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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법률칼럼]우리 집 앞 건물의 건축허가취소 가능할까?
Q. A는 지구단위 계획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위치한 주차장 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땅을 분양받은 후 A가 판매하는 자동차의 원스톱 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구청장 B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A가 설치하고자 하는 원스톱 센터는 지하 4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로서, 전체 연면적 중 주차장이 약 70%(지하 1층~지하 4층), 정비센터가 약 26%(지상 2, 3층), 자동차 영업소가 약 4%(지상 1층)의 비중을 차지하는 건물이었다. 이에 A는 B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이 사건 건물을 ‘주차전용건축물’로 표기하였고, 자신을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과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 실시계획인가신청도 함께 하였다. 그 후 B는 A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위 처분에 따라 A는 건물을 70% 상당 건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C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건축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C의 위 취소소송은 받아들여 질 수 있을까? A. 먼저 C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있는지
- 안선영
- 2019-10-3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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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도민이 만든 기적, ‘경기지역화폐 신드롬’
눈덮힌 들판을 걸어갈 때는 곧은 걸음으로 가야한다. 내 발자국이 뒤따라 오는 사람들의 이정표가 되기 때문이다. 서산대사의 선시, ‘답설야중거(踏雪野中去)’에 나오는 싯귀절이다. 그만큼 선구자는 미래에 대한 예측이 정확해야 하고 가는 길은 험난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그 길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예가 있어 반갑다. 경기도내 31개 시·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가 주인공이다. 발행한지 6개월만에 연간 전체 목표의 1.5배에 달하는 실적을 거뒀다는 소식이다. 게다가 도나 각 지자체의 강요가 아닌 도민들의 자발적 구매와 사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니 더 반갑다. 이같은 추세의 결정적 요인은 인센티브(6~10%)다. 수원시의 경우 인센티브 만큼 되돌려주며 용인시는 인센티브를 남겨놓고 적립한다. 나머지 시·군에서도 각자의 방식으로 사용자들에게 돌려주고 있다. 적립 즉시 바로바로 금액이 쌓이는데, 몰라서 못하지 알면 안할 수 없는 유혹이다. ‘경기지역화폐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이재명 도지사의 정책의지가 빠른 시간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눈덮힌 들판을 어지럽게 걸어가는 ‘호란행(胡亂行)’은 아니라는 평가다
- 경기신문
- 2019-10-2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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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문화 국가대표’ BTS 병역특례 검토해야
한국관광공사가 최근 한국관광홍보 8개 외국어 사이트와 해외지사 SNS를 통해 가장 선호하는 K팝스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방탄소년단(BTS)이 최고 인기스타로 꼽혔다. 111개국 1만2천663명의 외국인 K팝 팬들이 참여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36.1%가 BTS라고 답했으며 이어 엑소(EXO, 10.4%) △슈퍼주니어(8.2%) △빅뱅(5.6%)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외국 K팝 팬 10명 중 9(89.8%)명이 앞으로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스페인(100%)과 멕시코(98.3%), 러시아(97.6%) 등의 한류 팬들은 응답자 거의 전원이 관광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의향을 밝혔다. K팝 팬들은 K팝 뿐 만 아니라 △한국음식(82.7%) △한국드라마(79.1%) △한국어와 한글(63.8%) △한국뷰티(63.7%)에도 관심 있다고 답했다. 이처럼 K팝은 한국을 세계에 알리고 한국관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K팝 열풍의 선두에 BTS가 있는 것이다. 26일, 27일, 29일 서울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린 BTS의 콘서트에는 전 세계에서 찾아온 팬클럽 '아미'들로…
- 경기신문
- 2019-10-2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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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자치단상]복지확대와 분권 그리고 기본소득
1980년대 이후 우리사회는 지방자치와 복지가 확대되는 뚜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와 관련해서는 80년대 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어 이후 지방자치가 부활되었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정부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야 한다는 분권 요구가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취약한 지방재정을 타개하기 위한 재정분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최근에는 주민자치와 직접민주주의를 위한 참여와 소통의 정책요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복지와 관련하여 경제성장의 과실 분배와 소득격차 해소를 통한 형평성 향상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이와 아울러 저출산 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른 대응으로 다양한 복지정책이 추진되었다. 1988년의 국민연금을 시작으로 고용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영유아보육, 기초연금 정책이 제도 도입되었고, 정책적 확대도 이루어졌다. 중앙차원에서 추진하는 기초연금 등 복지의 확대는 이 비용을 지방이 분담케 하는 의무로 인하여 지방재정을 고갈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복지국가로의 전환이 바람직한 방향이기는 한데 지방에서는 사회복지비 지출의 확대와 중앙, 광역이 추진하는 복지정책에 비용 부담 확대로 지방재정은
- 이용환
- 2019-10-2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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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송죽단상]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
고막은 소리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기관이며 아름다운 소리는 감동과 울림을 주어 인간과 교감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도구라고 생각한다. 세상에서 아름다운 소리라고 하면 음악이 될 것이고 그 음악 중에서도 다양성이 조화를 이루는 합창과 합주가 될 것이다. 음악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 경직돼 있는 몸과 마음에 여유와 안식을 제공해 준다. 세상의 소리는 인간이 만들어 내는 소리, 도구를 사용하는 소리, 악기와 사람의 음성을 조화롭게 표현한 노래 소리 등 다양한 소리가 있지만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아마 자연의 소리일 것이다. 스쳐지나가는 바람 소리에서 우리는 감동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슬픔에 잠기기도 한다. 깊은 산속에서 나무와 숲을 지나치는 바람이 만들어내는 조화로운 소리를 경험했을 것이다. 인간은 아마 자연이 내는 소리를 닮고 싶어서 음악도 만들고, 악기도, 노래도 만든 것이 아닐까. 바람이 불면 그 속에 묻혀 소리를 내고 비가 오면 빗소리에 빠져 그 소리를 내기도 하고 가을 낙엽이 떨어지면 가을의 정취 속에서 떨어지는 소리와 모습을 자연스럽게 연출해 내는 자연은 훌륭한 연주자이자 반주자이며 지휘자이자 연출가이다. 자연은 곳곳에 각자의 소리와 음률
- 김진용
- 2019-10-2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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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패러디의 품격
정치판에서 패러디가 가장 인기를 발하는 시기는 선거철이다. 정치인의 사진을 풍자, 신선함과 유쾌함·불쾌감을 동반하면서 유권자의 이목을 집중 시키기 때문이다. 페러디가 어느 특정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모방의 대상역시 같은 장르의 작품이나 예술에 한정되지 않는 다는 특성을 잘나타내는 사례다. 물론 음악도 포함된다. 음률에 다른 가사를 붙여 일탈을 강조 해서다. 이처럼 패러디는 모든 것을 풍자하고 조롱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바탕에는 원래 작품에 대한 존경과 경외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치판에선 좀처럼 이러한 룰이 지켜지지 않는다. 패러디가 극단화 하면서 엽기수준으로 이어지기 일수여서다. 사실은 뒤로 한채 오로지 관심을 끌기위한 변형과 수식에 충실한 결과다. ‘다른 노래에 병행하는 노래’란 뜻의 그리스어 파로데이아(parodeia)에서 유래한 패러디(parody). 전문가들은 “표현 전달 매체의 변화에 모더니즘에 대한 회의적 의심이 더해져 탄생했다”고 이야기한다. 소셜미디어가 발달한 현대에 와선 중독성도 날로 강해지고 있다. 따라서 더 강한 패러디를 찾아나서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재미를 좇아 극단화 되면서 본래 패러디의 의미가 퇴색되는 부
- 경기신문
- 2019-10-2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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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문재익의 생활 속의 지혜]부부(夫婦)
부부의 사전적 의미는 ‘결혼한 남녀로 남편과 아내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며, 겸손한 표현으로는 ‘가시버시’라고 한다. 부부는 경제적으로 공동생활을 하며, 함께 자녀를 양육한다. 사이좋은 부부를 잉꼬부부라 하며, 아내를 존중하고 아끼는 남편을 자상한 남편이라 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위해주는 아내를 현명한 아내라 한다. 부부라는 새로운 관계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다름을 존중하고 조화를 이뤄 가는 과정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결혼 전부터 자신의 부모님을 통해 부부간의 상호작용과 역할에 대해 일정한 상(相)을 형성하게 된다. 서로의 부부상이 비슷하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충돌이 일어 날 수 있다. 오랜 시간을 서로 다른 환경에서 생활해 온 사람들은 자신이 익숙한 방식이 있어 서로 간에 자신이 변화하려 하기 보다는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한다면 원만한 부부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부부는 일심동체라 하지만 서로의 다른 점들을 조화시켜 개인으로, 부부로 발전해 나아가는 것이다. 일치와 달리 조화는 서로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부부 사이에 싸움이 없을 수는 없다. 화분 하나를 두고 그것을 거실에 둘지 베란다에 둘지에 대한 의
- 문재익
- 2019-10-2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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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아침시산책]네 절망이 보일 때
네 절망이 보일 때 /차옥혜 내가 절망에 빠지고 나서야 네 절망이 보이다니 이렇게 무섭고 막막했구나 이제라도 내 눈물로 외로운 너의 손을 적시리 손을 뻗어 보지만 허공만 잡힌다 ‘시집, 씨앗의 노래/ 푸른 사상사 상대가 자신의 입장을 이해 못할때 “너도 한 번 겪어봐라!” 옹이 진 한마디를 하게 된다.어쩌면 우리 인간은 제 무릎이 한 번 깨져 봐야 남의 아픔을 이해하는 족속인가 보다, 시인의 말처럼 “이렇게 무섭고 막막했구나” 비로소 깊은 후회로 손을 내밀어 보지만 버스는 이미 떠났다./최기순 시인…
- 경기신문
- 2019-10-2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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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콜드 체인, 평택항 활성화 겨자씨 되길
평택항 신성장 동력 모색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동력의 중심에는 ‘콜드 체인(Cold Chain) 물류 활성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방안’이 있다. 콜드 체인은 농산물 등 식료품을 유통과정에서 저온으로 유지해 신선도와 품질을 유지하는 시스템이다. 최근 신선식품 소비 증가세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간편식 시장 확대에 힘입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 시장에서도 가파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도내 유일한 국제무역항인 평택항을 적임지로 판단했다. 이에따라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 도는 경기평택항만공사와 함께 30일 오전 10시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2019 평택항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사안의 중요성 때문인지 관련 업계 등의 관심이 높다. 해운·항만·물류 관련 기관 및 업체, 수출입 기업, 주한 외국 대사관, 학계 등 국내·외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하기로 했다. 주제는 ‘항만·육상 연계 평택항 수출입 콜드체인 물류 활성화 방안’이다. 기조발표 및 주제발표,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이날 박민영 인하대 교수가 ‘국가물류정책과 평택항의 역할’, 페이리우 중국 콜드체인물류위원회 부비서장이 ‘중국콜드체인 항만조성사례’, 천광핑 중국 연
- 경기신문
- 2019-10-2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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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신중년’을 위한 수원시의 정책을 응원한다
지난 주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45 신아빌딩 3층에서 신중년 수원시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이곳에서는 ‘100세 시대’ 인생의 2막을 준비하는 1955년~1963년생이 주류를 이루는 베이비부머세대 이른바 ‘신중년’들에게 맞춤 일자리와 재취업 교육을 제공한다. 수원시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2019년 9월 말) 수원시 신중년 인구(50~64세)는 26만3천500여 명이다. 노부모 부양과 자녀 지원을 동시에 부담하는 이른바 ‘낀세대’로써 수원시 인구의 22%나 된다. 센터에서는 은퇴자, 은퇴 예정자인 신중년층의 사회 활동과 취업 연계 등을 지원한다. 수원시는 기존 일자리센터와 차별성을 두고 베이비부머 세대 등 신중년층 만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직 희망 신중년층의 인력풀을 구축하고, 은퇴한 신중년층이 업무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일자리 발굴, 인생재설계 교육과 직업능력개발, 적성 탐색 등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강관리와 심리상담 컨설팅 등 건강행복지킴이 사업을 비롯, 취미와 동아리 활동 등 여가·커뮤니티 활동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인생이모작지원센터나 베이비부머지원센터는 수원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대전, 충남 경남
- 경기신문
- 2019-10-2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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