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성남시 판교 성남글로벌융합센터에서 ‘경기도 팹리스 산업 도약을 위한 소통·공감 토크’를 열고 팹리스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도내 팹리스 30여 개 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수진·이상식·안철수 국회의원, 이제영 도의원, 김경수 한국팹리스산업협회장,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등 11명의 소통 패널도 자리했다. 도에 따르면 국내 팹리스 기업 205개사의 과반수인 120개가 도내 소재 중이며 그중 70개는 성남시에 위치해 있다. 김 지사는 민선8기 중점과제로 ‘판교 팹리스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제1·2판교와 개발 중인 제3판교를 연계해 팹리스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기업·지원기관 유치, 지원시설 구축과 인재 양성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또 12·3 계엄 사태 이후 한국 경제 재건을 위한 특단의 대책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슈퍼민생추경, 트럼프2.0 대응, 기업 기 살리기)’에 나섰다. 민생추경은 미래먹거리 분야 15조 원 이상 투자 등이 골자로, 중요한 미래먹거리 중 하나가 팹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됐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43일 만으로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3분쯤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법원이 지난해 12월 31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처음 발부한 지 15일 만이다. 공수처는 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고,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영장 없이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도 받는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검찰로부터 한 차례, 공수처로부터 세 차례 출석요구를 받고도 불응했고,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지난해 12월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지자 공수처가 아닌 서부지법에 변호인…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현직 대통령 최초로 체포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부당’하다는 일관된 비판을 퍼부었다. 윤 대통령 측은 15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를 인정하지 않지만 공권력 간 충돌 상황을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수용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의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대통령은 경찰과 공수처 간 충돌로 불상사를 고려해 스스로 출석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은 임의 출석을 주장했지만 공수처는 체포 집행의 외관을 갖춘 것으로 안다.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는 단계로 이미 갔다”고 부연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구속영장 청구 단계부터라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지켜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을 통해 미리 녹화해 둔 영상 메시지를 발표하며 같은 주장을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절차에 응하는 것은…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동안 4·2 재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국민의힘 4·2 재보궐선거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성남시 제6선거구, 군포시 제4선거구 등 경기도의원 선거구 2곳의 후보자 공천을 진행하게 된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공관위는 공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향후 서류·면접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번 재보궐선거의 실시사유 확정일은 다음 달 28일로 이날까지 도의원 등이 사퇴를 하게 되면 재보궐 선거구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오는 3월 1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구에 대해서는 2026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재보궐선거가 실시된다. 한편 공천 신청 자격은 공직선거법 상 피선거권이 있는 만 18세 이상으로 신청 당시 국민의힘 책임당원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공천 신청은 국민의힘 경기도당 누리집에서 신청서 등을 교부받은 뒤 도당사(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44 4층)에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김운남 고양특례시의장은 15일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시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안정되게 하기 위한 의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간담회에서 “지난해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34명은 29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10건을 가결했으며 시정질문 39건과 5분 자유발언 29건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달리 시와의 갈등과 오점에만 집중돼 있는 일부 시선에 대한 안타깝지만 비판적인 시선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시민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머리를 숙였다. 김 의장은 또 고양시가 직면한 과제도 언급했다. 우선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기회 상실과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경기도 시·군 중 유일한 지역화폐 공백, 공립 작은도서관 폐관으로 인한 주민 불편 등이 아쉬운 과제라고 했다. 김운남 의장은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 위기 등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의회가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회복을 위해 더욱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약속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의 향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출석 계획에 “쟁점들이 정리가 되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출석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는 정말 기괴한 주장을 했고, 이 사안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탄핵심판 소추사실 정리 등이 빨리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지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도한 체포 집행에 의해 구금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많지만, 그로 인해 위축되지 않고 (헌재에) 출석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또 공수처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에 직접 입회하지 않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피조사자로서의 보장된 권리를 행사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혀 진술 거부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16일 예정된 탄핵 심판 2차 변론에 윤 대통령의 참석 여부에 대해선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영장 집행을 빙자해 사실상 강제로 출석하게 한 상황”이라며 “이 조사가 내일까지 가는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국조특위)가 15일 두 번째 기관보고를 실시했다. 직무정지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전 대통령 권한대행) 등을 대상으로 열린 내란국조특위 2차 기관보고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적법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여러 절차상 흠결이나 실체적 흠결 등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본다”며 “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 40분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계획을 전해 들은 즉시 국무위원 소집을 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무위원이 모이면 틀림없이 모든 국무위원이 계엄 문제에 반대 의견을 가지리라 믿었기 때문”이라며 “경제, 대외 신인도 등에 굉장한 문제가 있어 국무위원 의견을 들어보셔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의 계엄 의지를 꺾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저를 포함한 모든 관련자들이 충분히 막지 못한 데 대해 항상 송구스럽다”고 말한 뒤 몸을 숙여 사과했다. 한 총리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 고위공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화 이후 6번째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대통령이 됐다. 이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최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화 이후 최초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1995년 서석재 전 장관과 박계동 전 국회의원의 폭로로 수천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아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이에 같은 해 11월 1일 검찰에 출석해 17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으며 약 2주 만인 16일 내란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이후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추징 2628억 원이 확정됐다. 곧이어 같은 해 12월 3일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구속기소됐다. 전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당시 내란 목적 살인 혐의 등을 받아 검찰의 소환을 받았지만 정면으로 거부했다. 이후 전 전 대통령이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가자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안양교도소에서 출장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전 전 대통령은 기소 이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2205억 원 추징이 확정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퇴임 후인 지난 2009년 4월 뇌물수수…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마친 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영장실질심사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체포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후인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조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 전까지 서울구치소의 구인 피의자 거실에 구금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사가 길어질 경우 서울구치소로 이동하지 않고 곧바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도 있다. 구인 피의자 거실은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피의자들이 대기하는 공간이다. 다른 피의자와 함께 구금되는 경우는 없어 사실상 독방으로 볼 수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지난해 12월 8일 검찰에 긴급체포된 후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기다렸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서울구치소 내 독거실을 배정에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할 전망이다. 다만 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용된 사례는 없는 만큼 경호와 경비, 예우 수준을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치소·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는 혼거실 사용이 일반적이지만 다른 재소자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체포된 것에 대해 여야 경기·인천의원들의 희비가 크게 엇갈렸다. 배준영(국힘·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은 SNS에 “국민 여러분 뵐 낯이 없다.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배 의원은 이어 “그런데 오만한 민주당 심판 받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밝혔다. 안철수(국힘·성남분당갑) 의원도 “참담하고 부끄럽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라며 “국격은 추락했고, 국민의 자존심은 상처받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수사는 수사기관에 탄핵 심판은 헌재에 맡기고 정치권은 국정 안정과 민생경제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윤상현(국힘·인천 동미추홀을) 의원은 “공수처의 두 차례 영장 집행 현장을 모두 현장에서 지켜봤다”며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사법 체계가 무너지는 참담한 현장”이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태년(민주·성남수정) 의원은 SNS에 “아무리 발악해도 윤석열의 구속과 탄핵은 피할 수 없다”며 “역사는 오늘을 우리 사회를 더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로 진화시킨 대전환의 날로 기억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