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정기분 재산세, 수시 신고·납부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다음 달 15일까지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지방세 세목 신고·납부 기한인 이달 30일까지였다. 신고·납부 연장 대상은 ▲재산세(토지·주택)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9월 연납·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5월 말 결산법인) 등이다. 현재 지방세시스템은 정상 운영 중이나 스마트위택스(모바일)는 이용이 제한되고 있어 납세자는 위택스(PC)를 통해 신고·납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취득세(유상거래) 신고의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장애에 따른 거래필증 번호 조회 불가로 온라인 접수가 제한되고 있어 관련 서류를 지참해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15일 사이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는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고 이달 30일이 납기인 재산세는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지방세 감면 신청은 시스템 연계 문제로 요건 확인이 지연되나 우선 감면이 적용되고, 시스템이 정상화되면 재확인 절차에 따라 감면 요건 미해당 시 가산세 없이 본세 감면분만 납부하면 된
경기도가 경기도서관의 초대 관장으로 윤명희 연세대 대학도서관발전연구소 연구교수를 임명했다. 30일 도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윤명희 신임 경기도서관장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신임 관장은 1994년 파주도서관에서 사서직 공무원으로 시작해 30년 이상 도서관 관련 근무를 했다. 도는 윤 관장이 최근까지 연세대 대학도서관발전연구소에서 광역대표도서관 연구를 진행한 만큼 초대 도서관장으로서 도서관 운영에 대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갖췄고 관장 역할도 훌륭히 수행할 것으로 판단했다. 윤 관장은 다음 달 2일부터 정식 업무를 수행해 도서관 개관을 준비할 예정이다. 한편 수원시 광교융합타운에 위치한 경기도서관은 지하 4층, 지상 5층에 연면적 2만 7775㎡ 규모로, 도가 약 1230억 원을 들여 지난 2022년 착공해 다음 달 개관을 앞두고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2년 연속으로 반부패·청렴 정책 등을 우수하게 실천한 기관으로 선정됐다. 경과원은 지난 29일 경기도청 단원홀에서 열린 ‘제14회 경기도 청렴대상’ 시상식에서 단체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13회 경기도 청렴대상에서도 경과원은 단체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경과원은 청렴도 제고·반부패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공정·투명한 조직문화 구축’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다른 평가 항목에서도 고르게 우수 평가를 받았다. 경과원 모든 임직원이 청렴 교육을 이수하는 등 청렴 활동이 정착돼 있고 일상 업무와 생활 전반에 청렴을 실천하도록 하는 내부 지침을 두고 있다. 또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으로 외부 감시 기능을 확대했고 내부 신고제도를 활성화해 자정 기능을 확립했다. 청렴 주간 캠페인과 청렴 사회 민관 실무협의회에 참여하는 등 참여형 청렴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경과원은 앞으로도 참여와 소통 중심의 청렴 경영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시상식에는 도 관계자, 공공기관 대표, 청렴 유공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실천 사례를 공유했다. 도 청렴대상은 도내 공공기관, 유관단체,…
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30일부터 청년 창업기업에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창업 더 힘내GO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 창업 더 힘내GO 특례보증은 도내 청년 창업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창업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한 지원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총 300억 원 규모로 운영되며 지원 대상자는 기업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창업 7년 이내 기업이다. 먼저 창업 초기 매출 실적이 없는 기업 중 신용등급 5등급 이상인 경우 신용등급별 최소 2000만 원에서 최대 4000만 원까지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잠재력 우수기업과 도정연계 창업 기업 등 우대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 조건을 살펴보면 일반지원 대상은 보증비율 90%·고정 보증료율 연 0.9%를 적용하고 우대지원 대상 기업은 보증비율 95%·보증료율 연 0.8%가 적용되는 등 한도 우대·금융비용 인하 혜택이 제공된다. 보증 지원은 경기신보 28개 영업점과 4개 출장소, 모바일앱 이지원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달 26일 양주에서 열린 양주시 청년현장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
파주시의회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취약계층을 위한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번 위문품 전달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의 손길을 건네기 위해 파주쌀, 라면, 김 등 기본 식료품으로, 19개 읍·면·동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파주시의회에서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더 나은 파주시를 위한 의정활동을 다짐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이와 같은 행사를 지속하고 있다. 박대성 의장은 “시민 모두가 풍요롭고 따뜻한 한가위를 보내시기 바란다”라며 “파주시의회는 늘 시민과 함께하며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국회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했을 경우 위원회 활동이 끝난 뒤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법률 개정안’(수정안)이 29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정안은 여야가 지난 25일부터 4박 5일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결을 벌인 4개 쟁점법안 중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176명 중 찬성 175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기권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민주당은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안을 제출해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8시 22분 무기명투표가 실시돼 재석 182명 중 찬성 182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채웠다. 수정안은 해당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공동 서명(연서)에 따라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원회 활동 기한이 종료돼 고발을 담당할 위원회가 불분명할 때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내용이 두 번 수정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당초 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
국민의힘은 29일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에 초선 조승환 의원(부산 중영도)을 내정하고 당무감사위원장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를 임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의도연구원 이사회에 조 의원을 원장으로 추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조 의원에 대해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하고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서 근무한 정책전문가”라고 밝혔다. 또 이 신임 당무감사위원장에 대해서는 “법치주의의 위기와 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내는 법학자로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고교 검정고시로 대학에 진학한 자수성가형 인물”이라며 “공정한 당무감사를 통해 당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홍보본부장에는 서지영 의원(초선·부산 동래)을, 온라인 미디어 소통을 담당하는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민수 최고위원을 각각 임명했다. 김 국민소통특위 위원장의 경우, 뛰어난 소통 능력으로 각종 직능 단체 네트워킹에 탁월한 역량을 가지고 있어, 국민 여론 소통 창구의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전국동시지방선거 총괄기획단 부위원장은 이헌승(4선·부산 부산진을)·김성원 의원(3선·동두천양주연천군을)이 맡게 됐고, 위원으로 김선교(재선·여주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대통령실 인사 및 조직개편이 이뤄졌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인사수석 산하에 인사비서관과 균형인사제도비서관을 두고, 홍보소통수석 산하 디지털소통비서관을 비서실장 직할로 이동해 디지털 소통기능을 더 확대했다. 정책홍보비서관실과 국정홍보비서관실을 통합해 정책홍보의 효율성을 도모했다. 또 정무수석 산하에 정무기획비서관을 신설해 국회 및 정당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비서실장 직속으로 국정기획자문단도 운영한다고 강 비서실장은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김 총무비서관은 부속실장으로 옮기고, 새 총무비서관으로는 윤기천 제2부속실장이 이동하기로 했다. 강 비서실장은 “대변인을 추가해 대국민 소통도 더 늘리겠다”며 “김남준 제1부속실장을 대변인으로 발령해 강유정 대변인과 함께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 총무비서관의 부속실장 인사 이동을 강력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에 총무비서관이 출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국감에 총무비서관을 출석시키려고 했더니 갑자기 자리를…
정부는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647개 시스템 중 29일 오후 4시 기준 73개 시스템이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정오 기준 62개에서 11개가 더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화재에 직접 영향을 받아 전소된 96개 시스템을 대구센터로 이전 복구하는 데 4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오후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96개 시스템은 대구 민관협력 클라우드 구역에 설치 예정”이라며 “정보자원 준비에 2주, 시스템 구축에 2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어 “장기간 장애가 예상되는 96개 시스템은 대체 수단을 확보하고 있다”며 “국민신문고, 통합보훈 등 민원 신청 시스템은 방문·우편 접수 등 오프라인 대체 창구를 운영 중이며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대체사이트를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장애 복구시간을 고려해 9월 재산세 납부 기한 등 각종 세금 납부 및 서류 제출 기한을 연장했고, 기존 오프라인에서 서류를 발급받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도 전면 면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전센터 복구작업과 관련해 “화재 영향이 적은 1∼6전산실 시스템부터
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과 김덕현 연천군수는 29일 연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대상지로 지정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과 김 군수, 김미경 연천군의회 의장 및 연천군 농어촌기본소득유치추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연천군은 인구유입, 지역 순환 경제 구축 등 선도적인 롤모델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내년부터 2년간 추진될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소멸 위기의 인구감소 지역 및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전국 6개 군이 선정될 예정이고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연천군은 수도권이지만 접경 지역, 군사 규제 지역, 인구 감소 지역이라는 3중고를 짊어진 대표적인 농촌”이라며 “단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 차원의 실질적 특례와 지원에서 늘 소외돼 왔던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연천군은) 면적 93%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중에 37%는 건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군사 통제 보호 구역인 만큼 고통을 감내하면서 70년 이상 국가안보와 수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