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개혁을 통한 원칙과 공정을 요구하는 촛불 시민에 의해 탄생한 것이 현 정부다. 또한 요즘 MZ세대도 원칙과 그에 따른 공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은 여러 조사로부터도 잘 나타난다. 그런 MZ세대가 사회 적폐 청산의 시도로서 검찰 개혁을 하려던 정부와 인권 말살의 추태마저 보이며 저항한 검찰 권력 간의 갈등을 보면서 오히려 현 정부를 원칙과 공정을 지키지 않는 내로남불 정부라고 말한다. 이렇게 서로 원칙과 공정을 말하고 있음에도 전혀 같이 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젊은 MZ 세대와 촛불 정부 간의 공정과 원칙의 차이는, 촛불혁명으로 인해 야당으로 전락해 20대 총선에서마저 대패한 국민의힘당과 조중동이라고 하는 주류언론이 앞장서서 왜곡 조장하는 면이 있지만, 단지 그런 외부 선동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그것은 서로 요구하는 공정과 원칙의 역사 인식 차이에 기인한다. 사회의 주어진 규칙이나 틀을 강요받으며 당장 사회 기존 체제에 안착해야 할 MZ 세대에게 사회 규칙이나 틀을 지켜달라는 요구는 자연스럽고 또한 절박하다. 한편, 해방 이후 미군 점령군의 치안 유지 목적에 의해 청산되지 못하고 면면히 내려온 일제 부역자 집단이 형성해온 사회 기득권…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해 한차례 연기한 데 이어 취소와 강행 사이에 논란의 곡예를 거듭한 도쿄올림픽이 오는 23일 시작된다. 인류의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이지만 개최지 일본 도쿄는 폭풍 전야 같다. 한국의 2배 인구를 조금 넘는 일본은 최근 하루 확진자가 2000명대를 기록하고 있고 도쿄는 최고 단계인 '감염 폭발(4단계)' 기준을 크게 넘어섰다. 입국하는 외국 선수단에서 감염자도 나타나고 있다. 12일 도쿄 지역에 올림픽 전 기간과 겹치는 다음 달 22일까지 긴급사태가 선포됐다. 무관중 경기가 대부분이고 도쿄 내 음식점 등은 오후 8시에 영업 종료를 권고받고 있다. 125년만에 첫 ‘무관중 올림픽’이다. 일본에게 현재의 상황은 지난해 한차례 연기할 당시보다 좋지 않다. 지난해는 세계적 대유행으로 불가피한 명분이 있었지만 지금의 도쿄올림픽 여건은 일본의 귀책사유가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일본은 백신 1차 접종률이 지난 9일 기준 28.4%로 한국보다 조금 낮고, 완전 접종률은 16.8%로 우리보다 높다. 갈 길이 멀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다시 대선의 계절이 돌아왔다. 민주당은 예비경선을 마치고 대선후보를 6명으로 압축했다. 선거는 정당 혹은 후보자 간의 ‘프레임 전쟁’이다. 프레임(틀짓기)은 사람들이 세상 혹은 사건을 바라보는 방식이다. 지킬 것이 많은 기득권 세력은 프레임을 만들고 미디어는 이를 널리 유포하고 강요한다. 우리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프레임’에 함몰되는 경우가 많다. 가령 유권자가 국회의원 등 정치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전형적인 ‘시민참여’ 방식이다. 하지만 미디어를 통해 ‘문자폭탄’이라는 말을 자꾸 듣다 보면 ‘가만히 있어!’에 익숙해질 수 있다. 송영길 민주당대표는 뜬금없이 ‘대깨문’ 운운하며 일갈한 데 이어 박정희를 소환하는 등 ‘당대표 리스크’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나선 최문순 강원지사는 지난 1일 ‘조국사태 청년세대 좌절감’ 운운하는 질문에 대해 ‘조국사태’가 아니라 ‘윤석열사태’라고 직격했다. 추미애 후보는 촛불정신과 검찰개혁을 소환하여 전면에 내세우며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주류미디어는 진보인사죽이기에 이어 진보세력에 대한 부정적 틀짓기에 골몰해왔다. 포퓰리즘, 복지망국, 개혁피로증 같은
현재의 한국정치 사회구조, 조금 좁혀서 정치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1970년대~1990년대의 미국 민주당의 흐름을 복기하면 조금 도움이 된다. 그 학습을 위해 출판사 모던 아카이브가 출간한 카툰 북 《버니》를 참조했음을 미리 밝힌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하야하기 전 닉슨은 월남전의 여파로 재선이 불투명한 상태였다. 때문에 1972년 그가 재선에 성공한 것은 꽤나 놀랄 만한 일이었는데, 그건 베트남전을 비롯해서 중남미에서 연이어 일어난 좌파 혁명의 성공과 그 분위기로 인해 미국 사회가 오히려 보수화된 결과이기도 했다. 미 국내에서의 지난(至難) 했던 반전 시위가 피로감을 가져온 것도 일부 사실이다. 이때부터 미국 민주당은 급격하게 우클릭한다. 민주당 내 우파 그룹은 처음엔 DNC (Democratic National Committee : 민주당 전국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이후엔 CDM(Coalition for a Democratic Majority : 민주적 다수를 위한 연합), 혹은 DLC(Democratic Leadership Council : 민주당 지도자회의)라는 이름으로 민주당을 끊임없이, 그리고 줄곧, 우경화된 상태로 밀어 넣는 역할을 한다. 이들의
오늘 아침 사람들이 꽉 들어찬 화물열차가 수용소에 들어왔어. 비가 내리고 있었고, 여기저기에 판자들이 부서져 작은 구멍이 나 있더군. 그런데 갑자기 한 구멍을 통해 어머니의 모자와 아버지의 안경과 미사의 창백한 얼굴이 보이는 거야. 나는 소리지르기 시작했고 가족들이 나를 보았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대재앙이야. 지난 24시간 동안 유대인들이 연이은 해일처럼 밀려들어와 수용소가 넘쳐나고 있어. 네게 이 말은 꼭 해야겠어. 오늘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미샤 때문에 충격을 받았어. 아버지는 완전히 무기력하고, 만 하루 만에 웃옷의 칼라가 훌쩍 커진 것처럼 보이고, 까칠한 흰 수염이 애처로워. 하지만 우리가 오늘 아침 빗속에서 몇 시간이나 기다리다가 여호수아기에서 놀라운 인용구를 찾아냈을 때 아버지는 작은 성경을 흔들어댔어. 아버지와 어머니는 지금 큰 막사에 있는데, 그곳은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 찬 인간 창고 같아. 좁은 철제 침상 하나에 세 사람씩 자고, 매트리스도 없고 물건을 둘 곳도 없고, 아이들은 겁먹고 소리를 질러대서 정말 비참한 상태야. 나는 최선을 다해 이런 상황을 헤쳐 나가려 노력할 거고, 더 기운을 내고 용감해질 거야. 이따금 암흑 말고
지난 2002년 3월 당시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의 경선이 시작되기 직전 당시 야당인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지지율은 46.5%였으며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은 1~2%에 불과했다. 경선이 시작되기 전에는 평범한 군소 후보 중 1인에 불과했던 노무현은 막상 경선이 시작되자 엄청난 돌풍을 일으키며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었지만 ‘후단협’이라고 불리는 당내 기득권 세력의 조직적인 저항에 부딪힌다. 이로 인해 노무현은 정몽준 후보와의 길고 지루한 ‘단일화 과정’을 거쳐야만 했으며 투표 전날에는 정몽준의 단일화 약속마저 철회가 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하지만 바보 노무현은 굽히지 않았다. 이는 오히려 지지자들의 뜨거운 결집을 끌어내 투표 당일 날 수많은 인파를 투표장으로 향하도록 만들었으며, 노무현은 대통령에 당선돼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을 만들어냈다. 노무현이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민주주의를 위한 그의 노력과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무모한 도전이 경선과정에서 제대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흔히 투표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불린다. 유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의…
경기도내 지역 YWCA가 운영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비공개 보호 시설에 ‘취득세 8500만 원’이라는 폭탄이 떨어졌다. 이 시설엔 가정폭력 피해자 15명과 그 자녀, 시설 직원이 머물고 있는데 얼마 전 좀 더 넓은 공간으로 이전했다. 이전이 필요했던 이유는 많은 인원이 생활하기에 비좁았던 탓도 있지만 노출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약 10년 전 노출이 돼서 이전한 일이 있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좁은 공간에서의 감염위험이 커지자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6억 원에 주택을 매입, 이전을 결정했다. 그런데 이전 과정에서 8500만 원이라는 세금폭탄을 맞은 것이다. 2012년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돼 취득세 감면을 받아왔지만 2019년에 개정되어 지난해 시행된 지방세 특례법은 이 시설의 세제 감면을 인정하지 않았다. 세제 감면 대상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여성 폭력피해자 보호시설과 아동 보호 시설 등이 제외됐다. 양로, 아동양육 등 6개 시설은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정부의 관리를 받는 사회복지시설로 분류해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하지만 비영리 민간단체인 여성 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공익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이 시설의
작업실에 놀러 온 음악광 친구가 유튜브 뮤직으로 이것저것 찾아 듣는다. 귀에 익으면서 낯선 선율이 심장을 훑고 지나간다. 무슨 음악인가 물었다. “시타르” “라비 샹카?” “아니 딸. 아누쉬카 샹카. 시타르 별로라면서?” “딸 건 좋네 ” 월드뮤직이 낯선 이에게 선문답으로 들리겠다. 정리하자면 친구가 틀었던 음악은 아누쉬카 샹카(Anoushka Shanker)의 시타르(인도전통악기) 연주인데 그의 아버지 라비 샹카(Ravi Shanker 1920-2012)는 세계적인 시타르 연주자다. 대가인 라비 샹카의 시타르 연주에 관심 보이지 않았던 내가 딸의 시타르 연주에 반응하자 의아했던 것이다. 친구가 음악광다운 한 마디를 보탠다. “하긴 월드뮤직은 전통, 민속만 고집하면 안 돼. 섞어야지” 시타르를 처음 만난 건 20년 전, 인도 배낭여행할 때다. 북서부 타르 사막 도시인 자이살메르까지 흘러들어 갔는데 초여름 비수기라 동행 여행자가 나 말고 서너 명뿐이었다. 가이드와 여행자들이 쉴 곳을 찾아 가는데 사막 풍경을 더 보겠다고 혼자 남았다. 사막은 처음이었다. 건물과 사람과 소음이 일상이던 도시인에게 ‘아무것도 없는 곳’이 주는 충격은 컸다. 아무 것도 보이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