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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李 대표 ‘법카 유용 혐의’...경기도 부지사 출신 여야 의원 상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과 위증교사 1심에서 대조적인 판결을 받은 가운데 다른 재판 중 가장 최근에 기소된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등 사적 유용 혐의(업무상 배임)’에 대해 경기도 부지사 출신 여야 의원들이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시절 행정1부지사를 역임한 박수영(국힘·부산 남구) 의원은 “배임죄 기소는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남 지사 시절 연정부지사를 역임하며 박 의원과 함께 근무했던 강득구(민주·안양만안) 의원은 “법카 내역을 아는 도지사는 없다”고 주장,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강 의원은 26일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연정부지사 시절 맡고 있는 실국의 법카나 업무추진비 등을 일일이 결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역을 모른다”며 “(나중에) 일일이 확인하고 그러지 않는다”고 밝혀 이 대표도 경기도지사 시절 법카 내역을 몰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강 의원은 전날 SNS를 통해서도 “일선 부서에서 사용한 법카 내역을 아는 도지사는 없다”며 “저도 당연히 (연정부지사 시절) 우리 실국에서 사용하는 법카 내역을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기소에 필요한 부분만을
- 김재민 기자
- 2024-11-26 17:01
정치 ‘반도체 특별법’ 처리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변수

‘반도체 특별법’ 처리에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 근무 예외)이 변수로 떠올랐다. 여당이 당론 법안에 포함시킨 핵심내용 중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야당이 빼자고 요구, 여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야당은 해당 내용이 근로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포함시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여당은 해당 조항을 빼면 “반도체 보통법”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당론 법안으로 제출한 ‘반도체 특별법’을 거론하며, “민주당이 핵심 중의 핵심인 소위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에 신기술 연구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근로소득 수준, 업무 수행 방법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하는 조건으로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민주당은 주52시간이라는 허울에 갇혀 ‘반도체 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 보통법’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최고
- 김재민
- 2024-11-26 17:00
정치 이재명 “한동훈, (저의) 재판보다 민생에 신경쓰는 게 좋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한동훈 대표는 (저의) 재판보다는 민생에 좀 신경을 쓰는 것이 좋겠다”고 일침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자신이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한 대표가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또 특검과 관련 “(한 대표는) ‘제삼자 특검’을 하겠다고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특검에) 반대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상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정부·여당의 태도가 반대로 바뀐 것 같다. 이러한 문제를 조정하는 것이 여당 대표가 할 일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표가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위증한 사람만 유죄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11-26 16:57
정치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보육환경에 지원·관심 쏟을 것”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26일 “보육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광주시민체육관에서 열린 ‘2024 경기보육인대회’에서 축사를 통해 보육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보육인 여러분의 손길 하나하나가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보육현장의 모든 과정이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밑거름”이라고 했다. 이어 “모든 보육인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며 “도의회는 보육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가 주최·주관한 이날 경기보육인대회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도의회 김정호(광명1) 국민의힘 대표의원, 문형근(민주·안양3)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4-11-26 16:57
정치 정성호 “김동연 지사, ‘(이재명) 대표와 당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

정성호(동두천양주연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대표 재판에 대해 걱정도 많이 하고 또 ‘대표와 당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전날 김 지사를 만나 “어쨌든 당과 함께 가는 게 좋겠다”고 하자 “지사도 전적으로 공감했다”며 이같이 답했다고 전했다. 그는 “당 밖에선 자꾸 김 지사를 ‘비명(비이재명)계의 구심이다, '플랜B'의 중심이다’라며 갈라치기 하려는 보도가 많지 않느냐”며 “(김 지사는) 본인도 그런 보도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또 ‘신(新) 3김’(김 지사·김부겸 전 국무총리·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이 대표 체제의 대안으로 주목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며 “세 분 다 이 대표의 재판을 굉장히 많이 걱정하고 잘 풀리기를 응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어쨌든 많은 분들이 당 안팎의 지지자들과 당원들, 국회의원들이 현재로서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대책 폭주가 심한 상황에서 대표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대응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 김재민 기자
- 2024-11-26 16:36
정치 경기도, 협치수석 도의회 관련 업무 중지 결정

경기도는 김봉균 도 협치수석의 경기도의회 관련 업무를 중지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협치수석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의 도의회 업무 중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앞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 수석 인사에 대한 자질 문제를 거듭 제기했다고 전하며 김 수석 본인이 직접 도의회와 갈등 해결을 위해 의회 관련 업무 중단을 요청했다고 했다. 향후 도는 도의회 의장과 여야 대표단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사안에 대한 후속 조치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지난달 말 경제부지사·정무수석·협치수석·소통협치관 등 정무직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5일 도가 정무라인에 대한 검증 절차 없이 인사를 단행했다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지난 8일부터 21일까지 14일 동안 실시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김 수석을 비롯한 정무라인을 겨냥해 수차례 비판 목소리를 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4-11-26 16:35
정치 김동연 “특검 거부는 국정포기 선언…대통령 방탄 언제까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특검 거부는 국정포기 선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했다. 김 지사는 이날 SNS에서 “경제와 민생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자신과 가족만 지키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국민의힘에도 “여당은 이제 결단해야 한다”며 “언제까지 대통령 방탄에 함께할 것인가. 재의결 표결에서 단 몇 명이라도 상식과 양심의 편에 서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특검 없이는 정치도, 민생경제도 살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 앞서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11-26 16:22
정치 경기도, 대설 대비 ‘안전사고 예방’ 특별지시

경기도가 오는 27~28일 첫눈 예보에 따라 각 시군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지시를 내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공문을 통해 “비가 온 후 기온이 떨어지고, 27~28일 대설에 따른 도민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며 도 자체 추진사항과 시군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지시사항은 ▲강설 대비 시군과 협조해 선제적 상황관리를 통한 도민 안전사고 예방 철저 ▲도로살얼음 예방 등 체계적 사전대비 ▲제설 자재·장비 사전 작동점검·배치로 대설 대응태세 구축 등이다. 아울러 출·퇴근시간 도로정체 및 사전 제설작업, 적설취약구조물 등 재해우려지역 관리에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지난 15일 도는 한파 취약계층 맞춤형 집중 관리 대책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수립,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을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비상대응체계에 들어갔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1-26 15:43
정치 道, 수원 광교호수공원서 ‘미디어아트쇼’ 개최

경기도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5일간 수원 광교호수공원 신비한 물너미 일대에서 미디어아트쇼 ‘라이트 웨이브(LIGHT WAVE)’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빛의 파동, 새로운 물결’을 주제로 진행되며, 현대적 감각의 퓨전 국악을 영상을 통해 선보인다. 길이 16m, 높이 3m 규모의 대형 영상벽(미디어월)을 통해 자연경관 및 안성 남사당패, 양주별산대, 경기도 도당굿 시나위 등 전통 공연예술 이미지가 음악과 함께 재생될 예정이다. 행사기간 예술인 공연도 만나볼 수 있다. 오는 30일 오후 5시에는 퓨전국악 밴드 악단광칠, 소욘피쉬, 예결밴드가 참여하는 ‘경기-흥 조선팝 콘서트’가 열린다. 이밖에 ▲11월 29일 어니스트 뮤직, 재즈보컬 김만희 ▲12월 1일 오후 3시 음악제작소 We Mu, 월드뮤직 큰그림 ▲12월 2일 재주상단, 마술사 노윤수 ▲12월 3일 하모니스트 백찬영, 첼리스트 여명효 등 도 예술인 공연도 준비됐다. 아울러 미디어월을 통해 매일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관람객 참여형(인터랙티브 콘텐츠) 미디어아트도 체험할 수 있다. 모든 공연과 행사는 무료로 관람 가능하다. 이원일 도 홍보기획관은 “평소에 접해보지 못했던
- 이근 기자
- 2024-11-26 15:43
정치 신보-중기중앙회, ‘데이터 기반 중기 경쟁력 강화’ MOU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중앙회와 ‘데이터 기반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신보의 기업데이터 플랫폼 BASA를 중기중앙회의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연계하고 데이터 활용도를 높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BASA는 신보가 48년간 축적한 신용평가 노하우와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한 지능형 기업분석솔루션으로 AI경영진단, 기업정보조회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보는 중기중앙회 조합원과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기업에 BASA 경영진단 서비스를 무료 제공한다. 또 중기중앙회 지원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분석정보를 제공해 정책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중기중앙회는 회원사 조합원과 지원사업 신청기업이 BASA를 적극 활용해 스스로 경쟁력을 진단하고 체질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장려할 예정이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데이터 활용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지원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11-2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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