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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본회의 통과 ‘내란특검법’...與 “거부권 건의” 野 “즉각 공포”

여야는 국회를 통과한 야당의 ‘내란특검법’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각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즉각 공포를 요구하며 맞섰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18일 논평을 내고 “(어제) 민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내란·외환 특검 수정안’은 법치를 우롱하는 꼼수의 결정판”이라며 “이는 ‘내란·외환특검’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이재명표 특검 내란’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 삭제는 눈속임에 불과했고, 실제로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모든 사건을 겨냥할 수 있도록 만든 법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여야 합의 없는 이재명표 위헌, 졸속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난 17일 본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은 ‘관련 인지 사건’에 대한 수사 조항을 고집하고 있다”며 “이것은 국민의힘 108명 국회의원 전원을 수사하겠다는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역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사전에 여야 합의는 없다”며 “최 권한대행은 야당이 일방 처리한 특검법에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1-19 15:52
정치 파주시의회, 설 명절 맞아 위문품 전달

파주시의회는 17일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위문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준비된 고품질의 파주쌀과 라면, 김 등의 생필품은 19개 읍면동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의원들은 “모든 파주시민께서 넉넉하고 따뜻한 설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며, “파주시의회는 민생과 지역경제를 세심히 살피고, 복지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박대성 의장은 “가족·친지·이웃과 함께하는 행복한 설 명절이 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 김은섭 기자
- 2025-01-19 14:56
정치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 30명으로 확대

파주시는 공동주택관리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 민간전문감사관’을 기존 12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련 부조리를 막고 입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2014년, 공동주택 감사와 현장 자문역할을 수행할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 제도를 시작했다. 전문감사관은 법률, 회계, 주택관리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관리비, 사업자 선정 등 공동주택관리 관리 전반에 걸쳐 감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간 12명의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이 감사를 이어왔으나, 운정신도시를 중심으로 공동주택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과 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30명으로 규모를 키우고 ‘2025년 공동주택관리 자체감사 계획’을 수립하며 감사 체계 재정비에 나섰다. 또한,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전문감사관 3명이 필수적으로 참여하는 감사반을 편성해 연 20회의 정기감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월 중 사전자료 조사 등 감사 준비 과정을 거쳐, 2월부터 11월까지 매월 2곳의 공동주택에 대한 정기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배성진 주택과장은 “이번 전문감사관 확대를 통해 다양한 분야
- 김은섭 기자
- 2025-01-19 14:56
정치 고양시, 설 연휴 동남아 여행객 말라리아 감염 주의당부

고양특례시는 긴 설 황금연휴를 맞아 가족들과 동남아로 해외여행을 가는 고양시민들에게 말라리아 감염방지를 위한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1월 영하의 날씨와 강풍으로 연일 영하의 체감온도를 기록하는 대한민국의 추운 날씨와 달리, 따뜻한 기후의 동남아 국가는 긴 설 황금연휴 동안 가족 및 친구 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좋은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동남아 지역의 대표적인 말라리아 위험 국가는 태국과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등이 속하며, 동남아 지역에서 서식 중인 열대열 말라리아(P. falciparum)는 가장 위험한 종별로 제때 치료하지 않을 경우 치사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말라리아 위험 국가를 방문하기 전 말라리아 예방수칙을 정확히 숙지하여야 하며 입국 후 말라리아 감염증상이 있을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 혹은 보건소를 방문하여 말라리아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말라리아 감염 시 주요 증상은 48시간 주기로 반복되는 오한, 고열, 발한이며 두통, 구역질, 설사 등이 동반되며 감기와 유사하다. 고양시 보건소 관계자는 “해외여행 시 말라리아 예방수칙인 밝은 색의 긴 상하의 착용, 모기 기피제 사용, 숙박시설 방충망 확인, 야간활동
- 김은섭 기자
- 2025-01-19 14:56
정치 민주 “국민의힘도 폭력 사태에 책임 있다”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도 폭력 사태에 큰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지난 밤사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수백 명의 극우 시위대가 공수처 차량을 습격하고 수사관을 폭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심지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 안으로 무단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폭력을 행사, 영장 발부 판사를 잡으로 다녔다”며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공권력의 법 집행을 몸으로 막음으로써 갈등을 키우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법치 질서를 부정한 언행에 대해 국민께 100배 사죄하고 지금이라도 윤석열을 즉시 제명하라”고 요구했다. 또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 권성동 원내대표를 지목해 “이 폭동에 대해 옹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불법 폭력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나아가 “이 모든 사태의 근본책임은 윤석열에 있다”며 “혼자 살겠다
- 김한별 기자
- 2025-01-19 14:36
사회 대검 "서부지법 폭력은 '중대 범죄'…엄정 수사, 중형 구형"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와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19일 대검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에 서부지법과 인근에서 자행된 불법 폭력 점거시위는 법치주의와 사법 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서울서부지검에 전담팀을 구성해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담팀은 신동원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팀장으로 검사 9명 규모로 꾸려진다. 검찰은 "주요 가담자들을 전원 구속 수사하는 등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중형을 구형하는 등 범죄에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들은 8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서부지법을 무단으로 침입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또 경찰관을 폭행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철수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팀 차량을 훼손한 혐의다. 앞서 이날 오전 3시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실이 알려지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침입하는 등 난동을 부
- 박진석 기자
- 2025-01-19 13:50
정치 이재명 “서부지법 난동사태, 어떤 이유로도 용납 안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긴급 입장발표를 통해 “오늘 새벽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는 사법부 체계를 파괴하는 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며 “첫째는 국가 공동체 전체를 지키는 안전보장, 두 번째로 국가 공동체 내 합리적인 질서 유지, 셋째가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새벽에 벌어진 난동사태는 국가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우리가 겪는 이 혼란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된다”며 “지금의 이 혼란상도 우리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극복할 것이고, 그 결과로 희망 있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우리가 뚜벅뚜벅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참 안타깝기 이를 데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 고통조차도 새로운 성장의 원동력으로 쓰일 것으로 믿는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1-19 13:00
정치 국힘 파주시의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촉구 결의문' 채택 반발

국민의힘 파주시의회 의원들이 민주당 주로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려 하자 집단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떠났다. 지난 17일 국민의힘 파주시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은주 시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환영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을 촉구하는 파주시의회 결의문을 채택하자며 제안하자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진아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서 “의회는 파주시민을 위한 정책과 현안을 논의하는 공간이지, 의회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대변하는 곳이 아니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인물에 대한 비판을 결의안으로 내는 것은 정치적 이중잣대로 비칠 수 있다”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오늘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과 무소속 이성철 의원의 독단적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 채택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 내로남불의 대명사인‘제왕적 제1야당 대표’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정하고 신속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파주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이재명 대표의 ‘범죄 방탄’ 행위가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상황으로 법 앞에 만인
- 김은섭 기자
- 2025-01-19 12:54
사회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41건 부상 신고…경찰도 다수 상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로 소방당국에 40여 건의 부상 신고가 접수됐다. 19일 서울마포소방서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날 오전 2시 50분쯤부터 현재까지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41명이 부상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이중 12명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송자 가운데 중상자는 없었다. 이들 외 나머지는 이송을 거부하거나 현장을 이탈했다. 난동을 벌인 지지자들을 저지하던 경찰관도 부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진압 과정에서 경찰관 9명이 다쳤고 이 중 5명이 이마가 찢어지고 손가락 골절을 입는 등 중상을 당했다. 앞서 이날 오전 3시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실이 알려지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침입하는 등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1-19 12:20
사회 경찰청 "서부지법 폭력 사태 주동자·행위자 전원 구속수사"

경찰이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력 난동을 벌인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를 전원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선다. 19일 경찰청은 서울서부지법에 대한 집단 불법행위와 관련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관으로 긴급 경찰 지휘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내놨다. 경찰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련의 불법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채증자료를 바탕으로 주동자는 물론 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해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향후 유사 상황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엄중함을 인식하고 적극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각 시·도경찰청에도 향후 불법 폭력 집회에 대해선 단체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줄 것을 지시했다"며 "향후 모든 집회, 시위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집회 주최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1-1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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