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혐의가 있는 근로자의 신고 적정 여부가 점검된다. 국세청은 21일 최근 연말정산 시 허위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이같은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허위영수증을 이용해 기부금 과다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2008~2010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5만1천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로부터 307억원을 추가 징수하고 허위 영수증을 발급한 29개 기부금단체를 고발했다. 또 부양가족 중복공제 등을 통해 과다공제를 받은 3만2천명에게 149억원을 추가 징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다공제 사실이 확인되면 환급액에 가산세까지 물어내야 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산세는 과소신고 가산세(일반과소 10% 또는 부당 과소 4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3%, 최대 54.75%)가 모두 부과돼 최대 94%가 넘는다. 과다공제 주요 유형을 보면 ▲개인연금저축(공제한도 연 72만원)과 연금저축(연 400만원)을 혼동하는 경우 ▲공제한도(소득액의 30%) 초과 기부금 공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형제·자매의 카드 사용액 공제 ▲공제대상이 아닌 가족…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평택 청북지구에서 단독주택용지 210필지(주거전용 195필지, 점포겸용 15필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 6필지를 분양한다고 21일 밝혔다.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의 경우에는 227~401㎡를 1억4천만~2억3천만원(3.3㎡당 190만~228만원)에,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부지 275㎡~329㎡를 2억2천만~2억6천만원(3.3㎡당 233만~265만원)에, 근린생활시설용지 부지 237㎡~504㎡를 1억8천만~4억3천만원(3.3㎡당 260만~290만원)에 각각 공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평택에 입주할 예정인 데다 청북지구 1단계 사업이 이미 준공돼 주변에 도로, 학교 등의 기반시설이 완비돼 있다고 LH는 전했다. 오는 26일 신청접수와 추첨, 발표가 한꺼번에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LH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을 참고하면 된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있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원할하게 할수 있도록 특별자금이 지원된다. IBK기업은행은 21일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2조원 규모의 설 특별자금을 내년 2월8일까지 공급한다고 밝혔다. 특별자금은 원자재 결제, 임직원 임금·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업체당 3억원까지 제공된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필요운전자금 산정 과정을 생략했다. 담보나 보증서 대출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영업점 심사만으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할인어음,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 매출채권을 할인받는 중소기업에는 영업점장 금리 감면 외에 0.5%p의 추가 혜택을 준다. 기업은행이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대출 금리를 내리기로 해 최고 2.0%p까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관리공단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양남식)눈 올 겨울 전력위기 극복을 위한 하기위해 22일 오전 11시 수원역 광장에서 ‘에너지절약 시민감시단 발대식 및 동절기 에너지절약 시민실천 캠페인’을 펼친다. 에관공 경기지역본부는 경기도, 경기에너지시민연대와 공동으로 펼치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12월 하순 들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동절기 전력공급예비율(10% 이하)에 대해 관내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양남식 에너지관리공단 경기지역본부장은 “겨울철 전력부족 위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시민들에게 전력피크 시간 대(오전 10~12시, 오후 5~7시) 전력소비량이 큰 가전제품(전열기, 세탁기 등) 사용 자제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정부는 올 겨울 전력공급 예비력이 동계 대부분의 기간동안 안정적 예비 전력 수준인 400만㎾ 이하로 예상하고, 특히 1월 2∼3주 기간 100만㎾이하인 심각한 단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소득공제 내용 등을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2011’ 애플리케이션을제작해 무료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배포되는 연말정산 앱은 연말정산 계산 결과를 스마트폰에 저장해 수시로 재계산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이를 활용하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소득공제 항목을 선택해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또 자동 업데이트 방식을 채택해 한번의 설치로 업데이트 절차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의 환급 또는 납부세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간편 세액계산’, ‘세금절약 노하우’ 등의 기능도 담겼다.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2종류이며 해당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스마트폰으로 국세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전용 홈페이지(http://m.nts.go.kr)도 개편했다. 이용 가능한 메뉴 수를 80여개로 늘려 스마트폰으로 PC에서와 같은 수준의 정보를 접할 수 있다. 김창기 국세청 세정홍보과장은 “연말정산 앱은 작년 다운로드 횟수만 68만건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높았고, 올해는 바뀐 세법내용을 적용하고 편의성을 높여 이용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기도민이 타 지역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역외소비율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타 지역주민의 경기도 소비유입률은 전국 중간 수준으로 집계돼 지역 내 소비 유도 및 타 지역 소비 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 한국은행 경기본부(본부장 윤면식)는 20일 발표한 ‘신용카드 사용을 통해 본 경기지역 소비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은 경기본부에 따르면 국내 주요 3개 카드회사(신한, 국민, BC카드)의 모든 신용카드 고객 주소지와 가맹점 소재지 분석을 통한 개인사용액 통계결과, 지난해 경기도민의 역외소비율은 41.7%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인천(49.1%) 다음으로 높은 수준(전국 평균 37.9%)이다. 역외소비율이 41.7%라는 것은 개인이 총 1천원을 소비할 경우 타 지역에서 417원을 소비했음을 뜻한다. 타 지역과 비교 시 업종별로는 음식·숙박 37.8%(2위)를 비롯해 의료·보건 37.1%(4위), 의류·잡화 37.4%(3위), 오락·문화 37.1%(3위), 교육 15.2%(2위) 등이 역외소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민은 서울로의 역외소비율이 3
내년 서울과 경기지역의 입주 물량이 최근 4년 평균 입주량의 절반 수준으로 조사됐다. 부동산포털 ㈜부동산써브는 2012년 전국의 입주 예정 물량은 총 16만9천103가구로 최근 4년 간(2008~2011년) 평균 입주 물량의 62%에 불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1만9천282가구로 4년치 평균의 49% 수준이었으며, 경기가 5만9천888가구로 66%로 나타났다. 반면 인천 입주 물량은 4년치 평균의 176%(2만8천817가구)로 전국에서 상승폭이 가장 컸다. 지난 2009년 분양했던 청라지구 및 영종하늘도시 등이 내년 입주시점을 맞아 물량이 몰린 것이 원인이라고 업체는 분석했다.
올해 채용을 시행한 상장기업의 신입사원 입사 경쟁률이 평균 55대1로 집계됐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1천890여개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중 설문에 응답한 408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설문대상 업체의 총 모집 정원은 2만5천149명이었으며 지원자는 모두 137만3천768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인크루트가 지난해 12월 실시한 2010년 입사경쟁률 71대1보다 다소 낮아진 수치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 분야에서 1천30명 채용에 9만7천325명이 몰려 평균 94대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제조업(86대1), 물류운수(76대1), 금융(74대1), 정보통신(73대1)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견기업(68대1)의 경쟁률이 가장 높았으며 대기업(52대1), 중소기업(42대1) 등의 순이었다.
농촌진흥청은 20일 가족이나 친구 등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한해를 뜻깊게 마무리 할수 있는 ‘가볼만한 농촌여행지 8곳’을 소개했다. 이들 여행지에서는 아름다운 겨울 정취와 함께 썰매타기, 짚풀공예, 떡메치기, 빙어낚시 등 다양한 체험도 가능해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 좋은 추억을 선물할 것이라고 농진청은 밝혔다. ▲강원 평창 대관령 눈꽃마을 우리나라에서 눈이 가장 많이 내리는 하늘 아래 첫 마을로 겨울이면 아름다운 설경을 만끽할 수 있다. 설피를 신고 사냥하는 ‘황병산 사냥놀이’와 나무스키, 눈썰매, 스노래프팅을 즐길 수 있다. ▲경기 양주 초록지기마을 친환경 농법으로 쌀농사를 짓는 자연친화적인 마을. 손두부와 오색쌀강정 만들기, 떡메치기, 생활한지체험, 천연염색체험, 전통문화체험 등을 진행하고 있다. ▲충남 태안 볏가리마을 다양한 의식과 놀이를 만날 수 있다. 특히 음력 2월 1일 ‘볏가릿대 세우기 놀이’를 통해 그해 농사의 풍흉을 짐작하고 묵은 생각을 짚불에 태우면서 오는 해의 활기찬 기운을 빌어볼 수 있다. ▲충북 진천 화랑촌마을 삼국통일의 위업을 이룩한 김유신 장군의 탄생지가 있어 화랑도 정신이 살아 숨쉬는 곳이다. 겨울에 저수지에서 썰매타기와 빙어낚시…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등 대형 대부업체가 법정 이자율 초과로 형사고발 조치됐다. 이들 업체는 20일 정부가 정해놓은 대출 이자를 과도하게 부과해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보받고 형사 고발됐다. 이날 서울 강남구청은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와 산와대부 등 4개 대부업체에 영업정지를 명령하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 시한은 내년 초다. 또, 이들 대부업체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 고발됐다. ‘러시앤캐시’라는 상품명을 쓰는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는 업계 1위, ‘산와머니’라는 상품명을 쓰는 산와대부는 업계 2위다. 사전통지와 고발 대상에는 에이앤피파이낸셜의 계열사인 ‘미즈사랑’과 ‘원캐싱’도 포함됐다. 이들 업체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44%에서 39%로 인하된 이후 만기가 돌아온 1천436억원의 대출을 갱신하면서 과거 최고금리(49% 또는 44%)를 부당하게 적용했다.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최고금리를 부당하게 적용해 거둬들인 초과 이자는 6만1천827건에 30억6천만원으로 계산됐다.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를 넘겨 계약하면 1회 적발에 일부 영업정지 1개월, 2회에 일부 영업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