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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기고/투고

기고/투고 [기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 선행돼야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6월 16일 향후 5년간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총 3조원 규모가 신규 투자될 동 계획은 연도별로 주요항목 추진계획이 제시되어 있으며, 연동계획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에 보고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은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건강보험이라는 추진목표 아래 수립되었으며 첫째 중증 고액질환자, 저소득취약계층 부담 지속경감, 둘째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 셋째 저출산 등 사회적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이번에 제시된 보장성 강화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3조1천억원의 추가적인 보험재정 확보가 필요하며 보장성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보험료율 인상(연평균 1.2% 예상), 재정지출 합리화, 누적 적립금 및 국고지원금 등을 통해 보장성 확대 재원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같은 보건복지부의 보장성 강화계획에 큰 기대와 함께 보장성 강화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 체계 확립이 선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재원 조달체계를 보면 그간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도 많은 한계점이 남아있는 것이
- 경기신문
- 2009-10-14 21:20
기고/투고 [독자투고] 정부 실질적 농가지원 정책대안 절실

정부의 실질적인 농가지원이 절실한 현실이다. 농촌은 소비되지 않은 작년 쌀 재고 누적과 추곡가의 폭락으로 작년대비 벼40kg가격이 1만3천~1만5천원 떨어진 가격에 잠정 결정가로 받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다. 농촌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말은 풍년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농가가 작년보다 벼 수확량이 현저히 줄었다고 말한다. 올해 일기가 좋고 기후가 좋았지만 해마다 찾아오는 태풍을 대비 농가에서 (이삭)알 거름을 적게 준 탓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농사가 적게 소출이 나는 해라고 말한다. 올해 농사가 벼 수확도 줄어든 데다 벼 가격도 작년보다 많이 떨어져 농사짓는데 들어간 비용인 비료대 농약대, 기타 비용을 제외한다면 너무 남는 것이 없다고 한다. 농촌의 농가와 직거래를 하여 실질농민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며, 정부도 어려운 농촌을 살릴 수 있게 실질적인 정책 대안과 방법을 찾아 지원을 해야 하며, 계속 특혜를 받는 특정농가가 발생하지 않게 농촌지원방법을 개선해야 하며, 국민의 세금인 정부자금이 몇몇 특정인이나 공직자의 쌈짓돈이나 지원금이 되지 않게 과거의 잘못된 지원책에 대한 과감한 개선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농촌지원으로 마을지도자나 몇
- 경기신문
- 2009-10-14 21:20
기고/투고 [기고] 행안부의 지자체 개편방안 타당한가?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15경축사에서 행정구역 조정관계를 밝힌 적이 있다. 원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경쟁력을 도모하여 행정의 질과 효율을 높이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단편적인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개편계획에 대하여는 짚어보고 싶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보면 형평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정가는 물론 시민단체 등을 시끄럽게 뒤흔들고 있으며, 시민과 시민간, 지역과 지역간에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인가? 글로벌 경제위기가 한풀 잡혀 경제가 안정되는가 하였더니 지방선거를 8개월 가량 남겨둔 시점에 사회가 시끄럽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책임져야할 행정안전부가 너무 발빠른 대응을 하여 무책임한 계획을 하고 있는 거는 아닌지 의문이 간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개편은 통합, 폐치, 분할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편적인 추진방법이며 추진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작게는 자격증의 주소변경에서 부터 해외공관은 물론 개인회사 무역사무소의 주소와 지도까지 수십종의 공부를 정리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8월28일자 행
- 경기신문
- 2009-10-13 21:16
기고/투고 [독자투고] 지하철 화재 비상탈출 대책 강구해야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가 시작됐다. 이미 인천시민의 발로 자리 잡은 1호선과 2014년 2호선이 개통되고, 예정된 3호선이 운행을 시작하면 인천도 이제 국제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지하교통의 대도시로 거듭나게 된다. 하지만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의 한 사람으로 그에 따른 고뇌 또한 만만치만은 않다. 비단 지하철 화재에만 국한된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화재현장의 매커니즘에 대해서 너무도 기본적인 위험요인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화재현장에 기본적인 성상 몇 가지를 짚어보면, 화재현장의 대부분 사망자는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이 원인이다. 이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인식해야 하는 사실이다. 우리 생활주변의 가연물이 연소할 때 일산화탄소(CO)와 시안화물 등이 생기는데 이들은 조금만 흡입하여도 인체에 치명적으로 작용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폐쇄된 공간에서 화재에 의하여 발생된 연기를 흡입하였을 경우 60 내지 80%가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화재연기가 시야를 가려 전방 30cm 앞도 파악할 수가 없다. 이는 조명이 있건 없건 마찬가지이다. 모든 화재현장의 인명대피가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
- 경기신문
- 2009-10-13 21:16
기고/투고 [독자투고] 개인신상 우편물, 등기우편 의무규정 시급

최근 잦은 개인신상 정보 유출이 재산피해 발생은 물론 각종 범죄에 악용돼 오고 있는 실태다. 관공서와 각 회사 등 개인신상 정보를 다루고 있는 곳에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다. 요즘, 우편물을 이용한 개인정보 도용 범죄가 증가 추세에 있으나 우편함 관리가 매우 허술하고 취약하다고 본다. 우체국 집배원들의 우편물 배달편리를 위해 각 가정의 대문밖에 우편물 수취함을 달아놓고 수취인이 있으나 없으나 모든 우편물을 마구 넣고 있다. 각 가정에 배달되고 있는 우편물 대부분이 전산화 작업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내용물이 쉽게 노출 되는가하면 우편함이 도로변 대문 밖 담벽에 설치돼 있어 분실도 잦아지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보험사의 보험증권 서류까지도 일반 우편물로 발송되고 있는 결과, 도난으로 인한 개인신상 정보 유출이 쉽게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우편함에서 유출된 개인 신상 정보가 사이버 대출 등 각종 범죄에 심각하게 악용되고 있어 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태다. 범죄꾼들이 대문밖에 설치된 우편함의 우편물을 보고 집안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까지 감지할 수 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다. 우편함에서의 우편물 분실, 도난 등의 방지를 위해 우편
- 경기신문
- 2009-10-12 20:49
기고/투고 [기고] U-교통이 가야할 길

과거 길을 찾아 도로를 헤매던 운전자는 내비게이션을 이용하여 목적지까지 빠르고 쉽게 갈 수 있게 되었고, 정류장에서 무작정 버스를 기다리던 승객은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도착시간을 미리 알 수 있게 되었다. 단순한 교통지도, 대중교통노선도가 아닌 언제 어디서든 최적 통행경로를 알 수 있는 실시간 교통정보가 이미 우리생활의 일부가 된 것이다. 또한 최근 개발되고 있는 차간거리 유지, 차선이탈 감지, 주차 보조, 차량 원격제어, 비행 자동차 등의 신기술은 영화 속 미래교통의 실현 가능성마저 보여주고 있다. 이용자, 교통시설, 교통수단이 실시간으로 소통하여 시간, 공간, 기기의 제약 없이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주고받을 수 있는 미래형 교통체계, 즉 U-교통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교통시스템 또한 큰 변화를 맞고 있다. 톨게이트가 하이패스 도입으로 그 모습이 변하는 등 교통시설물이 이용자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실시간 교통상황 및 버스운행정보, 첨단신호제어, 교통법규 위반단속, 주차안내, 자동요금징수 등 지능형교통체계는 교통혼잡 완화와 안전성 및 편의성 증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그 시작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 경기신문
- 2009-10-12 20:26
기고/투고 [독자투고]소방대원, 이 시대 진정한 영웅

며칠 전 가족들과 함께 ‘해운대’라는 영화를 보았다. 영화의 장면 장면에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을 무렵, 보통 일반인이라면 그냥 지나치고 말 장면 하나가 제 가슴을 짓눌렀다. 대형 쓰나미가 덮쳐오는 해운대의 바닷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치는 장면 다음에 언뜻 스친 소방대원들의 출동 장면이 그것이다. 많은 분들이 이민기 씨가 나오는 장면을 감명 깊게 보셨겠지만, 나에게는 이 장면이 남다르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내 아버지께서 소방관이라는 직업에 종사하고 계시기 때문일 것이다. ‘사람’이라면 모두 도망치고 싶어 하는 재해의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은 소중한 하나의 목숨이라도 더 살리고자 위험 속에 자신의 몸을 던지고 있었다. 그들이라고 해서 더 강한 심장을 가진 것도, 더 다부진 몸을 가진 것도,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없는 것도 아닐 텐데, 낯익은 주황색 소방복을 입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내달음질이 향하는 방향의 정 반대 방향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어떤 사람이 나 자신의 목숨이 아깝지 않겠으며,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급박한 재해의 상황 속에서 가족들이 보고 싶지 않겠는가. 하지만 소방대원들은 이러한 원초적인 감정에 빠
- 경기신문
- 2009-10-11 19:07
기고/투고 [기고] 10·28 희망선택

얼마전 극장에 간 일이 있었다. 영화상영에 앞서 나오는 광고들을 보던 중 한편의 국내 유명 건설회사 광고에 순간 멍해졌다. “불리한 전쟁을 시작합시다. 가장 용맹한 백곰마저 얼음조각 위에서 죽어갔으며 돌고래의 함대는 해변에서 전멸을 당했다는 불리한 전황을 직면합시다.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전쟁을 시작합시다”라는 내용의 다소 선동적인 광고였다. 광고가 도대체 무엇을 알리려는 것인지, 건설회사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궁금했지만 보려는 영화에 관심이 쏠려있다 보니 그냥 잊혀져 버렸는데 최근 영화관을 찾아 그 광고를 다시 접하면서 지구 온난화로 인한 영향과 이산화탄소 배출 등 우리의 무관심 속에 죽어가는 지구를 보호하고 살리자는 계몽적 차원의 광고라는 것을 알게 됐다. 지역 선거에서 있어서는 어떨까? 오는 10월 28일은 수원시 장안구와 안산시 상록구 국회의원 재선거가 있는 날이다. 요즘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이 투표에 꼭 참여해줄 것과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따져보고 투표하는 매니페스토운동 실천을 호소하고 있고, 언론에서는 저마다 정치권의 후보자 공천경쟁을 예측하는 등 선거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이번 재선거가 치
- 경기신문
- 2009-10-08 21:13
기고/투고 [독자투고] 가을철 산행시 주의사항 숙지해야

아침, 저녁으로 기온의 차이가 많이 나고 높아진 하늘을 보면 가을이 가까이 왔음을 일깨워주는 때이다. 가을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곱게 물들어가는 가을 산의 전경을 보려는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 것이다. 자연을 즐기고 정신을 맑게 하며, 체내 노폐물배출과 신진대사를 높여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는데 그만인 등산. 그러나 경험이 거의 없거나 평상시 운동을 잘 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리한 등산으로 근육통 및 관절통을 호소하게 되거나 순간적인 부주의로 자칫 큰 사고를 부르기도 한다. 또한 산행을 떠날 때는 떠나기 전에 최소한의 장비는 갖추어져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산행하다 사고를 대비하여 기본적인 대처 지식이나 간단한 응급처치 할 수 있는 의약품 정도와 혹 등산로를 이탈하여 장시간 체류할 것을 대비해서 비상식량과 여벌의 옷을 준비해 산행을 떠나야 한다. 등산은 무엇보다 심폐기능의 강화를 가져오는 운동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혈압이 높고, 순환기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화를 자초할 수 있으니 나이가 들면서 혈관의 탄력이 떨어져 갑작스럽게 산행을 하게 되면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가을 단풍의 전경을 즐기기 위해 산을 찾는 즐거움도…
- 경기신문
- 2009-10-08 21:13
기고/투고 [독자투고] 폐 휴대폰 50만대 모으기 동참을

최근 폐 휴대폰 등 가전제품에서 금, 은 등을 회수하는 도시광산화사업(Urban Moning)이 부가가치가 높은 신종 사업으로 새롭게 부각하고 있다. 폐 휴대폰 1대에는 금 0.034g, 은 0.2g, 구리 10.5g, 코발트 6g이 함유되어 있어 이를 경제적 가치로 계산하면 대당 2,500원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금광의 경우 1톤 중에 금 함유량은 4g에 미치고 있지만 폐 휴대폰 1톤의 경우는 무려 280g을 채취할 정도로 고부가 가치의 산업이다.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어 휴대폰 소지율은 무려 93.6%를 나타나고 있다. 2007년도의 경우 휴대폰을 신모델로 교체된 양은 1888만대로서 이중 82%인 1492만대가 폐 휴대폰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중 재활용으로 수거되고 있는 휴대폰은 28%인 423만대 만이 수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연간 1,000만대 이상이 일명 장농폰으로 방치되거나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여 소각되고 있어 환경오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장롱폰을 집중적으로 수거하기 위하여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달간 범 도민 폐 휴대폰 수거사업을 추진하여 50만대의 폐 휴
- 경기신문
- 2009-10-07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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