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기고]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회복적 경찰 활동’

도를 넘는 학교폭력 사건이 언론에 언급될 때마다 소년범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소년법 개정에 대한 여론이 쏟아지곤 한다. 최근 유명 운동선수의 과거 학교폭력 사건을 시작으로 유명인에서 일반인까지 ‘학교폭력 미투’ 의 대상자가 점차 확대되는 실정이다. 기존의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형사 절차 이외에 학교폭력위원회 절차를 통한 학급교체, 강제 전학, 퇴학 등 응보적인 조치를 해왔으나, 이는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일시적 조치에 불과할 뿐이다. 가해 학생을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로 다른 반, 다른 학교로 옮겨 가더라도 자신의 행위를 반성할 기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해 학생은 학교폭력에 대한 상처를 평생 안고 가는 등 다양한 부작용으로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다. 이렇게 또 다른 위기에 처할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사회는 이러한 응보적인 방법이 청소년 선도에 알맞은 방법인지 고민해야 한다. 학교폭력은 단순히 학생 개인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회복적 경찰 활동’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회복적 경찰 활동이란 기존의 가해자 처벌에만 초점을 둔 응보적 정의에서 벗어나 갈등 당사자 간의 관계개선과 피해자의

• 박태호
• 2021-03-17 06:00

칼럼/사설 [조헌정의 ‘오늘의 성찰’] 지식의 한계

현대과학의 가장 큰 해악은, 어차피 ‘모든 것’을 연구하지는 못하고 종교의 도움 없이는 ‘무엇을 연구해야 할지’도 모르는 채 올바르지 않은 생활을 보내고 있는 과학자가, 자신에게 ‘좋고 필요한 것’만 연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공허한 지식욕의 만족이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에게 유리한 현재의 체제이다.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예지는 아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다. 예지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이 가장 필요한 지식이고 어떠한 것이 덜 중요한 지식임을 아는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지식은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는가, 즉 어떻게 해야 악을 적게 행하고 선을 많이 행하며 살 수 있는가에 관한 지식이다. 현대인들은 필요 없는 온갖 학문은 연구하면서, 정작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려 하지 않는다. 인간으로서 무엇이 가장 큰 불손일까? 우리 인간이 모르는 것은 신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깔뱅) 지식이 적은 사람은 말이 많다. 지식이 풍부한 사람은 대개 침묵하고 있다. 그것은 흔히 지식이 적은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을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여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

• 조헌정
• 2021-03-17 06:00

칼럼/사설 [고향갑의 難讀日記 (난독일기)] 인(人)

수상한 이메일이 날아왔다. 수신인은 ‘소혹성 B612에 사는 어린왕자’였고, 발신인은 ‘지구별을 여행하는 늙은 왕’이었다. 어떻게 이 수상한 메일이 ‘소혹성 B612에 사는 어린왕자’에게 가지 않고, 내 메일함으로 날아들었는지 알 길이 없다. 스팸메일로 신고를 하였지만, 어느 곳에서도 사건접수를 해주지 않아 신문을 통해 수상한 이메일의 원문을 공개한다. - 지구별 여행 108일째.(흐림, 미세먼지 때문이라는데 그게 뭔지 모름) 어린왕자야.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을 그려줬다는 인간(비행기 조종사)은 오늘도 찾지 못했다. 네가 그려준 얼굴 그림이 있지만, 마스크란 것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살아서 인간의 얼굴은 구별하기가 힘들구나. 도움이 될까 싶어 텔레비전이라는 것을 보다가 지구별에 사는 무서운 동물들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이름을 대자면, 호랑이, 사자, 곰, 악어, 뱀, 상어 같은 것들이다. 그 동물들이 사는 곳에서 해마다 몇 명의 인간이 목숨을 잃는지 숫자를 알려주며, 그 지역을 여행할 때는 각별히 주의하라는 말도 하더구나. 어린왕자야. 혹시 너에게 그림을 그려준 인간도 동물들에게 잡아먹히지는 않았을까 걱정이 돼서 서둘러 찾아 나섰단다. 못된 동물들을 벌주기…

• 고향갑
• 2021-03-17 06:00

칼럼/사설 [김동민의 아르케] 비판언론 ‘신화’ 깨기

‘비판언론’이라는 신화가 있다. 정치권력 비판이라는 언론의 본분에 충실할 뿐이라는 주장이다. 주로 조선일보가 이런 주장을 해왔는데, 요즘에는 진보언론의 젊은 기자들까지 물이 들은 것 같다. 언론학자들도 언론의 자유를 절대적 권리로 신봉하는 편협함으로 동조하는 경향이 있다. 비판언론이라는 신화는 허구다. 저널리즘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최근까지 저널리즘은 신문이 주도해왔다. 포털과 종편에서 그 영향력을 이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주류신문의 정체성은 비판언론이 아니라 정파신문이다. 지독한 정파성을 은폐하기 위해 비판언론이라는 신화를 앞세워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의 본분은 맹목적인 비판이 아니라 시시비비의 정신으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다. 서양에서 근대의 언론은 봉건체제의 말기에 상업적 목적으로 대두되었다. 토지가 재산이요 권력이던 봉건사회에서 화폐가 재산이요 권력인 사회로 이행한 후 화폐는 자본이 되었다. 자본의 세력이 극대화되었을 때 혁명이 수반되었고, 신문이 큰 역할을 했다. 당시 신문의 비판 대상은 봉건지배세력이었다. 신문은 자산가들에게 비판의 무기였다. 자본주의 사회가 정착되어가면서 신문은 상품이 되었다. 그리고 상업주의 저널리즘으로서의 성격을 형성해왔

• 김동민
• 2021-03-17 06:00

칼럼/사설 [안보의 창] 코로나19이후 “신흥안보” 대응 전망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상은 격변하여 인류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미지의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모든 국제관계와 국제질서는 ‘국가’를 전제로 하여 상호 대결적인 배타적 개념의 틀 안에서 전개되어 왔다. ‘국가안보’는 물리적 국방력을 가장 중시하는 ‘군사안보’ 위주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인류가 공멸하게 될 수도 있을 유례없는 상황에 직면하여 안보 문제는 국가주의적 개념의 한계를 뛰어넘어 인류의 존립과 평화를 위한 개념으로 새롭게 정의 정립되어야 할 시대가 되었다. ‘국가안보’라는 개념이 자국의 이익 보호 및 확대만을 위한 이기적 테두리를 벗어나 인류 안보, 지구촌 안보라는 ‘신흥안보’로 대안적인 개념으로 전환돼야 할 때가 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창발로 인해서 변환을 겪고 있는 세상의 복합적인 양상을 염두에 둘 때, 아직 한창 벌어지고 있는 현상 임에도, 코로나19의 세상을 보는 이론적 분석을 보면, 코로나19는 ‘신흥안보’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신흥안보’로 보는 코로나19사태는 ‘지정학의 임계점’을 넘어서 창발하는 복잡계의 위험이다. 미시적 차원에서 보면 단순한 개인건강의 문제이겠지만, 이것이 양적으로 늘어나서 일정한 임계점

• 송건영
• 2021-03-17 06:00

만평 박재동의 손바닥 아트[78]

• 박재동 화백
• 2021-03-16 21:00

칼럼/사설 [조헌정의 '오늘의 성찰'] 행실 (行實)

어떤 사람이 죽어서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이르자, 그 앞에 온몸이 고름투성이에 추악하고 더럽고 소름이 끼치는 여자가 나타났다. “너는 도대체 누군데 내 앞에 나타나 내 길을 막느냐?” “나는 너의 행실이다.” (페르시아 속담) 중요한 것은 선한 행실에 대한 탁상공론이 아니라 실천이다. (탈무드) 착한 일을 하고, 자비롭고, 온화하고 겸손하며, 좋은 말을 하고, 선한 일을 생각하고, 깨끗한 마음을 지니고, 항상 배우며, 항상 진실을 말하고, 분노를 억제하고, 만족을 알고 인내심이 강하며, 친절하고, 웃어른을 공경하고, 부모와 스승을 존경하는 사람, 이들은 모두 선인의 벗이요 악인들의 적이다. 거짓을 말하고, 훔치고, 음란하고, 속이고 욕하고, 악한 일을 생각하고, 오만하고 게으르며, 이웃을 중상하고, 인색하고 무례하며, 파렴치하고, 화를 잘 내고, 남의 것을 가로채며, 복수심이 강하고, 고집이 세고, 질투심이 강하며, 미신에 빠지는 사람, 이들은 모두 악인의 벗이요, 선인들의 적이다. (페르시아의 교리문답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미루지 말라. 왜냐하면 죽음은 네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 마쳤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불쑥 찾아오기 때문이다. 네가 이 세상

• 조헌정
• 2021-03-16 06:00

칼럼/사설 [문화산책] 후쿠자와 유키치와 변화하는 동아시아 질서

지난 40여 년간 일본의 최고액권 지폐인 일만엔권의 초상 인물은 후쿠자와 유키치였다. 일본의 봉건질서를 타파하고 서양문명의 도입을 선도한 후쿠자와 유키치를 일본인들은 지금도 근대화의 아버지로 숭앙한다. ‘하늘은 사람 위의 사람을 만들지 않았고, 사람 아래의 사람을 만들지 않았다’ 그의 저술 '학문의 권장'의 첫 문장이다. 후쿠자와 유키치는 1870년대에 발표한 이 책이 22만 부가 팔렸다고 주장했다. 인쇄술이 발전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학문의 권장'이 실제 그만큼 팔렸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일본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다. 주군을 위해 목숨을 바치며 할복자살도 마다하지 않는 사무라이 문화를 향해 통렬한 비판의 포문을 연 것도 그였다. 정부가 국민에게 베푸는 시혜는 정부가 해야 할 당연한 책임이므로 국민이 고마워하며 복종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일격을 가한 것도 그였다. 후쿠자와 유키치는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깊다. ‘조선을 평하자면 문자를 아는 야만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조선의 개혁 방법을 논하면서 일본의 선례를 표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무력을 보여주며 그들의 개화와 진보를 독촉했는데도 따르지 않으면 다음에는 채찍을

• 방현석
• 2021-03-16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