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기·인천 의원은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 대조적인 평가를 내렸다.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판하는 한편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기각 혹은 각하를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안철수(성남분당갑) 의원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그간 많은 논란을 일의며 국론 분열을 초래한 공수처는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법치주의가 흔들리면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다”며 “국민 여러분도 앞으로 차분하게 법원의 판단과 탄핵 심판 결과를 지켜봐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달부터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윤 대통령 석방을 위해 1인 시위를 했던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은 “당연한 결과이고 불공정한 사회가 공정으로 가는 첫발을 뗐다”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이제 남은 것은 윤 대통령에게 자행된 공수처의 불법 수사와 체포과정 전체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헌법재판소도 윤 대통령 내란죄 혐의에 대한 핵심증거와 증언의 오염이 확인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년 4월부터 시작된 황구지천 생태수자원센터 사업이 완공된 가운데 수원시의회가 황구지천 생태수자원센터 준공식에 참석했다. 7일 시의회는 이날 황구지천 생태수자원센터 잔디광장에서 열린 황구지천 생태수자원센터 준공식에 김정렬 시의회 부의장, 채명기 위원장을 비롯한 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권선구 호매실동 205번지 일원에 건립된 센터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사업 면적 7만 7705㎡, 1일 처리량 4만 5000t 규모로 정수기 필터와 비슷하게 물을 여과하는 분리막 공법을 적용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상부에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축구장, 야구장, 물놀이장, 산책로, 잔디광장, 야외무대 등을 조성했다. 채 위원장은 "오랜 기간 차질 없이 공사를 마무리해 주신 많은 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서수원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편의를 제공하며 수원의 또 다른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 부의장은 "생태수자원센터 완공으로 시민들께 더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이는 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 시민 중심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이재준 수원시장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특례시 법적 지위, 재정 특례, 행정 특례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7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날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이 개최한 연찬회에 참석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세 가지 특례가 포함되도록, 국회의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례시 지위와 권한이 포함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연찬회에서 위원들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행사 등 주요행사 참여,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홍보 추진 등 올해 활동 계획과 세부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박진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특례시 법안 발의 배경과 필요성,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 발의 현황·분석, 향후 입법 절차 등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한편 지난해 1월 출범한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은 시민대표, 교수, 청년대표, 여성 대표, 기업인 대표, 소상공인 대표 수원시의회 의원 등 60명으로 구성됐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집행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강력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중요한 순간"이라며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데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어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바로 잡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법적 논란으로 분열되지 않고 국민통합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도 오직 헌법 가치에 입각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란다"며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독립적인 헌법 수호기관으로 역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회견에서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평가한다”며 “대한민국 사법부가 양심과 소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공수처의 위법 부당한 체포영장 및 구속 영장 집행에 대해 법원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법원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식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석방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지금 저희도 정확한 상황이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해 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출범식에서 인사말만 한 뒤 긴급히 소집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자리를 옮겼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 후 긴급 의원총회에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웬말이냐"고 비판하며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이어 "이번 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다"면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대통령실은 7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언론 공지에서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또 정진석 대통령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비서관 회의를 개최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석방돼 한남동 관저로 복귀하면 구속 상태에서 발생한 현안을 포함한 보고와 향후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독립유공자가 시 대표 저층 주거지 집수리사업 '새빛하우스'를 신청하면 가점을 받을 수 있다. 7일 시는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광복회 수원시지회, 수원도시재단과 '새빛하우스 독립유공자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관내 주민등록이 된 독립유공자가 새빛하우스를 신청하면 우선 선정되도록 가점을 부여한다. 집수리 전문가가 찾아가는 '집수리 관련 컨설팅'과 콘센트·방충망 교체 등 집수리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했지만, 독립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은 아직도 부족하다"며 "이번 협약이 독립유공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병진 수원도시재단 이사장은 "시에 독립유공자 202명이 거주하고 있다"며 "독립유공자가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문광주 광복회 수원시지회장은 "힘든 삶을 살아오신 분들을 기억해 주고, 자긍심을 회복하도록 응원해줘서 감사하다"며 "이번 협약이 독립유공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체육·편익시설로 이뤄진 황구지천 생태수자원센터가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205번지 일원에 건립됐다. 7일 시는 이날 이재준 수원시장, 수원시의회 김정렬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백혜련(수원시을) 의원, 인근 주민들과 '황구지천 생태수자원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하에 건립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사업 면적 7만 7705㎡, 1일 처리량 4만 5000t 규모로 정수기 필터와 비슷하게 물을 여과하는 분리막 공법을 적용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상부에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축구장, 야구장, 물놀이장, 산책로, 잔디광장, 야외무대 등을 조성했다. 이 시장은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오랜 시간 묵묵히 기다려 준 호매실 주민분들과 공사를 안전하게 마무리한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황구지천이 자연을 품고, 서수원의 미래를 품는 하천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은 2020년 4월 사업을 시작했고 지난해 말 완공했다. 상부 체육·편익시설 조성 사업은 지난해 2월 공사를 시작해 지난달 완공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IT기반 기업리스크 관리 전문업체 ㈜민이앤아이가 지난달 횡령탐지 프로그램 '갖추'(GOTCHOO)의 개발을 완료했다. 7일 민이앤아이는 횡령탐지 프로그램 갖추 시범운영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1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갖추'는 법인자금 무단이체, 급여 부풀리기,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다양한 유형의 횡령 및 배임을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PC 소프트웨어다. 기존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놓칠 수 있는 이상 거래 패턴을 신속하게 탐지하여 기업의 자금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체험을 희망하는 기업은 민이앤아이 누리집에 공지된 양식을 통해 참가 신청을 하면 된다. 참가자격은 매출 5000억 원 미만의 기업으로 국내은행의 인터넷뱅킹 서비스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선정된 기업들은 민이앤아이에서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며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체험하게 된다. 민이앤아이는 시범운영을 통해 서비스의 성능과 안정성을 검증하고, 실제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거쳐 오는 5월 갖추 정식 버전을 런칭할 계획이다. 박기태 민이앤아이 대표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여 갖추의 우수성을 직접 경험하고, 횡령 없는 투명한 기업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함께 하기 바란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은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중 풀려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월 19일 발부된 윤 대통령의 구속 영장은 같은 달 25일 만료됐다. 검찰은 다음 날인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 윤 대통령 측은 2월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구속을 유지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절차적 문제가 존재해 구속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속 유지에 대한 절차의 명확성과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할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의 판단에 감사하다”며 “아직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다는 걸 느낀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