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에 접수된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조사 결과 허위신고 등 642건(위반자 1천226명)의 위반 사례가 적발돼 과태료 55억7천만원이 부과됐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두 갈래로 진행된 이번 조사 중 지자체의 자체 조사에서는 595건(1천185명)을 적발해 54억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국토부 정밀조사에서는 지자체 자체 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47건(41명)을 추가로 적발해 과태료 1억5천만원을 부과했다. 위반 사례는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472건(9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가 45건(93명), 실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가 40건(83명)이었다. 계약일 등 허위 신고가 52건(83명), 증명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이 30건(12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를 요구가 1건(2명), 거짓신고 조장·방조가 2건(2명)이었다. 이밖에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48건도 적발돼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실거래가 정밀조사 대상을 더 확대할 계획”이라며 “위례·동탄 2신도시 등 인기 입주예정 지역의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점차 만료됨에 따라 사전계도를…
취업전쟁에서 20대 여성이 같은 나이대 남성에게 ‘완승’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출산과 육아로 경력단절을 겪는 30대 여성의 경제활동률은 최고 기록을 보여 동년배 남성과 격차가 사상 최소로 줄었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분기 2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4.6%로 20대 남성(62.0%)을 2.6%포인트 앞섰다. 2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12년 2분기 20대 남성을 처음 추월한 이후 격차가 더욱 커졌다. 20대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는 2012년 2분기 1.5%포인트에서 같은해 4분기에는 0.1%포인트로 줄었고 다시 증가세를 보여 0∼1%포인트 선에서 움직였다. 20대 여성이 20대 남성을 앞지른 이후 격차가 2%포인트를 넘은 것은 처음이다. 반면 2분기 20대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은 62.0%로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취업전쟁에서 20대 ‘여풍’이 강한 것은 여성 고학력자가 많아진데다 직장생활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어진 것이 요인으로 꼽힌다. 노동시장 구조가 바뀌면서 거센 여풍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굳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여풍은 경력단절이 고질적으로 일어나는 30대 여성에게서도 강하게 불어 올해 2분기
신한은행이 2011년부터 ‘금융의 본업을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따뜻한 금융을 실천에 옮기면서 사회적 가치제고와 내수 활성화 등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최근 수년간 신한은행은 금융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민금융지원을 통해 서민들의 자활 및 안정적인 가계생활 유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집값 하락과 과다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 고객을 지원하기 위한 ‘SHB 가계부채힐링프로그램’을 시행해 금융기관 자율의 프리워크 아웃 제도 모범사례를 구축했으며, 렌트푸어 지원을 위해서 드림전세 및 행복전세 등의 전세대출 상품을 연속 출시해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2년간 은행권에서 가장 많은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서울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50억원을 특별 출연함으로써 약 500억원의 신규대출한도를 조성한 신한은행은 사회적 기업과 예비창업자들이 100% 전액 보증서를 통해 저금리 특례보증대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토대로 사회적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여신심사설정 및 특별우대 금리적용 등으로 지난달 말까지 60여개 사회적기업
NH농협은행은 ‘NH통일대박 정기 예·적금’을 판매한다고 23일 밝혔다. 농협은행은 매년 10억원 이내에서 이 상품의 가입고객 세전 이자액의 1%를 기금으로 조성해 남북농업협력 등 관련 사업에 지원할 방침이다. 개인 및 법인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적금은 월 1만원 이상이면 가입한도 제한이 없다. 예금은 개인 100만원에서 5억원 이내, 법인은 300만원 이상 30억원 이내에서 가입할 수 있다. 개인은 예금의 경우 최고 0.4%포인트의 우대금리를 합쳐 최대 연 2.45%(9월11일 기준, 1년제), 적금은 최고 0.6%포인트의 우대금리를 합쳐 최대 연 3.1%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법인은 예·적금 모두 최고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합쳐 정기예금은 연 1.8%, 적금은 연 2.5%의 최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실향민, 새터민, 개성공단입주기업 임직원 등에 특별우대금리를 제공하며, 그림 그리기, 글짓기, 행진대회 등의 통일 관련 활동에 참여하거나 개최하면 ‘통일염원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정재훈기자 jjh2@
담뱃값 인상 계획 발표 이후 기승을 부리던 사재기가 빠른 속도로 잦아들고 있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23일 정부의 담뱃값 인상 소식이 전해진 지난 10일 이후 21일까지 담배 매출을 한 달 전(요일지수 고려 8월 13∼24일)과 비교한 결과 인상안 발표 직후 급증했던 매출 증가율이 빠른 속도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주 말부터는 평소 수준까지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인상안 발표 당일인 지난 11일 59.1%까지 치솟았던 전월대비 매출 증가율은 14일부터 10%대로 낮아졌고 이후 10%대를 오르내리다가 지난 19일부터는 한자릿수대로 떨어졌다. 담뱃값 인상안 발표 직후 급격하게 늘어났던 사재기가 빠른 속도로 줄어든 것은 정부가 제시한 담뱃값 인상률이 현실화하기 쉽지 않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정부안이 일부 현실화한다 해도 인상률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인식도 한몫을 했다. /연합뉴스
카카오는 자사 간편결제 서비스인 카카오페이의 가입자가 서비스 출시 19일 만에 50만 명을 돌파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5일 서비스를 시작한 카카오페이는 지난 22일 하루에만 순 가입자 17만명을 기록했으며 현재 시간당 2만명, 초당 6명 이상 꼴로 가입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 관계자는 “가맹점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10월부터 가입자 증가세가 더욱 가파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카카오페이는 카카오 선물하기와 모바일 쇼핑앱 카카오픽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상훈기자 lsh@
한국금융투자협회 장외시장 K-OTC시장에서 전신인 프리보드보다 15배 넘는 거래가 이뤄진 가운데 삼성SDS의 거래 비중이 시장의 70%에 육박하는 등 종목 간 쏠림 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났다. 23일 금융투자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K-OTC시장에서 출범일인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2일까지 하루 평균 40만3천주가 15억3천만원 규모로 거래됐다. 거래 종목 수는 22일 기준 124종목으로 프리보드보다 2배 가량 증가한 가운데 일평균 거래대금은 K-OTC시장 출범 전인 지난 7월 프리보드보다 16배, 지난해 9월보다는 18배 넘게 증가했다. K-OTC시장 전체의 시가총액은 22일 기준 37조2천억원으로 70배 이상 증가했다. K-OTC시장이 출범하면서 삼성SDS와 같은 대형주가 대거 거래 종목으로 지정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거래대금 역시 4배 이상 늘었고 시가총액도 10조원 가까이 증가해 K-OTC시장 출범 이후 점차 거래가 활성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SDS는 시장 출범 이후 183억8천만원어치 거래돼 시장 전체 거래대금의 67%를 차지, 부동의 스타주로 자리매김했다. 삼성그룹 계열사이자 삼성전자가 합병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달 초 공시한 삼성메디슨은 지난 11
올해 안에 전자상거래에서 사전 인증없이 아이디(ID)와 패스워드(PW) 입력만으로 결제를 할 수 있게 되고, 불편을 야기하던 액티브 엑스(Active-X)도 완전히 없어진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및 액티브 엑스 해결 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휴대전화 인증 등 사전 인증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ID와 PW 입력만으로 결제 가능한 ‘원클릭 결제서비스’를 연내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ID와 PW 입력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인증 등 사전 인증절차를 거쳐야 결제할 수 있는데 사전 인증 절차가 없어지는 것이다. 다른 나라들처럼 본인에 대한 사전 인증절차를 사후 확인절차로 전환, 원클릭 결제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다만, 금융위는 카드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사후 확인절차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환금성 사이트(게임사이트 등)에서는 사전 인증을 유지하고, ID·PW 개설 및 변경, 결제내역 등은 문자메시지(SMS)나 이메일 형태로 소비자에게 즉시 통보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최초 간편결제에서 ID·PW 생성시 주소를 입력하도록 하고, 다른 주소로 물품을 배송할 경우에는 사전 인증을 거치
공공 발주 공사 입찰가격의 암묵적인 기준이 되는 ‘실적공사비’ 제도가 현실에 맞게 정비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2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 등 국고분야 규제 개혁을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등 10개 법령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공공 발주 공사에 적용돼온 실적공사비 제도는 기존 공사의 낙찰단가를 공사 예정가격에 반영하는 원가 산정방식으로, 업계의 기술개발 및 정부 예산절감 등을 위해 2004년에 도입됐다. 그러나 이후 10년간 실적공사비 단가는 1.5% 오른 반면 공사비 지수 및 생산자물가지수는 각각 58%와 31% 상승, 해당 제도가 시장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실적공사비 산정시 현행 계약단가 이외에 시공단가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거래 가격을 활용하도록 하는 ‘표준시장단가제도’를 도입하기로 논의하고서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구체적인 산정방식 등 세부사항은 추가 논의를 통해 내년 1월까지 확정된 뒤 계약예규 등 하위법령에 반영될 예정이다. TF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기재부와 안전행정부, 조달청, 건설협회 등이 참여해 꾸려졌다. TF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