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지 2시간여만에 2차 저지선을 뚫고 윤 대통령과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도 시도하고 있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30분쯤 사다리를 이용해 관저 앞을 막은 경호처 차벽을 넘어 1차 저지선을 돌파한 뒤 관저로 진입했다. 관저 진입로에 집결한 체포팀은 곧바로 경내로 이동했고 2차 저지선에 설치된 차벽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3차 저지선으로 향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과 함께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장진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되자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새벽 언론 공지를 통해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은 국민의 신뢰와 국제사회 평가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기에 그 어떤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경찰청과 (대통령)경호처는 모두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 수호, 국민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며 “관계기관 모두는 법 집행 과정에서 신중한 판단과 책임 있는 행동으로 임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 이 상황은 대한민국의 질서와 법치주의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며 "온 국민의 눈과 국제사회의 시선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5일 “대통령 관저에 대해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적인 침입이 있을 경우 경호처의 매뉴얼에 의해 경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법률대리인단은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로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에 의해 책임자의 승인이 없을 경우 수색이 제한된다”며 “공수처의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기재가 없다”고 지적했다. 법률대리인단은 이어 “공수처와 경찰의 불법 영장에 의한 위법한 영장 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며 “전 과정을 철저히 채증해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관저 진입을 저지하는 변호인단‧국민의힘 의원 등과 1시간 넘게 대치 중이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오전 5시45분쯤 윤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변호인단이 만든 인간띠를 뚫고 내부 강제 진입을 시도했다. 국민의힘 의원 등은 경찰과 몸싸움 등을 벌이며 관저 입구에 설치된 바리케이드까지 제거했지만 경내까지는 진입하지 못한 상태다. 경찰은 오전 6시 13분쯤 호송차로 관저 내부 진입을 시도했지만 관저로 모인 인파에 막혀 대치 중이다. 앞서 오전 5시 10분쯤 공수처와 경찰은 관저 앞에서 변호인단에게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했으나 변호인단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공수처와 경찰은 적법한 영장 집행이라고 강조했고 경찰 역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법 체포 될 수 있다고 압박했다. 대통령경호처는 현재 관저 입구 부근 1차 저지선에 차벽을 6중으로 세우고 직원들을 집결시키는 등 대치 중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장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치 15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 시도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씨는 이제 무의미한 농성을 끝내고 법 집행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제 헌법과 민심의 심판대 앞으로 나와야 할 시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더 이상 도망갈 곳은 없다”며 “오늘이야말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던 그 약속을 지킬 날”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호처 수뇌부들에게 경고한다”며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계속해서 방해한다면 관용은 없다”고 말했다. 또 관저 앞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몰락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양식이 남아 있다면 즉각 철수하고, 내란 종식과 국정 안정에 협력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이제 더 이상 강건너 불구경할 시간이 없다”며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최 대행에게 이 혼란과 불안을 제거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당한 법 집행에 그 어떤 방해나 불상사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경호처도, 국민의힘도, 최상목 대행도 협조하기 바란다”고 거듭 요구했다. [ 경기신문 = 김
오석규(민주‧의정부4)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의회와 지역구에서 갑질을 해왔다고 사실상 인정한 가운데 도의회 차원에서 갑질 방지를 위한 자정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의회는 소속 의원의 자격 심사, 감독,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자정 역할을 하는 해당 위원회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 의원이 도의회‧지역구 관계자들에게 고압적 자세를 취하며 비상식적 발언을 쏟아낼 수 있었던 것은 우월적 지위에 따른 영향력 때문이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관련기사 : 경기신문 2025.01.14 [단독] 오석규 경기도의원, 도의회 갑질 이어 지역구에서도 갑질?) 도의원은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정책‧예산 심의, 감사 등을 처리한다. 지역구 기관으로서는 자신들의 상위기관으로부터 정책협조, 예산지원 등을 위해 도의원에게 협조를 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의원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허투루 흘려들을 수 없다. 도의원 업무를 보좌하는 정책지원관의 경우 임기제 공무원의 특성상 재계약을 위해 업무평가를 좋게 받아야 하는데 도의원은 평가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오 의원은…
무안공항 제주항공 사고로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제주항공의 항공기 정비인력이 국토교통부 권고기준인 항공기 1대당 12명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김은혜(성남분당을)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LCC 정비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항공기 1대당 정비인력은 7.5명에 불과했다 . 이는 제주항공 김이배 대표가 사고 발생 후 언론브리핑에서 제주항공의 정비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 정비사 권고 기준을 충족한다는 답변과 배치되는 수치다 . 김 대표는 “2019년 정비사 숫자가 540명으로 대당 12.6명 이었다”며 “(항공기 대수가 줄어) 지금은 항공기 41대 기준으로 522명 대당 12.7명이 됐다”고 주장했다. 제주항공이 주장하는 정비사 숫자 522명은 실제 항공기 정비인력이 아닌 사무실 근무 인력 등 모든 인원을 포함한 수치로 추정된다. 하지만 국토부는 고시인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산출기준’에 따라 ‘실제 항공기 정비인력’을 정비 현장에서 종사하는 인력으로 규정하고 사무실 근무 인력, 공장정비 인력 등은 제외하고 있다. 제주항공 외 타 LCC 의 정비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밝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프랑스 산업용 가스 기업 에어리퀴드와 2500만 달러(한화 약 350억 원) 투자 계획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14일 경기도청에서 프랑수아 자코(François Jackow) 에어리퀴드(Air Liquide) 회장(CEO)과 면담을 진행했다. 자코 회장은 내년까지 화성 공장에 약 2500만 달러 규모의 증설 투자 계획을 밝히며 인허가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적극 지원을 약속하고 양국 간 경제 협력의 가교 역할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의 지자체이자 산업 허브”라며 “물론 지금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도전과제와 문제가 있지만 저는 우리가 곧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경제는 회복력이 뛰어나고 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다. 지금 상황도 우리가 언젠가 가야 할 곳에 닿기 위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보수나 진보나 공통적으로 시장경제에 대한 존중을 갖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시장 실패를 다루는 사회적 정책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도는 다국적 기업들이 투자하고 사업하고 파트너를 찾기에 최적의 지역”이라며 “에어리퀴드의 계속 투자에 감사하고 MEDEF(프랑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