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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정치

사회 검찰, ‘계엄사태 군병력 투입’ 수방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난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과 1경비단 소속 총 211명 등 군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함께 계엄군을 지휘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사령관은 “계엄이 선포된 뒤인 4일 오전 12시쯤 윤 대통령으로부터 한 차례 전화를 받았다”며 “윤 대통령이 ‘거기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서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 인원이 이동할 수도 없다’고 답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 사령관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3일 오후 9시쯤 체포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12-15 17:20
정치 권성동, 李 제안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거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정부와의 당정협의를 강조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을 거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민주당은 어떻게 하면 윤석열 정부를 붕괴시킬 것인지에만 관심이 있었다”며 “그런데 마치 탄핵소추 이후 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국정 운영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건 옳지 못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이고, 헌법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됐다”며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를 끝까지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와 당정협의를 지속할 것이며, 야당이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는 거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고위당정 또는 실무당정협의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 임기 끝까지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겠다”며 “야당도 협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22대 국회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오늘과 같은 태도를 취했다면 대한민국이 과거보다 훨씬 협력·상생하며 더 좋은 나라가 됐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2-15 17:20
정치 한은 “8년 전보다 통상환경·글로벌경제 어려워”

현재의 탄핵 정국이 과거 두 차례의 탄핵 사태보다 통상 환경과 글로벌 경쟁 등 측면에서 불리해 관련 갈등이 길어지면 국내 경제에 타격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5일 배포한 ‘비상계엄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대응방향’ 관련 참고 자료에서 이같은 분석 결과를 내놨다. 한은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3월과 2016년 12월 탄핵 국면의 경우 금융·외환 시장의 변동성을 단기적으로 키웠지만 경제 전체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실물경제에서는 과거 탄핵 이슈가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긴 했지만 전체 성장률에는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았다. 주가도 투자심리 악화와 동시에 하락했다가 탄핵안 의결 이후 단기간에 이전 수준을 회복했으며 국고채금리도 좁은 범위에서 변화를 보였다. 다만 한은은 현재의 경제 환경이 과거 탄핵 당시와 다르다고 지적하며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글로벌 경쟁 심화 등 대외 여건에서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외적으로 경제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은은 “경기 여건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전 사례와 마찬가지로 주요 금융·경제
- 이근 기자
- 2024-12-15 17:08
정치 배달특급, 연말 맞아 경기지역 할인 이벤트 실시

경기도의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이 연말을 맞아 경기지역에 한해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경기도주식회사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 동안 ‘미리크리스마스’ 소비자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 기간 동안 배달특급을 이용하는 가평·연천·포천·화성·과천·안산·양주·동두천 등 8개 지역의 소비자들은 2만 원 이상 주문 시 4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또 일부 조건에 한해 1만 5000원 이상 주문하면 중복 사용 가능한 ‘2000원 더하기 쿠폰’도 발급할 수 있다. 프로모션 할인 쿠폰은 배달특급 애플리케이션 내 상단 배너를 통해 내려받은 뒤 결제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다. 한편 배달특급의 이벤트는 상단 배너 기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지역에 따라 할인 조건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4-12-15 17:00
정치 [영상] 이재명 尹탄핵 후 첫 기자회견...'대한민국 정상화 시급'

[ 경기신문 = 임혜림 기자 ]
- 임혜림 기자
- 2024-12-15 17:00
정치 소상공인 “초당적 협력으로 경제 올인해 달라”

소상공인연합회(연합회)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정치권은 앞으로 초당적으로 협력해 경제 살리기에 올인해 달라”고 호소했다. 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일련의 사태로 인한 예약 취소와 소비 위축으로 송년 특수는커녕 소상공인의 처지가 극한으로 내몰렸다. 경제적인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면이 전환된 만큼 국민들도 안심하고 소상공인 매장을 찾아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연합회는 정치권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경제와 민생 안정에 나서야 하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연합회는 “협의체의 협의 과정에 소상공인 대표도 참여해 명실상부한 경제·민생 컨트롤 타워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경제 주체 모두의 지혜를 모아 비상 경제 상황을 헤쳐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통합과 민생 안정의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 민생경제와 고용의 근간인 소상공인도 직면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자영업 대출이 대한민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가 됐고 100만 자영업자 폐업 시대를 맞이하는 상황”이라며 “정부·국회는 계엄
- 이근 기자
- 2024-12-15 16:57
정치 경기도, 폭설피해 소상공인에 긴급지원금 천만원 지급

경기도가 최근 폭설로 영업장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총 1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300만 원)과 별도로 긴급생활안정비(700만 원)를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 사례다. 기존에는 소상공인이 재난 피해를 입을 경우 정도와 관계없이 300만 원의 재난지원금과 재해구호기금 200만 원을 지급했다. 도는 최근 폭설 등으로 큰 피해가 잇따름에 따라 기존 소상공인 지원 체계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농축산어가는 피해 규모에 따라 재난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는 반면 소상공인은 별도 지원 규정이 없어 현실적인 피해 복구 지원이 이뤄지지 않다고 봤다. 이에 도는 도 재해구호기금 300억 원을 긴급생활안정비로 긴급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또 폭설 피해 접수·조사 완료기간이 13일까지로 종료됐으나 이후에도 피해가 확인될 시 동일한 기준과 규모로 긴급생활안정비를 포함한 10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긴급생활안정비 지급대상은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발생한 폭설로 영업장 피해를 입어 도내 시군에 피해 신고가 접수·확인된 소상공인이다. 도는 시군에 16일 재해구호기금을 교부하며 피해가 확인된 소상공인 등은…
- 나규항 기자
- 2024-12-15 16:49
정치 국토부, 비상간부회의…“주요정책 차질 없이”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국정운영이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것과 관련해 “부동산 등 주요 정책을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인 지난 14일 오후 박상우 국토부 장관 주재로 비상간부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부 1·2차관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각 실·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지방항공청장 등 주요 간부가 참여했다. 박 장관은 회의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주문하며 이를 위해 주요 정책 발표, 주요 회의·행사 등을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겨울철 주거 취약계층과 현장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건설·물류 현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할 것을 지시했다. 또 해외 건설시장에서 대외신인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요국과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회의에도 적극 참석할 것을 주문했다. 박 장관은 “국민 안전은 언제나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며 도로·철도 등 시설물 안전 관리와 항공 보안 등 안전 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근…
- 이근 기자
- 2024-12-15 16:48
정치 최상목, 긴급 장관회의 개최…“내년 경제정책방향 연내 발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내 경제 정상화에 나섰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경제팀은 현 상황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시험대 위에 섰다”며 “국회와 적극 소통하면서 경제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했다. 또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을 언급하며 “산업의 향후 운명을 결정지을 법안들이 연내 최대한 처리되도록 산업계의 목소리를 국회에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히며 ▲대외신인도 유지 ▲통상불확실성 대응 ▲산업체질 개선 ▲민생 안정 등 4대 정책방향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먼저 대외신인도를 위해 “외국 투자가의 어려움을 원스톱 해결하는 범정부 옴부즈맨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통상 이슈에 대해서는 “경제·외교부처 합동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정례화해 경제협력과 통상 현안, 공
- 이근 기자
- 2024-12-15 16:48
정치 與 비대위 전환 불구 韓 대표 사퇴 안 해 ‘논란’

국민의힘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 사퇴로 사실상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한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사퇴 의사를 표명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전날 의원총회에서 지도부 총사퇴를 결의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모두 사퇴의사를 표명했지만 한 대표는 사퇴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까지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당헌 97조 7항에는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완료와 동시에 당 대표(당 대표 권한대행 및 당 대표 직무대행 포함)와 최고위원은 그 지위와 권한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비대위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당 대표가 사퇴하지 않으면 그대로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친한(친한동훈)계 박상수(인천 서구갑) 당협위원장도 이날 SNS를 통해 당헌 규정을 들어 권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맡는 것처럼 알려진 것을 반박했다. 박 위원장은 “(당헌) 조항에 따르면 당대표 사퇴나 궐위가 없으면 당대표 권한대행도 없는 것”이라며 “당대표가 사퇴나 궐위되지 않았는데 최고위원 사퇴만으로 권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까지 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우리 당 대통령이 탄핵소추…
- 김재민 기자
- 2024-12-1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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