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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식시장 대부분 회복"…'안정' 강조한 경제·금융 수장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우리나라 경제·금융 수장들이 시장의 변동폭이 줄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주요 경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6일 오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이하 F4 회의)를 열어 금융·외환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지난주 주식시장은 정부·한은의 적극적 시장안정조치, 기관투자자 매수세 지속 등으로 그간의 낙폭을 대부분 되돌렸고 국고채 금리도 안정된 수준을 유지했다"며 "외환시장은 상황 초기에는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이후 점차 변동폭을 줄여나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최근 정치 상황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커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F4 회의를 중심으로 금융·외환시장 24시간 모니터링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내 주식시장의 재평가와 안정적 관리를 위한 밸류업,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자본·외환시장 선진화 등 주요 정책을
- 고현솔 기자
- 2024-12-1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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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조본, 尹대통령 18일 출석요구 예정…내란·직권남용 혐의(종합)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직권남용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기로 했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조본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수사협의체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조본은 인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에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고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타당한 이유 없이 거듭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통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행 규정에는 경찰이 신청한 체포·구속 영장을 공수처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근거가 없어 검찰을 통해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놓고 경쟁 중인 검찰을 통
- 박민정 기자
- 2024-12-1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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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계엄사령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구속영장 청구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박 총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으며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박 총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그가 포고령 발표 경위,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내 결심지원실(결심실)에서 윤 대통령 등과 논의한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12-16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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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이헌승 전국위 의장 “비대위 설치 절차 지체 없이 진행”
이헌승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은 15일 선출직 최고위원 5명(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 최고위원, 진종오 청년최고위원)이 모두 사퇴하면서 당 지도부가 붕괴됨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위한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당헌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4인 이상의 사퇴로 궐위 시 비대위를 설치’하도록 돼 있고, ‘전국위 의장이 비대위 설치를 위한 후속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엄중한 시기인 만큼 당헌에 따라 하루속히 비대위가 출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후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모두 사퇴하면서 당 지도부는 해체됐다. 한동훈 대표는 사퇴 의사가 없음을 피력했으나 16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사퇴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가 물러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맡는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2022년 이준석(개혁·화성을)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직에서 물러날 당시에도 대표 직무대행을 맡은 바 있다.…
- 김재민 기자
- 2024-12-16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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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韓 탄핵 안하는 이유 법적으로 보니…野 시간 ‘빠듯’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선 시계가 빨라진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죄’ 확정판결 시기와 맞물리게 되면서 향후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더 몰아붙이고 민주당은 최대한 갈등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선시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사이에서 어떤 자세를 취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단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며 국회-정부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 안정과 국제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12·3 계엄 사태 이후 한 권한대행도 탄핵 대상이라는 주장을 펼쳐왔으나 전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한 권한대행이 우호적인 자세를 보이자 입장을 바꿨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대국민담화에서 “정부가 먼저 자세를 낮추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를 얻어 국제사회 신뢰를 유지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입장 변화는 무엇보다 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할 경우 헌법재판관 임명이 늦어지기 때문으
- 이유림 기자
- 2024-12-1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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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비상계엄’부터 ‘대통령 탄핵’까지…긴박했던 258시간의 기록
2024년 12월 14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949일 만에 직무정지됐다. 그 중심에는 ‘12·3 계엄 사태’가 있다. 경기신문은 45년만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주동자로 지목된 윤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까지 국회에서 벌어진 약 258시간 30분을 기록으로 남긴다. 12월 3일 오후 10시 28분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공식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10시 42분 계엄 해제 필요 절차 논의를 위해 국회의원들을 국회로 긴급소집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후 10시 49분에 “국민과 함께 막겠다”며 친한계 의원들과 국회 본회의장으로 이동했다. 오후 10시 57분 경찰 및 국회경비대는 국회의 모든 출입구를 폐쇄하고 국회의원과 보좌진, 당직자들의 국회 출입을 제한하며 충돌을 빚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은 이들의 눈을 피해 담장을 넘어 국회 본회의
- 김한별 기자
- 2024-12-1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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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재, 내년 3말~4초 尹 탄핵 심판 선고 가능성..인용되면 5~6월 대선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가운데 헌재 판결 시기에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최대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받아 최장 180일까지 심리해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앞서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63일 만에 기각 판정을 내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후에 인용 결정을 내려 파면했다. 윤 대통령의 경우 헌법재판관 총 9명 중 공석인 국회 추천 3명을 새로 임명해야 하고, 내란 혐의 쟁점 등으로 결정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현직 6명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관 2명(문형배·이미선)의 임기 만료가 내년 4월 18일이라는 점이 최대 변수로 지적되고 있다. 문·이 헌법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만약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고 사퇴하면 후임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을 임명해야 하지만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앞서 박 전 대통령 탄핵 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관 후임을 임명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따라서 2명의 헌법재판관 퇴임 이전에…
- 김재민 기자
- 2024-12-1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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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경찰, 문상호·노상원 전현직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경찰 특별수사단은 15일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 등은 12·3 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2-1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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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윤석열 대통령 출석 응하지 않아…2차 소환 통보 예정”(종합)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재차 출석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된 피고발인이자 피의자 신분이다. 검찰은 용산 대통령실로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우편으로도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송달 사실도 확인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를 검찰에 밝혔는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전했다. 검찰이 통상의 수사보다 이른 시점에 윤 대통령 출석 요구에 나선 것은 지난 3일 비상계엄령 선포 후 무장 계엄군이 강제로 국회 등에 진입하는 모습이 생중계된 데다 핵심 피의자인 계엄군 지휘관들의 진술까지 다수 확보된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오는 16일쯤 2차 소환을 통보할 계획이
- 박진석 기자
- 2024-12-1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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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계엄사태 당시 군인 1500명 동원된 사실 확인”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계엄 당시 군인 1500여 명이 투입된 것을 확인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자령부, 방첩사령부, 정보부사령부 소속 군인 1500여 명이 동원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까지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포함해 43명의 현역 군인들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12-1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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