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내란특검법 수용을 압박하는 동시에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 후속조치 등을 위한 면담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서부지법 폭동 사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행을 향해 “내란특검법을 즉시 수용하고 공포함으로써 내란 사태 조기 종식, 국회 입법권 존중 의지를 보이라”고 요구했다. 그는 “앞장서 헌법과 법률 수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불법 폭력 사태를 부추기는 자는 누구든 법과 원칙에 따라 관용 없이 처벌해 공권력의 권위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라”고 강조했다. 또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고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라”며 “그동안 정부가 지적한 모든 문제를 다 해소한 만큼 내란특검법을 반대할 정치적·법적 명분이 전혀 없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을 수습하고 빠른 국정 안정을 위해 최 대행과 면담을 제안한다”며 “현 상황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당면한 민생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 제1당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1·19 폭동 사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제5차 국가철도망사업 관련 “우리끼리 땅따먹기 하듯이 내 노선 반영하고 누구 것은 빼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전국 시도별 3개 노선을 추천해달라고 요청, 도가 경기남부광역철도 외 3개 노선을 추천하자 용인시 등은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오 부지사는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군이 싸우기보다 힘을 합쳐서 국토부, 기재부,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더 많은 경기도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 부지사는 “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사업에 가장 많은 도 노선을 포함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전략적으로 국토부가 검토를 할 때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는 노선들, 국토부 차원에서 꼭 해야겠다고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노선들보다는 반영하기 애매한 노선을 도가 정책적으로 건의해서 더 많은 노선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순위 반영 여부는 전적으로 국토부 결정사항”이라며 “3개 우선순위 노선이라고 해서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도 아니고 가점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도 노선 반영 정도에 대해선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을 수립할 때 변수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진 가운데 공간복지, 지분적립주택, 제3판교테크노밸리 등 핵심 사업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관련 사업 확대에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GH는 종합광고홍보대행사인 대홍기획을 ‘GH 브랜드 인지도 및 광고효과’ 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수도권 19~5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인지도 부문에서는 ‘GH,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해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4.8%가 ‘들어본 적 있다’고 답해 전년(70.1%)보다 14.7%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지역에서 인지도가 64.8%에서 91.3%로 26.6%p 급등했다. 경기권에서는 75%로 전년보다 1.3%p 좋아졌다. ‘GH에 대해 호감이 간다’고 답한 응답자는 25.4%로 전년 대비 1.3%p 높아졌다. ‘보통’은 61.7%, ‘비호감’은 12.9%로 나타났다. ‘GH의 역할이 수도권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2.6%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전년보다 8.1%p 증가한 수치다. 연령별로는 20대가 66.2%로 가장 높았고 ▲50
경기도는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월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접수를 다음 달 3일부터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도의 대표 복지 정책인 ‘360˚ 언제나 돌봄’ 시리즈 중 하나로 지난 2023년 12월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이 실행된 사례다.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해 총 3993가구를 선정 지원했으며 올해도 사전 협의된 18개 시군의 양육공백 가정 5000여 가구를 선정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 시군은 성남·화성·안양·파주·광주·광명·하남·군포·오산·양주·구리·안성·포천·양평·여주·동두천·과천·가평 등이다. 양육자(부모)와 아동은 주민등록상 참여 시군에 거주하고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어야 하며 소득제한은 없다. 돌봄비 지원 대상 중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가족인 이웃주민은 대상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도민이어야 한다.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월 40시간 이상 돌
경기도는 ‘2025년 제1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 참여를 원하는 법인과 단체를 다음 달 4일 오후 6시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수행하는 법인과 단체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해 육성하고 있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는 법인이나 단체는 향후 3년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신청 자격을 갖추게 되며 경영 컨설팅, 홍보, 판로지원 등 직·간접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유형은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 등 총 5개로, 신청 시 한 가지 유형을 택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도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인·단체다. 지정 요건은 ▲조직 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 수행 ▲배분 가능한 이윤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 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등이다. 지정 신청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
경기도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거래에 대한 불법행위를 점검한 결과 78개 업소(15.0%)의 불법행위 84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시군 합동으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444개소, 도내 시군에서 신축빌라 밀집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 67개소 등 총 511개소다. 중개사 A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수고비 등 명목으로 법정 중개보수를 140만 6000원을 초과한 2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 적발됐다. 이에 중개보수 초과수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중개사 B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며 등록된 민간임대주택 인지 여부를 임대인에게 정확하게 설명해야 하는데 이를 행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도는 적발된 84건 중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10건을 포함해 12건을 수사의뢰했다.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취소, 계약서 작성 부적정·미보관과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3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1건) 및 경고‧시정(27건) 조치했다.…
경기도 노인의 학력과 소득 수준이 3년 전보다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도는 조사 결과의 원인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유입이라고 분석, 베이비부머 노인과 80대 이상 고연령·독거 노인을 고려한 정책 세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경기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1년도 최초 조사 후 3주년 주기로 실시되는 2번째 조사다. 도와 경기복지재단이 한국갤럽과 함께 도 거주 65세 이상 도민 3599명을 대상으로 대면 면접해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별은 여성(55.0%)이 남성(45%.0)보다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65~69세가 40.7%로 가장 많았고 70~74세(20.8%), 75~79세(16.1%), 80~84세(13.4%), 85세 이상(9.0%)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65~69세 비중이 3년 전 대비 5.8%p 증가했는데 이는 베이비부버 세대(1995~1963년생)가 본격적으로 노인 인구에 유입됐기 때문이다. 노인 비중에서 젊은 노인의 비중이 커지면서 평균 학력·소득도 높아졌다. 고졸 이상 학력은 44.2%에서 53.1%로 증가했고 월평균 소득 100만~300만 원 구간도 51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조국혁신당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지난 3일과 15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이를 저지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야권에서도 윤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 무조건 막으라"고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허위사실"이라며 반박했다. 아울러 특수단은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체포는 보류한 이유에 대해 "현장에서 대통령 측 강력한 요청이 있었고, 그 안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경호처 내 강경파인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증거인멸 및 재범,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전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향후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
경찰이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로 체포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일 서울경찰청은 전날인 19일 체포한 지지자 90명 중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 중 5명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영장이 신청된 이들 중 46명은 서울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3명은 유튜버로 확인됐다. 또 10명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돌아가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막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10명은 서울서부지법 담을 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 중 51%(46명)가 20~30대로 과반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채증 자료, 유튜브 동영상 등을 철저히 분석해 불법 행위자 및 불법행위 교사·방조자 등을 끝까지 확인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재차 출석에 불응하자 강제인치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20일 공수처는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출석에 불응한다는 공식적 답변은 하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 이후 출석 요구가 수차례 있었으나 윤 대통령 측은 모두 부인했다"며 "법률과 판례에 따라 구속영장 효력에 따라 강제인치가 가능하다. 현재 상황에서는 강제인치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치소 방문 조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대면조사가 시급한 상황이어서 강제인치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강제인치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 대해선 "(조서가) 증거로서의 가치는 없을 수 있는데 보통 수사보고서 형태로 기록에 함께 붙여서 법원 단계로 넘어간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구체적인 강제인치 시점과 방안을 이날 중 논의한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날 강제인치를 시행할 계획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한이 기존 28일에서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