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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국방부와 ‘결정적 증거’ 김용현 비화폰·통신서버 압수수색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화폰’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2일 국방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수사관들을 보내 국방부 협조 하에 비화폰 기기와 서버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국방부에는 김 전 장관의 비화폰이, 수방사에는 관련 서버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공조수사본부를 출범하기로 한 후 첫 활동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비화폰은 도청 및 감청, 통화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설치된 보안 휴대전화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계엄을 집행하며 비화폰을 여러 차례 쓴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의 비화폰 사용 내역은 계엄 사태 규명의 결정적 단서로 여겨진다. 경찰은 지난 8일 국방부 장관 집무실과 공관 등을 압수수색 했지만 비화폰은 압수수색에서 누락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12-1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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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합참 통해 계엄사 압수대상 자료 추가확보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대통령실에 도착해 계엄 사태와 관련한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2일 오후 2시쯤 대통령실 청사에 수사관을 보내 합참 측이 임의제출 하는 자료 확보에 나섰다. 수사관들은 현재 대통령실 청사 민원실에서 합참 관계자들과 만나고 있다. 합참 청사는 대통령실 청사 옆에 자리해 함께 대통령경호처가 함께 출입 통제를 하고 있다. 합참 지하에서는 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운영됐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것으로 형식상 사무실에 진입해 압수하는 방식 대신 합참 측 협조에 따라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하기로 했다. 군사상 기밀 시설의 경우 승낙을 받아야 진입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압수수색을 허용해야 하는데, 군사상 비밀 시설인 만큼 합참 측이 협조해 임의제출 하겠다는 의미다. 경찰은 계엄사령부가 사용했던 전투통제실과 지휘통제실,…
- 박진석 기자
- 2024-12-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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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관위, 윤석열 담화 반박 “청사점거 해명, 사실과 달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3 계엄 사태 당시 국방장관에 선관위 시스템 점검을 지시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내용을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선관위는 12일 “윤 대통령의 이번 담화를 통해 선관위 청사 무단 점거와 전산서버 탈취 시도는 위헌·위법한 행위임이 명백하게 확인됐다”며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계엄령이 선포된 지난 3일 ‘전산시스템 점검 차원’에서 계엄군이 과천 선관위 청사를 점거했다는 윤 대통령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선관위는 이날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 확인을 위해 국방부장관에게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는 담화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지난해 시스템 점검 과정에서 국정원의 해킹 시도에 얼마든지 (선관위)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는 발언도 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보안컨설팅 결과 일부 취약점이 발견됐으나 북한의 해킹으로 인한 선거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일부 취약점에 대해선 대부분 제22대 총선 실시 전 보안강화 조치를 완료했다”고 했다. 이어 “선거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있다
- 나규항 기자
- 2024-12-1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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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韓 계엄 여파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으로…거래량 급증
12·3 계엄 사태 이후 일주일 동안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량이 3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내에서 발생한 패닉셀(공포 매도)로 인해 매물이 쏟아진 데다, 역김치프리미엄(국내 가상자산 시세가 해외보다 떨어지는 현상)을 노린 차익거래가 확산된 영향이다. 12일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 플랫폼 크립토퀀트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7대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바이낸스·바이비트·OKX·코인베이스·쿠코인·크라켄·업비트)의 가상자산 거래 규모는 649억 달러(약 93조 원)다. 이는 12·3 계엄 사태 직전 일주일(11월 26일~12월 2일) 거래량인 479억 달러(약 69조 원)보다 35.5%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직후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들이 패닉셀 현상을 보이면서 한국발(發) 가상자산 매물이 대거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다. 당시 매물이 쏟아지면서 1억 3000만 원대였던 업비트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30분 만에 8800만 원대까지 급락했다. 여기에 저가 매수를 노린 자금까지 유입되면서 거래량은 폭증했다. 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 4일 국내 5대 원화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
- 고현솔 기자
- 2024-12-1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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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GH, 2년 연속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 획득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2일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공정채용 인증제도는 채용 과정에서 성별, 연령, 학력 등 편견적 요소를 배제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공정한 채용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해 인증을 부여한다. 채용공고부터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 합격자 발표 등 전 과정에 대한 운영을 평가하고 신규채용자 만족도, 최근 3년간 재직율, 채용비리 적발 여부도 점검한다. GH 측은 “공정채용 인증을 2년 연속으로 획득한 것은 GH의 채용 시스템과 공정성,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 방침이 객관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고 평가 했다. 김세용 GH 사장은 “공공기관으로서 직무능력에 기반한 공정한 채용시스템을 뿌리내려 우수한 인재들이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2-1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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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의원직 상실’…조국 “혁신 불꽃은 꺼지지 않을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일 대법원 ‘의원직 상실형’ 선고에 대해 “민주주의와 선진 경제를 이뤄낸 주권자 국민과 함께라면 혁신의 불꽃은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당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저는 국회에서 그 불씨에 숨을 불어넣지는 못하더라도 불씨를 지키는 5000만 국민 중 한 사람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더욱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돼 돌아오겠다. 그때는 분명 더 나은 대한민국이 돼 있을 것”이라며 “여러분과 조국혁신당과 대한민국 국민을 믿는다. 지지치 말고 이뤄내자”고 했다. 앞서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 600만 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대표는 이번 판결 확정으로 의원직이 박탈되고 정당법상 당원 자격도 없어져 조국혁신당 당대표에서도 사퇴했다. 또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2024-12-1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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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상] 박찬대 "尹, 극우 유튜버 중독자...탄핵 지연은 망국의 지름길"
[ 경기신문 = 임혜림 기자 ]
- 임혜림 기자
- 2024-12-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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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윤석열 내란 일반특검·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12-1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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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상] 조국 "여러분 곁을 떠납니다"…징역 2년 확정
[ 경기신문 = 임혜림 기자 ]
- 임혜림 기자
- 2024-12-1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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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상] '탄핵하든 수사하든' 자진사퇴 거부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 경기신문 = 임혜림 기자 ]
- 임혜림 기자
- 2024-12-12 15:13
- 배준영, 접경지역 농지 규제 완화...‘농지법 개정안’ 제출
-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주어진 ‘D-1년’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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