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성과물 보호 규정이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24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기업의 기술유출 실태 조사, 기술보호 상담·컨설팅, 기술자료 임치(任置), 보안관제,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등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성과물을 보호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번 보호 규정 지원은 사업의 목적, 내용, 효과, 타당성, 추진 능력 등을 포함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중기청에 제출하고 사업 결과와 경비 지출 내용을 중기청에 보고해야 한다. 또 연구 개발 과정을 성실히 수행했음에도 그 결과가 불량한 경우 기존에는 지원 사업의 참여를 제한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6월 12일부터 시행된다.
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는 지난 22일 경기R&DB센터에서 ‘중소수출기업을 위한 SNS 해외마케팅 전략 설명회’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지역 수출업체 80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글로벌 해외바이어 공략을 위한 최신 SNS 수출 마케팅 전략을 소개했다. 이날 김철환 소셜익스피리언스 연구실장은 “SNS 마케팅의 타켓은 B2B 바이어이며 ‘전략 기획 마케팅’과 ‘소통과 진심’ 등이 SNS 해외마케팅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는 지난 22일 자살 기도자를 구조하려다 실종된 경찰관 수색현장인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를 방문, 격려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종생 경기지역본부장은 “실종된 경찰관이말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공직자의 표상”이라며 “농업인을 위해 봉사하는 공사 직원들도 귀감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실종된 정옥성 경위는 지난 1일 오후 11시쯤 강화 외포리 선착장 주변에서 바다에 뛰어든 시민을 구조하려다 함께 실종됐으며, 현재까지 대규모 수색작업에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주택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월 주택 인허가 실적은 총 2만1천591가구로 전년 동월대비 32.7% 감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집값이 약세를 보인 수도권의 경우 총 7천981가구로 전년 동월대비 45.4% 감소했다. 인천이 459가구로 전년 동월대비 76.6%나 급갑했고 서울도 3천90가구로 53.5% 줄었다. 수도권 신도시 사업과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 침체가 인허가 실적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지방 역시 총 1만3천610가구로 전년 동월대비 22.1% 줄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만2천899가구로 22.6% 감소했고, 아파트외 주택은 8천692가구로 43.7% 감소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인허가 실적은 3천809가구로 전년 동월대비 45.8% 줄어 2009년 5월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주체별로는 민간이 2만410가구로 전년 동월대비 35.5% 감소했다. 공공은 1천181가구에 그쳤지만 전년도 기저효과 등으로 175.3% 증가했다.착공실적은 3만621가구로 전년 동월대비 3.1% 늘었다. 수도권(1만5천718가구)이 화성동탄2, 남양주 화도 등에서 착공이 시작되
새정부의 고강도 물가잡기에 우유가격 인상 계획이 백지화되며 유업계가 울상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우유는 지난해 연말부터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1ℓ들이 흰우유 가격을 2천300원에서 2천350원으로 50원 인상하기로 사실상 의견 조율을 마쳤지만 계획을 전면 보류했다. 내심 서울우유의 가격 인상을 시작으로 잇따라 우유 가격을 올릴 계획이던 유업계도 울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장 점유율 40%에 달하는 서울우유가 가격을 올리면 나머지 업계들도 값을 조정할 방침이었다”며 “지금 분위기에서 가격인상을 엄두나 내겠느냐”고 말했다. 업계 안팎에선 그러나 2011년 원유가격 조정 당시 생산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5%를 넘어가면 원유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는 원칙적 합의가 이뤄진 만큼 이르면 올해 하반기 우윳값이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5년 만에 부활한 경제관계장관회의가 25일 처음 열린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운용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 간담회가 열린다고 24일 밝혔다. 관련 규정이 아직 공포되지 않아 경제관계장관회의 이름은 ‘경제장관 간담회’로 지었다. 이번 회의엔 교육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장(長)과 청와대 경제수석, 중소기업청장 등이 참석한다. 문민정부의 재정경제원이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때 재정경제부로 축소되면서 경제정책조정회의로 바뀐지 15년 만이다.
농·수·신협 등 전국 2천300여개 상호금융 조합의 대출금리 체계가 사상 처음으로 개편된다. 은행권의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와 비슷한 공통의 기준금리를 개발하고, 가산금리를 산출하는 데 쓰이는 표준 계산식이 도입된다. 이는 제2금융권 대출금리 체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또 대출자 몰래 가산금리를 올려 부당이득을 챙기는 병폐를 차단하는 목적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올해 안에 상호금융 대출금리 모범규준(가이드라인)을 제정하려고 이달 중 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만든다고 밝혔다. 상호금융 조합은 예탁금 금리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가산금리를 붙여 대출금리를 정하지만, 금리 결정 방식이 ‘주먹구구’ 식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 조합 대출금리에 대한 현황 점검을 마쳤으며, 올해 안에 체계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수·신협과 산림조합이 은행처럼 조합별 가산금리를 비교 공시토록 방안도 검토한다.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업종이 대폭 늘어난다. 고액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업종으로 추가하고 현금영수증 발급기준 금액을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춘다. 지하경제양성화의 중점 분야는 인터넷 도박 등 불법 사행산업, 불법 사금융, 변칙자본거래, 고액체납자 재산은닉, 대기업 비자금 조성, 가짜 석유·양주·세금계산서 판매, 면세유 불법유통 등이다. 이런 방침은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 담겼다. 김 후보자는 “국가미래연구원에서 작년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17.1%인 175조5천230억원으로 추정했는데 실제로는 그 이상일 것”이라며 “주요 선진국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파악한다”고 설명했다. 지하경제의 자금흐름을 추적할 수 있도록 과세당국의 금융정보 접근·활용 확대, 차명금융거래 제도 개선, 지하경제 양성화에 세무행정력 집중 등 조처를 하면 현 정부의 공약 이행재원(5년간 28조5천억원) 조달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후속 계획으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현행 실물거래 과세 인프라를 개선하기로 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 양도세 등 추가적인 세제 완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부동산써브(www.serve.co.kr)는 전국 부동산써브 회원 중개업소 743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2.3%가 박근혜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부동산 정책으로 취득세, 양도세 등 세제 추가 완화를 꼽았다고 밝혔다. 취득세 감면 연장안이 뒤늦게 국회를 통과하기는 했지만 감면 기간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아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았다고 부동산써브 측은 풀이했다. 다음으로는 ‘DTI·LTV 등 금융규제 완화’(13.7%),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규제 완화’(12.0%), ‘보금자리주택 폐지’(9.8%), ‘분양가 상한제 폐지’(2.2%) 등의 순이다. 앞으로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로는 ‘정부 정책 추진 방향 및 실행 여부’가 51.0%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내수 경기 침체, 베이비부머 은퇴 등 구매 수요 감소’(21.7%), ‘전셋값 상승, 월세 전환 등 임대시장 변화’
<속보> 동탄2신도시 동지지구 사업 지연으로 이주대책대상자들이 피해(본지 3월 19일자 7면)를 입고 있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지연으로 오른 분양가 상승분을 이주대책대상자가 부담하게 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21일 LH에 따르면 화성 동탄2신도시 1차 이주자택지 분양이 오는 6월 실시될 예정이다. 공급규모는 약 20만㎡, 1천여 필지로 공급가는 3.3㎡당 420만원 선이다. 이번 분양은 지난 2008년 동탄2신도시로 편입되면서 택지 분양이 지연된 ‘동지지구’(현 동탄2신도시 3-3공구)를 포함한 동탄2신도시 이주대책대상자들이 우선 분양권을 갖는다. 그러나 동지지구 이주대책 대상자들로 구성된 ‘동지지구보상대책위원회’는 이번 분양가가 LH의 사업 지연으로 크게 오른 만큼 분양가 상승분을 보상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이주자택지 분양가가 2009년 당시 3.3㎡당 250~300만원선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현재 가격은 약 1.5배 가량 부담이 커졌다. 2009년 분양가를 300만원으로 추산할 경우 이번 분양가와의 차액은 최소 120만원이다. 따라서 동지지구 이주대책대상자들이 점포겸용 토지 265㎡를 분양 받고자 할 경우 약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