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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사회

사회 신세계 노사, 2025년 임금협상 상견례 개최

신세계백화점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을 위한 상견례를 갖고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했다. 20일 신세계노동조합은 지난 15일 우정섭 신세계백화점 지원본부장, 민병도 인사담당, 김영훈 신세계노조 위원장 등 교섭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견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향후 양측은 본 교섭과 실무교섭으로 나눠 주 1회 임금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며 상생하는 노사 관계 구축을 위한 대화를 지속할 방침이다. 우 본부장은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노사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열린 협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조합원들이 행복한 일터, 웃을 수 있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 합리적인 임금인상과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해 조직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직원 복지 향상을 함께 이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10-20 14:26
사회 전교조 경기지부,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 앞두고 임태희 교육감 규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가 국회의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강력히 규탄했다. 20일 전교조 경기지부는 국회 정문 앞에서 '교육 민영화 앞장서는 불통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전교조 경기지부는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 국정감사에 이르기까지 지난 3년간 학교현장의 목소리보다 시장 논리와 보여주기식 행정에 집착해왔다"며 "임태희 교육감 체제에서 경기도 교육정책은 공교육의 본질에서 벗어나 교육 민영화와 현장 무시라는 두 축으로 심각하게 일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교육청의 AI 기반 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을 두고는 "불안정한 시스템과 잦은 접속 장애 등으로 수업을 방해하며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행정적 부담만 가중시켰다"며 "시스템 강제 가입과 과도한 사용 압박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및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사회진출 역량개발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애초 취지와 달리 졸업생의 실질적인 진로교육보다 단기 행정 실적 쌓기에 치중되며 교육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 자율선택급식에 대해서는 "현재 500여 개 학교로 확대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책임감 있는 선택
- 안규용 기자
- 2025-10-20 14:25
사회 수원시 장안·팔달·영통구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수원시 장안구·팔달구·영통구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됐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정은 지난 6월 27일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나타난 주택 가격 상승세를 안정화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조치다. 서울시 전역과 수원 장안·팔달·영통구, 광명, 과천, 의왕, 하남,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용인 수지구, 안양 동안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나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지정되는 지역이다. 해당 구역에서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의 경우 허가 대상 용도는 아파트다. 허가대상허가구역의 효력은 이날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을 신고해야 하고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며 내외국인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장안·팔달·영통구는 지난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부동산 금융 규제가 강화됐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주택 가격에 따라 15억 원 이하 주택은 6억 원, 15억 원
- 장진 기자
- 2025-10-20 14:24
사회 공동주택 불법주차 등 생활민원…지자체 단속 근거 無

공동주택 단지 등 사유지 내 무단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과 갈등은 늘어나고 있지만 사유지는 도로교통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직접 단속 등 조치가 어렵다. 이 가운데 수원시에서 공동주택 단지 내 불법주차 및 뺑소니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 행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2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5일 수원시 시정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에는 '아파트 단지 내 불법주차, 뺑소니 등 처벌 사각지대를 조례로 해결해주세요'라는 시민 제안이 올라왔다.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주차 등 문제는 도로교통법에 적용되지 않아 단속이 어려워 생활 불편과 주민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단지 내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견인 또는 과태료 부과 조치 등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년 발표한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갈등 해소방안 의결서'를 보면 사유지 내 불법주차 민원 건수는 2010년 162건에서 2020년 2만 4817건으로 약 153배 증가했다. 또 의결서 국민의견 설문 결과에 따르면 공동주택 등 사유지 불법 주차행위에 대한 행정
- 장진 기자
- 2025-10-20 13:58
사회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민간 기술협의회, 어린이 놀이시설 교육 주관 논란

어린이 놀이시설 검사기관 협의체가 법적 권한 없이 안전관리 교육을 진행하고, 공문을 통해 불참 시 불이익을 암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업계에서는 공공 목적의 안전 교육을 민간 단체가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2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어린이 놀이시설 검사기관 기술협의회(협의회)'는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점검기관과 설치업체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기술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비는 회당 10만 원에서 최대 17만 원 수준이었다. 문제는 협의회가 교육 주관 자격을 갖추지 않은 민간 협의체라는 점이다. 협의회는 검사기관 소속 검사원으로만 구성돼 있으며, 관련 운영요령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시설기준·기술기준 적용에 대해 ‘건의’할 수 있을 뿐 교육을 주관하거나 수료 여부를 관리할 법적 권한은 없다. 그럼에도 협의회가 보낸 공문에는 ‘교육 수료증 발급 및 협의회 사이트 게시’, ‘주무부처(행정안전부) 보고’ 등의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교육 불참 시 향후 사업 과정에서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고 반발했다. 실제로 협의회는 교육 이수자만 별도로 SNS 단체 채팅방에 초
- 방승민 수습기자
- 2025-10-20 13:53
사회 [제80회 경찰의 날] "발전이 아닌 역행 중"…터져나오는 내부 불만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경찰이 창설 80주년을 맞았다. 80년 동안 크고 작은 위기를 겪어왔으나, 최근 들어 경찰 내부에서는 현장과 소통을 하지 않는 수뇌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모습이다. 앞으로도 민중의 지팡이로서 나설 경찰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미군정청 경무국에서 시작된 경찰…어느덧 '제80회 경찰의 날' 매년 10월 21일은 경찰의 날이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미군정청에 경찰중앙기구로 경무국이 10월 21일 창설되면서 본격적인 대한민국 경찰의 역사가 시작됐다. 이후 1948년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함께 10월 21일 미군정으로부터 경찰권을 이양받은 정부는 내무부에 치안국을 설치했다. 1974년에는 치안국이 치안본부로 승격됐으며, 1991년 오늘날의 경찰청으로 이름이 바꼈다. 하지만 경찰이 매순간 국민의 편에 섰던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독제정권이 장악한 1960년대부터 경찰은 정부에 반발한 대학생들과 언론인, 노동자들을 잡아들이고 고문하는 등 '정치 경찰' 역할을 했다. 이후 경찰의 중립성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고, 1988년 6·
- 박진석 기자
- 2025-10-20 13:43
사회 분당소방서, 종합민원실 증축 준공 기념식 개최

분당소방서가 소방 관련 민원업무뿐만 아니라 예방 행정 전반을 한 건물에서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일 분당소방서는 예방·민원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종합민원실 증축 공사를 완료하고 지난 15일 준공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종합민원실은 화재 예방과 관련된 각종 민원업무를 한 공간에서 처리하도록 마련된 별관 건물로, 지난 3월 착공해 기존 1층 단층 건물을 2층으로 수직 증축했다. 총 사업비 약 9억 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으로 지상 2층 규모의 예방·민원 업무 전용 공간이 새롭게 조성됐다. 기념식에는 이서영·안계일·김진명 경기도의회 의원과 김광병 분당구청장을 비롯한 관내 유관기관장,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재향소방동우회, 분당 남·여 의용소방대연합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유재홍 분당소방서장은 "종합민원실이 새롭게 단장되면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증축 공사 전반에 함께해 주고 큰 도움을 준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10-20 11:48
사회 경찰, 캄보디아 송환자 59명 구속영장 신청, 검찰 1명 반려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 64명 중 59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5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명에 대해선 별도 영장 신청 없이 석방했다.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1명은 즉시 구속됐다. 검찰은 경찰에 넘겨받은 59명 중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불청구해 석방했다. 이를 포함하면 송환자 중 5명이 풀려나게 됐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불청구한 송환자 A씨는 투자리딩방 사기 조직에 자신의 통장 등을 제공한 혐의로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지역별로는 충남청(45명 전원 구속영장 신청·청구), 경기북부청(15명 중 11명 신청·청구), 대전청·김포경찰서(각 1명씩 전원 신청·청구), 원주경찰서(1명 미신청), 서대문경찰서(1명 미청구) 등이다. 충남청은 현재 지난해 말부터 지난 7월까지 로맨스스캠·리딩방·보이스피싱·노쇼 사기를, 경기북부청은 지난 3~4월 발생한 로맨스스캠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송환 후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3~4명이 스캠단지 조직원들로부터 감금·폭행 등 피해 사실을 진술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송환 피의자들의 동의를 받아 마약간이시약 검사도 이뤄
- 장진 기자
- 2025-10-20 11:41
사회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세계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하는 경기교육 추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2025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여러 정책들은 세계의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20일 경기도교육청은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2025년 국정감사'에서 주요 업무보고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감사는 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등 수도권 3개 교육청이 공동으로 수감해 각 교육청의 주요 현안과 정책 성과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도교육청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은 학교 자율과 책임으로 역량을 키우는 교육, 지역협력으로 꿈을 펼치는 교육, 시공간을 넘어 배움을 확장하는 교육, 학교 중심의 교육 확대를 지원하는 행정 등이다. 임 교육감은 "모든 학생이 저마다의 미래를 준비하도록 우리 스스로가 미래교육청이 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을 개발, 운영해 평가의 전 과정을 표준화하고 공교육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입시가 바뀌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이미 준비하고 공감대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
- 장진 기자
- 2025-10-20 11:40
사회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이천토야봉사회 '러브투게더 다문화 어울림' 성료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이천토야봉사회가 이천 지역에 정착해 생활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시간을 마련했다. 20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는 지난 19일 이천 공설운동장에서 이주민 및 외국인 근로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5회 러브투게더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봉사활동 체험, 레크리에이션, 체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봉사원들과 함께 소통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시민은 "적십자 봉사원들과 함께 어울리며 잠시나마 크게 웃을 수 있었다"며 "매년 다문화가정을 위해 행사를 마련해주는 셰플러코리아와 이천토야봉사회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홍영옥 이천토야봉사회 회장은 "다문화가정과 함께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며 "셰플러코리아의 후원 덕분에 봉사원과 참여자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이천토야봉사회는 러브투게더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 외에도 매년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물품 전달, 반찬 나눔 봉사 등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10-2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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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호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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