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와 필립모리스, BAT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수백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이 지난 12일 열려 양측 대리인 모두 한 치 양보 없는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형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첫 변론기일에서 건보공단은 “담배회사들이 중독성·유해성이 모두 검증된 담배를 기호품이라 주장하며 진실을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한다”며 “담배는 69종의 발암물질과 4천여종의 화학물질을 포함하는데도 담배회사들은 유해성을 추상적이고 불분명하게 경고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단 담배를 피우다가 후두암과 폐암에 걸린 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료 상당액을 청구했다”며 “향후 담배 자체의 결함이나 제조사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청구액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담배회사들은 건보공단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 자체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담배회사들은 “건보공단이 직접 손해를 봤다고 배상을 청구했는데, 불가능한 소송으로 법률상 자연인인 보험 가입자의 손해에 대해 대신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며 “개별 보험 가입자가 담배 때문에 손해를 봤는지는 또 다른 문제로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면 암에도 걸리지 않았다는 가정
1천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4) CJ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이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 회장의 건강상태와 현재 구속집행정지 기간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조세포탈 범죄는 일반 국민의 납세 의식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2008년부터 차명주식과 관련해 한 차례 세무 조사를 받았으면서도 다시 세금을 포탈한 점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범죄도 시장 경제의 근간이 되는 회사 제도의 취지를 몰락시키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차명 주식 중 일부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사정이 있고, 포탈 세액을 모두 납부하고 차명주식을 대부분 정리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됐던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대표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성용준 CJ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하고, 두 사람의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유예했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
갤러리아백화점 수원점은 지난 11일 8층 식당가에 ‘생어거스틴’, ‘메이란’, ‘두레’를 새롭게 오픈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역내 프리미엄식품관을 최초로 선보인 갤러리아수원점은 식품관에 이어 식당가도 프리미엄으로 새단장하며 명실상부한 식문화를 선도하는 백화점임을 확인시켰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오픈한 식당가중 지역내 최초로 선보이는 맛집 ‘생어거스틴’은 다양한 태국요리를 맛볼수 있는 전문점으로 세계 3대 수프로 손꼽히는 ‘양꿍’으로 유명해 벌써부터 미식가들의 주목을 받고있으며 오픈이벤트로 뿌 팟 봉커리 주문 시 1만6천원 상당의 얌운 센 샐러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중식 ‘메이란’은 지난 2011년 세계중국요리연합회에 출전해 한국인 최초로 ‘중국요리명장’을 수상한 이송학 총괄 조리사가 진두지휘하는 브랜드로 현재 오픈이벤트로 칠리중새우 주문시 해물누룽지탕과 꽃빵을 제공하고 있다. 한정식 ‘두레’는 인사동 한식맛집으로 2대에 걸쳐 한국전통음식을 선보이는 2005년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에 ‘아사아 24개 도시중 기억해야 할 음식점’ 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갤러리아수원점 관계자는 “고객분들께 유명 맛집메뉴를 가까운 곳에서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갤러리아는…
금융당국이 KB금융 임영록 회장을 15일 검찰에 고발키로 하고, KB금융지주에 이어 전 계열사에 감독관을 파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경영 공백 상태를 맞은 KB금융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긴급 금융합동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15일 임 회장을 비롯해 국민은행의 주 전산기 교체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핵심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이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한 대상자에는 김재열 KB금융 최고정보책임자(CIO) 등 3명은 포함돼 있지만, 임 회장은 대상자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미 검찰은 국민은행의 내홍을 불러온 전산기 교체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한 상태여서 금감원 고발이 이뤄지면 수사대상과 범위는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또 KB금융그룹에 대한 금감원 감독관 파견을 확대하기로 하고, 임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에 따라 사내변호사의 법률 조력과 경비 집행 등 부당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백미혜기자 qoralgp96@
아모레퍼시픽은 중국 항저우 바이마후국제전시센터에서 열린 ‘중국향료향정화장품공업협회 30주년 기념총회’에서 우수기업공헌상, 기술혁신발명상, 법규사무우수단체상, 법규사무우수리더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중국향료향정화장품공업협회는 중국 전역의 화장품, 향수 산업계에서 1천여 개 업체가 참여하는 비영리 단체로 1984년 설립됐다. 아모레퍼시픽은 뛰어난 기술력으로 중국 화장품 산업 전반에 기여한 공로로 기술혁신발명상을, 중국화장품협회의 법규·제도 규범화에 이바지한 공로로 법규사무우수단체상과 법규사무우수리더상을 수상했다. 또 중국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한 끝에 우수기업공헌상을 수상하게 됐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아모레퍼시픽의 기술력과 그동안 이어온 성과, 화장품 법규와 제도 규범화를 위한 노력 등이 중국 현지에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아모레퍼시픽은 전 세계 고객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cyj@
경기도에서 생산된 사과와 포도가 고품질 과일 중에서도 으뜸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지난 1일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열린 ‘2014년 전국 탑프루트(Top Fruits) 품평회’에 홍로사과와 캠벨얼리 포도, 원황 배, 천중도백도 복숭아, 장호원황도 복숭아를 출품해 대상 2과종을 비롯해 전체 과종에서 입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 37개 탑프루트 생산단지에서 80점의 과일이 출품된 이번 품평회에서 경기도는 4개단지 9개 농가가 출품해 사과분야에서 포천 사과연구회 박동희 농가와 포도 분야의 안산 대부탑포도회 김대학 농가가 대상을 수상했다. 도 배 분야에서 양평 양서배작목반 최영호 농가와 복숭아 분야의 여주 복숭아공선회 김영도 농가(천중도백도), 박병복 농가(장호원황도) 등 3명이 우수상을 각각 이름을 올렸다. 임재욱 도농기원장은 “올해 3월부터 도농기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위한 알솎기와 착색관리 등 핵심기술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와 교육, 컨설팅을 추진한 결과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2@
최근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남북농업협력 활성화를 위해 개성공업지구 배후지역에 복합농촌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이 제시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남북농업협력 국제심포지엄’을 열고 개성공업지구 일원에 복합농촌단지 조성을 제안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전문가들은 개성공업지구 배후지역은 이미 남북한이 시범적으로 공동영농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을 뿐 아니라 북한 근로자들을 위한 식부자재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통일부, 농어촌공사 관계자와 대학 및 연구기관 등 국내·외 전문가 250여명이 참석한 심포지엄에는 특히 UN국제농업개발기금(IFAD)에서 북한원조를 담당했던 가네쉬 타파(Ganesh Thapa)박사와 오명근 연변대 교수가 기조연설을 했다. 농어촌연구원 북한연구센터 김관호 박사는 “복합농촌단지 조성은 남북 동질성을 회복하고 북한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농림, 산림, 축산, 생활환경 등이 융합된 농경지 460ha와 300여가구의 복
국세를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 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수수료는 여전히 납세자 부담이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금액(건수)은 이 제도가 도입된 2008년 407억원(4만7천건)에서 매년 급증하며 지난해 2조6천225억원(152만1천건)에 이르렀다. 이는 유동성 부족을 겪는 납세 의무자가 해마다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국세를 신용카드로 내면 세금의 1%를 국세 납부 대행기관은 각 카드사에 ‘신용카드 국세납부 대행 수수료’로 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카드 국세납부 대행 수수료는 2008년 6억원, 2009년 33억원, 2010년 101억원, 2011년 156억원, 2012년 225억원, 2013년 262억원으로 매년 증가해 납세자가 부담한 카드납부 대행 수수료는 약 6년 동안 783억원에 이르렀다. 반면 같은 세금이지만 자동차세나 취·등록세 등의 지방세는 신용카드로 낼 때 별도의 수수료가 없다. 박 의원은 “현금유동성이 부족한 납세자가 세금을 제때 내려고 사실상 연이자 12%의 대출을 받는 꼴”이라며 “지방
경인지방통계청 수원사무소는 오는 25일까지 청소년이 있는 가구의 청소년과 주 양육자를 대상으로 ‘2014 청소년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중장기 청소년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 청소년 현황과 상태를 실증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한다. 조사내용은 청소년의 생활환경, 학교생활 및 진로 등에 관한 내용을 파악하는 문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청소년이 있는 가구를 직접 방문해 만 9∼23세의 청소년 및 청소년의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로 실시한다. 조창희 수원사무소장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는 통계작성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된다”며 “‘2014 청소년종합실태조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