 그런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지 과도한 관심”이라며 “보직 변경이 이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함께 이뤄지고 있는 차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제29회 노인의 날’을 맞아 경기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설 것임을 약속했다. 김 의장은 30일 수원 노블레스웨딩컨벤션에서 열린 노인의 날 기념식에서 모범노인·노인복지 기여자들에게 존경과 고마움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르신들의 헌신과 지혜,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의 경기도와 대한민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발자취는 우리에게 소중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감사를 전했다. 이어 김 의장은 “급속히 다가온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의 역할과 지위도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주체이자 새로운 세대를 이끄는 동반자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노후가 걱정이 아닌 새로운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정책을 만들고 예산 반영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김 의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헌우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장, 노인의 날 유공자, 가족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노인의 날(10월 2일)은 어르신을 공경하고 노인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일깨우며 국가 대책 마련을 촉진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파주도시관광공사는 추석 명절을 맞아 시민 편의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파주시 운영 정책에 따라 공영주차장 40곳을 무료 개방한다고 30일 밝혔다. 기간은 개천절인 10월 3일 금요일부터 9일까지 7일간이며,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주차장은 금촌, 문산, 법원 노상주차장 17곳, 금촌·문산 전통시장, GTX-A 운정중앙역 등 공영주차장 23곳을 포함한 총 40곳이고, 금촌2주차장은 개선공사 실시로 무료 개방에서 제외된다. 파주도시관광공사 조동칠 사장은 “명절 연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과 귀성객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 환경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29회 노인의 날’을 맞아 노인 일자리와 경로당 운영비 확대를 약속했다. 김 지사는 30일 수원 노블레스웨딩컨벤션에서 열린 노인의 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 노인의 날에도 두 가지 약속을 한다”며 “첫 번째는 노인일자리를 더욱 늘리겠다. 지난 2023년도에 정부가 줄인 노인일자리를 다 살린 것은 물론, 더 늘려 10만 명을 했다. 올해는 13만 명으로 노인 일자리를 늘렸는데, 내년에 더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일자리와 사회활동은 단순한 수입이나 돈벌이를 넘어서 건강한 어르신들의 활력소 역할을 한다”며 “노인회와 어르신들 목소리 담아서 참여의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약속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두 번째로 경로당 운영경비 확대를 약속했다. 그는 “제가 취임했을 때 경로당 운영비가 15만 5000원이었고 올해 18만 원까지 올렸는데 내년에 더 늘리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오늘 약속한 내용을 지키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29번째 노인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모두들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지사는 이날 행사 참여자들에게 간병SOS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중요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히 대체입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체입법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배임죄 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제 형법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110개 경제형벌 규정의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은 배임죄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최저임금법 위반과 관련해 양벌규정에 대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한 사업주에게는 면책규정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 중심의 경제형벌이 사업주의 형사처벌 리스크만 키우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형벌 대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경제활동 과정에서 직면하는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해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파주시 운정 다누림 노인·장애인복지관이 지난달 29일 개관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운정 다누림 노인·장애인복지관은 상담, 평생교육, 여가문화, 건강증진, 돌봄서비스, 주간이용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인공지능(AI) 첨단기술 기반 로봇 프로그램을 운영해 장애인이 보다 쉽게 재활 치료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등 각종 주민편의를 위한 복지관이다. 개관식에는 파주시미술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식당 공간에 지역 작가들의 미술작품을 전시해 식사와 문화·예술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운정 다누림 노인·장애인복지관은 노인과 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전국 최초 통합형 복지시설로, 건강·문화·여가·재활 프로그램을 두루 갖춰 지역 주민의 생활 복지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개관을 기념해 한 달간 영화관람, 노래교실, 건강특강 등 다채로운 무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어 복지공간으로서 든든한 기반을 마련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운정 다누림 노인·장애인복지관은 어르신과 장애인 모두가 세대와 경계를 넘어 함께 어울리는 포용과 상생의 공간이 될 것”이라며 “시민 누구나 건강하고 품위 있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넓혀, 파주
경기연구원은 연구원의 정책자료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누리집에 인공지능(AI) 기반 검색 챗봇 서비스를 정식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AI 챗봇은 최근 10년간 발간된 연구보고서를 검색하면 핵심 요약이 즉시 제공되는 검색 기능을 가지고 있다. 검색 방식은 기존 키워드 중심 검색과 달리 대화형으로 구현돼 있어 손쉽게 정책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챗봇은 검색 기능 외에도 ▲연구보고서 및 행정업무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부서별 업무 담당자 안내 ▲연구원 공식 채널(누리집, 누리소통망 등) 연결 기능을 제공한다. 연구원은 누리집 이용자들이 챗봇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얻는 등 행정 편의성과 소통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강성천 연구원장은 지난 5월 취임 직후 디지털경영부를 신설하는 등 연구원의 경영 환경을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연구원은 신간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학습 데이터베이스(DB)에 반영해 이용자가 항상 최신 정책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여기에 ESG 경영 실천을 위해 2023년 8월 도입한 전자책(e·book) 서비스 운영을 확대하고 정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의 모임에 참석해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장 A 씨를 지난 29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중순 B 시에 위치한 식당에서 열린 선거구민 모임에 참석해 모임 회원 10여 명 등에게 30여만 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따르면 지자체의 장·후보자(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 등은 당해 선거구 내에 있는 사람·기관·단체·시설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내년에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불법 기부행위가 발생될 우려가 많다고 보고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 하에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경기도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정기분 재산세, 수시 신고·납부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다음 달 15일까지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지방세 세목 신고·납부 기한인 이달 30일까지였다. 신고·납부 연장 대상은 ▲재산세(토지·주택)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9월 연납·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5월 말 결산법인) 등이다. 현재 지방세시스템은 정상 운영 중이나 스마트위택스(모바일)는 이용이 제한되고 있어 납세자는 위택스(PC)를 통해 신고·납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취득세(유상거래) 신고의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장애에 따른 거래필증 번호 조회 불가로 온라인 접수가 제한되고 있어 관련 서류를 지참해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15일 사이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는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고 이달 30일이 납기인 재산세는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지방세 감면 신청은 시스템 연계 문제로 요건 확인이 지연되나 우선 감면이 적용되고, 시스템이 정상화되면 재확인 절차에 따라 감면 요건 미해당 시 가산세 없이 본세 감면분만 납부하면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