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고령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농지연금제도를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1년 도입된 농지연금제도는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는 역모기지론으로 연금 가입 후에도 담보농지를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은퇴농업인들의 생활안정 장치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그러나 연금대상 농지가격에 대한 평가방식이나 초기 가입비 부담 등 농촌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지연금 담보농지의 가격을 공시지가를 토대로 평가하던 기존 방식에서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가격을 토대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행 방식이 담보농지의 실거래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월지급액이 적게 산정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담보농지 가격의 2%에 달하는 농지연금 가입비를 폐지하고, 연금 수령액 등 고령 농업인이 부담하는 총 채무금액에 대한 이자율도 연 4%에서 3%로 인하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제도를 개선하면 연금 가입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금액이 평균 81만원에서 14%p 증가한 92만4천원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수의 장기 침체로 우리 경제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저성장에 대한 위기의식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민간 경제전문가 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저성장 극복을 위한 정책방향’ 조사 결과, 95.2%가 우리 경제의 저성장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답해 위기의식을 나타냈다.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빠른 회복을 보였으나, 2011년 2분기 이후 8분기 연속 전기대비 0%대 성장을 기록 중이다. 올 2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1.1%로 0%대를 벗어나긴 했지만, 민간경제 활력 둔화에 따른 저성장 지속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저성장 극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민간 경제전문가들은 ‘기업투자 활성화’(69.0%)를 꼽았다. 세부사항의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기업투자 활성화’를 택한 응답자(29명) 전원이 ‘기업규제 완화’를 1순위로 답했고, 이어 외국인투자 유치 및 U턴기업 지원, 세제 및 금융 지원을 꼽았다. 저성장 극복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기업투자 활성화’(69.0%)에 이어 ‘가계소비 여력 강화’(21.4%)를 꼽았고, 이를 위한 세부사항으로 ‘일자리 확대’, ‘주택시장 정상화’, ‘가계
국세청은 지난해 설정한 34개 관리 과제 가운데 35%인 12개 과제의 추진이 미흡하거나 부진한 것으로 자체 평가했다. 22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2012년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자체 평가 결과 다소 미흡 5개, 미흡 5개, 부진 2개 등 부정적인 평가가 12개로 나타났다. 매우 우수 1개, 우수 5개, 다소 우수 5개 등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은 11개(33%) 과제였다. 나머지 11개 과제는 보통으로 평가됐다.34개 관리 과제 가운데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 설치를 통한 고액·상습 체납자 추적은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무한추적팀은 지난해 체납 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추적과 고발을 통해 세수 확보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역외탈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방안 적극 모색’, ‘전통주 등 국산 주류 진흥 지원’, ‘해외 진출 기업 보호를 위한 신흥국과의 세정협력 확대’ 등은 이행 실적 및 파급 효과가 긍정 평가돼 우수한 과제로 분류됐다. 반면 ‘정보화센터 설치 확대를 통한 세정 효율성 도모’, ‘시민제보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제도 개편’은 부진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진행하는 압류재산 공매에서 아파트의 낙찰률이 80% 넘게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캠코에 따르면 8월 압류재산 공매 물건 중 아파트의 낙찰률이 82.9%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평균 낙찰률인 78.6%와 올해 1분기 평균 낙찰률인 76.3%를 웃도는 수치다. 캠코의 압류 아파트 공매 낙찰률은 지난 1∼5월 70%대에서 머물다가 6월 82.2%로 증가했다. 7월에는 다시 78.6%로 소폭 떨어졌지만, 8월에 다시 82.9%로 뛰어올랐다. 공매 아파트 낙찰률이 치솟은 데에는 전세난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사려는 수요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캠코 관계자는 “8·28 전월세 종합대책은 아파트 경·공매 시장에도 호재가 될 것”이라며 “양도소득세 면제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 1% 모기지 상품 등이 적용되는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매물은 공매 수요가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소득 자영업자는 100만원을 벌면 44만원은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고 숨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8년간(2005년∼2012년)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 세무조사 현황에 따르면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적출률은 4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 적출률이란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한 탈루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 비율이 44%라는 것은 100만원을 벌면 44만원을 신고하지 않고 숨긴다는 뜻이다.지난 8년간 국세청의 기획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자영업자는 총 4천396명이다. 이 가운데 전문직종(의사·변호사·세무사 등)이 1천580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업종(전문직·현금수입업종 외 서비스업)이 1천538명, 현금수입업종(음식점·골프연습장 등)이 1천278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소득 적출률은 현금수입업종이 57%, 기타전문직종이 46.2%, 전문직종이 32.6%로, 유형별 세무조사 숫자와 징수 실적이 반비례했다. 이는 의사·변호사·세무사 등의 총소득 대비 신고소득이 적다는 판단 아래 국세청이 기획 세무조사에 들어갔지만, 막상 현금수입업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의 도덕적 해이와 탈세가 더 심
옥션은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명절 증후군’을 해결해 주는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명절 음식을 준비하느라 지친 주부를 위해 한 끼를 대신할 수 있는 식사권의 경우 16∼21일 판매량이 전월보다 180% 증가했다. 가족 단위 식사가 가능한 4만원대의 패밀리레스토랑 식사권은 같은 기간 205% 늘었다. 피로 해소을 돕는 찜질방 이용권은 60% 늘었고 서울 근교에 있는 스파 상품권도 판매 호조를 보였다.
전월세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보증금 마련을 위한 20∼30대의 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통계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 담보 및 신용대출은 가구당 평균 3천472만원으로, 지난 2010년(3천50만원)보다 13.8%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30세 미만 청년층 가구의 담보·신용대출이 2010년 765만원에서 2012년 1천75만원으로 40.5% 급증했다. 30대와 40대, 50대의 담보·신용대출은 같은 기간 13.6∼17.6%씩 증가하는 데 그쳤고, 60대 이상 가구는 오히려 담보·신용대출 금액이 12.3% 감소했다. 문제는 20∼30대 가구 대출액의 절반 가량이 전월세 보증금 충당에 쓰인다는 점이다. 30세 미만 가구의 전월세 보증금 마련용 대출 비중은 2010년만 해도 담보대출의 16.6%와 신용대출의 33.3% 수준이었다. 그러나 2012년에는 담보대출의 25.6%와 신용대출의 39.4%로 비중이 각각 9.0%p와 6.1%p씩 급증했다. 단순 계산으로 2010년에는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해 165만원을 대출했다면, 2012년에는 거의 갑절인 319만원을 빌린 셈이다. 증가폭은 154만원으로 이 기간 담보·신용대출 증가액(31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61세부터 75세까지 가입 가능한 간편심사 상품으로 당뇨병과 고혈압 환자도 가입할 수 있는 (무)NH실버암보험을 판매한다고 22일 밝혔다. (무)NH실버암보험은 고액치료비암을 보장 받기위해 특약 형태로 가입해야 하는 일반 실버암보험과 달리 별도 특약없이 주계약만 보장했다. 또 최고 100세 만기까지 갱신이 가능하며, 매 5년마다 가입금액의 5%를 만기보험금으로 지급해 갱신보험료 및 건강관리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가입금액도 최저 500만원부터 가능해 보험료 부담도 낮췄다. 보장혜택은 고액치료비암 4천만원, 일반암 2천만원,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 600만원, 소액암(갑상선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안 또는 제자리암 포함)은 200만원의 암진단비를 보장한다. 권용범 NH농협생명 경기총국장은 “암보험 가입시기를 놓쳤거나, 지병으로 가입할 수 없었던 노인들에게 꼭 필요한 실버전용보험”이라며 “병원비에 대한 부담은 자녀들의 몫이 될 수 있으므로 미래를 대비하는 효도상품으로도 적합하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판매 상담은 지역농협이나 지역축협, 원예농협에서 가능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저리(低利)로 사업자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이란 농업인과 중소기업이 유기적으로 원료조달·제조가공·기술개발을 연계, 새로운 제품을 생산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다. 자금지원 대상은 2011년과 2012년에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기업청이 공동선정한 300개 기업이다. 자금의 용도는 시설(신축·증축·증설·개보수) 및 부대시설(보관창고, 사무실 등)과 물류장비(지게차, 냉장·냉동 탑차) 구입비 등 시설자금과 원료구입 및 저장·가공 등 기업의 운영자금으로, 연 3%의 저금리로 지원된다. 대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및 전년도 결산서 등 소정의 서류를 첨부해 aT 각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양식은 aT 홈페이지(www.at.or.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