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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원유철, 국립한경대에서 ‘정치란 무엇인가’ 특강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는 27일 오후 안성시 소재 국립 한경대학교에서 ‘정치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유라시아 큰길로 여는 한국경제’에 대해 특강을 했다 평택갑에서 5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원 전 대표는 이날 특강에서 “정치는 꿈을 현실화시키는 종합예술”이라며 “정치의 꿈은 정책과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당과 정치인은 비전과 정책으로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데 한국정치는 지금 정책과 비전의 경쟁이 아닌 정쟁과 증오로 대결하고 있는 중”이라며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길몽을 꾸게 해드리지 못하고 절망만 안겨드리는 악몽만 꾸게 해드리는 중”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려운데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유라시아 대륙으로 확장시키는 ‘유라시아 큰길’의 비전을 통해 새로운 경제부흥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라시아 큰길’ 이란, 열차페리와 한중·한일 해저터널,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중국대륙철도를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철도와 연결시켜 반지모양으로 유라시아 대륙을 타원형으로 연결 시켜나가는 신경제실크로드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물류경쟁력을 향상시켜 수출경쟁력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구상이며, 이를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410만
- 김재민 기자
- 2024-11-28 13:23
정치 김동연, ‘눈과의 전쟁’ 선언…4가지 특별지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취약거주시설물 거주민 긴급대피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신속·선제적 제설작업 ▲경제활동 피해 소상공인 등 실태조사·지원방안 강구를 특별지시했다. 김 지사는 이날 대설 대책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이제부터 눈과의 전쟁”이라며 이같은 4가지 안전조치를 주문했다. 김 지사는 “(눈이) 우리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재정을 아까지 말고 제설제, 제설장비를 확보하고 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만전을 기하고 만반의 대책을 세우라”고 당부했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일부 시장·군수와 31개 시군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용인시, 군포시, 광주시, 안산시, 안양시, 평택시, 이천시 등을 영상으로 연결해 피해 현황과 제설 상황 등을 확인했다. 도는 이날 김 지사 특별지사에 따라 비닐하우스 등 취약거주시설물 거주민에 대한 긴급대피 조치를 취하고 인명사고를 사전에 막는다. 긴급대피 투입 비용은 전액 도가 부담한다. 도 재해구호기금에서 각각 1일 숙박비 7만 원, 식비는 1식 9000원까지 지원한다. 또 폭설로 인한 붕괴, 낙상 등 사고 우려에 따라 공사장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시군,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선제적인 제설작업에 나선다
- 이유림 기자
- 2024-11-28 13:21
지역 범대위,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및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 대응 정책토론회’ 개최

수원군공항 화성이전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다음 달 2일 화성시 남양읍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및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 대응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송옥주(민주·화성갑) 의원과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최근 경기도 국제공항추진단이 화성시 화옹지구,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을 경기남부국제공항의 복수 후보지로 선정하고 건설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사업의 타당성과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민·관·정이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구교훈 한국국제물류사협회 회장이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 추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해 항공수요, 지방공항 건설의 타당성, 사업 추진 과정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발표한다. 이어 이상환 범대위 상임위원장, 박혜정 화성시 군공항대응과장, 황성현 경기환경연합 정책국장, 백종훈 삼프로TV언더스탠딩 기자, 정호영 법무법인(유) 로고스 변호사가 ▲환경 ▲법적 타당성▲주민수용성 ▲경제전략을 비롯한 다양한 관점에서 세밀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는 송옥주 의원은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및 경기남부국
- 최순철 기자
- 2024-11-28 12:53
정치 김동연 지사, 초교·유치원 휴교‧휴원 권고…비상 3단계 격상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8일 도내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대상으로 휴교‧휴원을 긴급 권고했다. 도는 기록적 폭설로 인한 붕괴, 낙상, 교통사고 등의 위험이 높다고 보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날 새벽 도교육청과 긴급 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휴교‧휴원 여부는 학교장과 원장의 재량으로 결정된다. 도는 초등학교, 유치원의 휴교‧휴원이 이뤄질 경우 교통유발요인 감소에 따른 교통혼잡 해소에 도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전 직원 대상 재난대응 이외 공무출장을 자제하도록 하고, 임산부 및 자녀 등교·돌봄 등이 필요한 직원의 경우 부모휴가, 연가, 가족돌봄휴가, 재택근무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앞서 도는 전날 오후 10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했다. 올해 도내 비상 대응 3단계 가동은 지난 7월 18일 경기도 전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이후 두 번째로, 폭설로 인한 비상 대응 3단계 가동은 처음이다. 비상 3단계는 상황관리반장을 자연재난과장으로 유지하고 근무 인원을 34명으로 확대해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대설상황에 대응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출·퇴근길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주요 간선도로 제설 작업 강화 실시 ▲골목길,…
- 이유림 기자
- 2024-11-28 11:21
정치 파주시가 만든 공중위생업소 자동 평가표. 내년부터 전국 시군구 업무 적용

파주시는 시에서 제작한 ‘공중위생업소 자동 평가표’가 내년부터 전국 226개 시군구 업무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라, 공중위생업소는 2년 주기로 업종을 달리해 공중 위생서비스 평가를 받고 있다. 평가 항목은 소독, 청결상태 등 업종별로 약 30~40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최우수 업소(녹색등급), 우수 업소(황색등급), 일반 업소(백색등급)로 분류된다. 파주시는 그동안 2000개가 넘는 영업소를 평가하고 결격사유 등을 확인해 점수를 수작업으로 계산해 왔다. 방대한 양으로 업무 처리 시간이 1년이 소요되며, 마감 기한을 앞두고 전국 담당자들의 초과근무가 이어지는 실정이었다. 이에 파주시는 점수를 넣으면 등급과 업종별 업소 수를 자동으로 분류하는 ‘공중위생업소 자동 평가표’를 만들어 지난 8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고, 18개 기관으로부터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후 파주시는 정부에 자동 평가표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안을 상정했고, 지난 22일 해당 건의안이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 채택으로 내년부터 개정된 평가 계산표가 전국 226개 시군구 업무에 적용되게 된다
- 김은섭 기자
- 2024-11-28 11:02
정치 일산운정 벧엘교회, 고양시에 성금 1억원 및 김장김치 1000kg 전달

일산운정벧엘교회는 시민행복 나눔을 위해 사랑의 성금 1억 원과 김장김치 1000㎏을 고양시에 기부했다. 이번에 전달받은 성금은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독거노인 및 장애인 1000가구를 위한 쌀 가공식품 구입비와 가정위탁아동 100명의 생활지원금 등으로 쓰일 예정이다. 앞서 벧엘교회는 지난 21일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고양시의 홀몸 어르신 등 어려운 가정 100가구에 김장김치 1000㎏을 전달했었다. 나눔에 참여한 김천영 장립집사는 “섬김과 나눔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성금을 기탁했으며, 지역사회의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동환 시장은 “지역사회의 나눔문화 실천에 앞장서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후원이 모여 더불어 함께 행복을 나누는 고양특례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 김은섭 기자
- 2024-11-28 11:02
정치 고양시, 내년부터 종량제 봉투값 인상...20L 기준 40원 올라

고양특례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종량제 봉투등의 판매가격을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인상 항목은 일반용·음식물용·재사용 종량제 봉투, 불연성용 마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의 판매가격 및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다. 종량제 봉투등의 판매가격은 2025년을 시작으로 연 6%씩 5년간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며,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경우 일괄 인상된다. 시는 2018년 이후 지속적인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종량제 봉투 가격을 동결해왔다. 하지만 종량제 봉투등의 판매수입 대비 청소 비용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 부득이 가격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 다만, 물가 및 그 외 공공요금 상승에 따른 주민 부담을 고려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연 6%씩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종량제 봉투등의 판매가격은 5L 180원→190원, 10L 360원→380원, 20L 710원→750원 , 50L 1760원→1870원, 75L 2640원→2800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 120L 4130원→4380원 등으로 모든 규격이 인상된다. 이와 함께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도 품
- 김은섭 기자
- 2024-11-28 11:01
정치 [인터뷰] 윤재영 경기도의회 문체위원 “투명한 체육인력 채용 절차 마련할 것”

윤재영(국힘·용인10)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경기도 조례 개정을 통해 유능한 체육 인력이 투명한 절차에 입각해 채용될 수 있도록 직원 채용 관련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역점 활동으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와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개정을 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체육과 문화는 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역 사회를 활기차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며 “용인시 보디빌딩협회장 등을 역임하며 체육이 도민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다”고 했다. 이어 “도의 문화·체육 관련 기관들이 더 체계적으로 협력해 도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노력할 계획”이라며 “특히 도내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시설, 예산 등이 모든 도민에게 공평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이뤄지도록 집행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재무건전성 확보와 소관부서·공공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무 행정 모니터링에 더 노력할 것”이라며 “예산을 균형 있게 지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 감시자의 역할에 충실하게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은…
- 이근 기자
- 2024-11-28 06:00
정치 ‘김건희 특검법’은 없지만…28일 본회의 여야 대치 전망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은 다음 달로 미뤄졌지만, 상설특검법 등이 28일 본회의에 오르며 여야의 대치전선은 계속될 전망이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대통령이나 친인척 대상 수사의 경우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이나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총 7명)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해 의석수가 많은 비교섭단체 2곳이 1개씩 나눠 가지게 한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했던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과 함께 추진돼 온 것으로, ‘김건희 상설특검’ 가동을 위한 밑 작업으로 풀이된다. 또 예산안 자동 부의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동행명령 의결 범위 확대·처벌 강화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등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해 전부 28일 본회의에 부쳐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에서 단독 의결한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농업4법’도 같은 날 본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나아가 이날 ‘농업·농촌·농민 살리는 민생 4법…
- 김한별 기자
- 2024-11-27 18:50
정치 자유통일당, ‘동성애 합법화 저지 토론회’

자유통일당은 27일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차별금지 빙자 동성애 합법화 저지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토론자들은 최근 대법원의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야권의 동성애 합법화 시도가 사회, 종교적으로 몰고 올게 될 폐단과 근본적 문제점을 진단했다. 이종혁 자유통일당 혁신위원장 겸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의 전통적 가정을 해체하고 도덕적 혼란의 길로 인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라는 사기 입법을 막아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첫 발표자로 나선 곽순근 전 연세대 강사(법학박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사적 영역’까지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통제하고 있지만 ‘자유’를 전제하고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헌법적 평등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의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판결’과 관련, “기존의 양성혼 제도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동성동반자의 사실혼 지위를 인정한 판결로 우려가 크다”며 “동성혼이 기존의 양성혼 제도룰 무력화시키는 것은 헌법 정신에도 반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염안섭 수동연세요양병원 원장은 “질병관리본부의 연도별 국내 에이즈(HIV) 감염 발견현황에 따르면 2003년 2843명이던 감염자가 20
- 김재민 기자
- 2024-11-2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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