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피의자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발됐다. 16일 공수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2시 조사 관련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을 통해 오후 1시 50분쯤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며 거부 방침을 언론에 알렸다. 공수처는 전날인 15일 오전 11시쯤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공수처 검사의 질문에 답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조사에 불응하면 공수처가 구치소 방문 조사를 추진해 강제 연행을 시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공수처는 체포영장에 의해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 구인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판례가 없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불응할 경우 추가 조사를 하지 않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는 우선 이날 오후 5시에 열리는 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16일 고양시 장항동에 위치한 ‘K-컬처밸리’ 현장을 찾아 사업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대표단 의원들은 이날 K-컬처밸리 공사현장에서 새해 첫 현장 정책회의를 개최하고 사업 진행 현황 등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또 아레나 시설물 공사 현황, 민간사업자 공모 및 자유경제구역 지정 진척 현황, 한류천 수질개선 대책, 전기공급 가능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최종현(수원7)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여야 합의로 출범한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3개월의 활동 끝에 지난해 12월 19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특위활동을 토대로 K-컬처밸리가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표단 의원들과 직접 현장을 방문했다”고 전했다. 명재성 정무수석은 “K팝 전문공연장인 아레나의 경우 2년째 공정률 17%에서 공사가 중단돼 각종 철골들이 녹이 슨 채 방치돼 안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업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민주당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도민과 고양시민의 염원과 한류의 원동력을 살리기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인데도 지방비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다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현행 행정절차가 불합리하다는 경기도의 건의를 정부에서 수용했다. 이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포함한 도내 광역철도사업 추진이 한층 빨라지게 됐다. 16일 도에 따르면 지난 7일 총 사업비의 70%이상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이번 시행령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받아 예산 편성해야 하는 행정절차가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바로 예산편성으로 변경돼 사업기간이 최소 4~5개월 단축될 전망이다. 현행 제도는 국가시행 광역철도사업의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타당성 검증이 이뤄진다. 문제는 ‘광역교통법’에 따라 국비가 70% 이상 투자되는 국가주도 광역철도사업이 지방비를 의무적으로 분담하는 상황임에도 ‘지방재정법’에 따라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데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검증된 광역철도사업이라 할지라도 지방비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중복심사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최근 개통한 GTX-A노선(삼성~동탄)은 이같은 이유로 투자심사를 두 차례 받았다.…
경기도의회는 이제영(국힘·성남8) 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장이 소방 관계자들과 만나 최근 발생한 분당 야탑동 빌딩 화재 진압의 노고를 격려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도의회에 따르면 전날(15일) 이 위원장은 분당 빌딩 화재를 진압한 성남 분당소방서 소방대원들과 오천 간담회를 가졌다. 이제영 위원장은 이들에게 소방 현안을 청취하고 최근 화재 진압에 대한 노고를 격려했다. 이 위원장은 “큰 화재였음에도 신속히 출동해 화재를 진압한 분당소방서 소방대원분들의 대응 덕분에 단 한 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적은 침착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인명을 대피시키고 화마를 제압한 소방관 268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향후에도 이런 사건이 발생할 경우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방 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하며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간담회에 참석한 유재홍 분당소방서장 등 소방 관계자들은 주민 안전을 위한 소방행정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의 한 대형 복합상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소방당국은 인명피해 없이 조기에 화재를 진화했다. 화재에서 소방
경제 살리기를 위한 50조 슈퍼 추경 등을 강조해 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2025 세계경제포럼(WEF)’에 오는 18~24일 5박 7일 일정으로 참가한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국내 정치인, 자치단체장 중 김 지사가 유일하게 세계경제포럼의 초청을 받아 참여한다. 세계경제올림픽에 한국의 경제 국가대표 선수로 참가하는 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세계경제포럼은) 새해 초 세계 정치와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의 화두를 설정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한국 상황에 대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포럼 참가 의미는 어느 때보다 크고 책임은 막중하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한국을 대표해 국가 이미지 회복과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출장은 오는 18~24일 총 5박 7일 일정으로, 김 지사는 오는 20일부터 포럼 일정을 본격적으로 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21일에는 12·3 계엄 사태 이후 한국의 정치상황과 경제전망을 주제로 김 지사가 직접 ‘미디어 리더 브리핑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세계 미디어 리더들에게 ‘윤석열 쇼크’
여야는 17일 ‘계엄특검법’과 ‘내란특검법’을 논의하기 위한 원내대표 회담을 갖기로 했다. 하지만 상대방의 특검법을 비판하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16일 자체 준비한 ‘계엄특검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특검법안’에 대해 108명 의원 전원으로 당론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특검법안은 17일 제출할 계획이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다분히 친북적이고 우리 헌법 이념이나 가치에 맞지 않는 외환유치죄를 넣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위헌적이고 독소조항이 가득 담긴 특검법을 발의했고 통과시키려 한다”며 “최악의 (야당) 법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생각에서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계엄특검법은 국회의사당을 장악하고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고, 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의 수사 대상인 외환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은 제외했다. 특검 후보는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하고 대
안철수(국힘·성남분당갑) 의원은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도 법치주의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반드시 2월 15일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현직 대통령도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 내란죄 체포영장이 집행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극단적 진영대립이 격화되고 법치주의에 따른 영장집행에 승복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은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법꾸라지 행태에 기인한 법원의 늑장재판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탄핵심판은 빠르게 이재명 재판은 무한정 지연시켜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이 마땅한 법치주의를 사실상 농락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탄핵심판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이재명의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조기대선을 치르려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후보자의 대법원 확정 판결 이전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것은 선거 결과를 크게 왜곡하게 될 것”이라며 “만일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 대표는 자격 시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를 마친 후에도 대선 불복과 정통성 논란 때문에 나라는
경기도 평택시 일대에서 유령 농업회사법인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허위농업경영계획서로 취득세를 포탈한 기획부동산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6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법원은 기획부동산 총책에게 6년, 공범 두 명에게 각각 2년과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했다. 농지를 취득한 법인에는 20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기획부동산 총책인 A씨는 공범인 B씨를 대표자로 세워 C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취득한 농지에 벼농사를 지을 것으로 거짓 신고해 취득세 약 21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았다. 이후 A씨는 배우자 D씨와 서울시 강남구 소재 사무실에서 해당 농업회사법인이 취득한 농지를 수십 명에게 쪼개어 팔아 20억 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편취했다. 사실상 개발 가능성이 없는 농지를 곧 개발이 될 것처럼 속여 고가에 매도한 것이다. A씨는 토지를 판매한 영업직원, 팀장·본부장·상무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을 이용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20년 취득세 부당감면 혐의가 있는 농업회사법인 37곳을 대상으로 지방세범칙사건조사를 실시, 이번 사건을 포함해 농업회사법인 7곳과 대표자 등 13명을 고발한 바 있다. 조사 대상인 농업회사법인은 취득한 부동산을 잔금을 지급
국민의힘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사법 쿠데타", ”민주당의 사병 집단“이라고 맹비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공수처는 사실상의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나 다름없다”며 “공수처의 모든 행위는 정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정당성을 이미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공수처는 즉각 불법적인 수사를 중단하고 합법적 수사권한이 있는 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라”면서 “그동안 공수처가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애당초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다. 도대체 무슨 법적 근거로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냐”며 “공수처법에 명기된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받아낸 것부터가 ‘영장 쇼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 이제 만족하나, 이재명 대표 흡족하나, 공수처와 경찰 부끄럽지 않느나”면서 “2025년 1월 15일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붕괴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수처의 대통령 관저 출입을 허가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의 공문에 경비단장의 직인이 강압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계획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16일 공수처 관계자는 "저희 측에서 (윤 대통령에게) 오후 2시까지 나와달라고 한 상황"이라며 "아직 윤 대통령 측에서 오후 2시 조사 일정에 대한 의견 등이 공식적으로 들어온 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쯤 윤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윤 대통령 측이 건강상 이유로 오후 2시로 연기를 요청해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이 이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일단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 (불출석하면) 그때 상황을 보고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구금된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조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구치소 조사를 불응할 시 강제 인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결과를 본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체포 정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체포적부심 심사를 요청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통상 체포적부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