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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與, ‘李 사법리스크’ 부각 주력...위증교사 1심 생중계 요청

국민의힘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시키는데 주력했다.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 생중계를 사법부에 거듭 요청하는 한편 민주당의 ‘재판 지연 꼼수’를 방지할 ‘재판 지연 방지 TF(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비공개로 열어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당 법률자문위원회(위원장 주진우)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TV 생중계를 요청하는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법률자문위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에 앞서 생중계 요청 의견서를 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 위원장은 “15일 선고 이후 위증교사 사건 선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아졌고, 이에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선고가 반드시 TV 생중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15일 선고에 대해 사법부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데, 향후 있을 이 대표에 대한 선고가 생중계돼 선고 과정이 국민에게 실시간 전해지는 것이 사법 정의 차원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TF(팀장 강태욱 변호사)는 지난
- 김재민 기자
- 2024-11-20 16:36
정치 경기도의회 민주 “尹정부 의료정책, 지자체 부담만 가중”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의료대란 대응 정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윤 정부가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을 의료대란 대응에 사용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도의회 민주당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도에 요구한 재난안전기금의 추가분담금은 344억 원이다. 이에 대해 최종현(수원7)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정부의 막무가내 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의료대란 사태 수습을 위해 이미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2조 원 가까이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랏빚을 늘린다면서 문재인 케어를 비판하더니 국민 혈세를 쏟아붓는 것도 모자라 지자체의 재난기금까지 손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엉터리 의료개혁으로 국민의 생명은 백척간두에 처해 있고 정책 실패에 쏟아붓는 돈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더 이상 정책 실패를 지자체에 전가하지 말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도민 세금으로 마련되고 있는 도 재난안전기금은 정부가 반드시 보전해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4-11-20 16:00
정치 경기도, ‘물류창고 표준허가기준 수립’ 중간보고회 개최

경기도는 2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물류창고 건축 관련 표준허가기준 및 난립방지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하 물류창고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1월 제정된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6월부터 착수한 연구용역 경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는 이민우 도 물류항만과장, 이천시·남양주시·시흥시․오산시 등 4개 시 건축부서 관계자 7명과 도시계획·건축분야 전문가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물류창고 연구용역은 급증하는 물류창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물류창고 건축 관련 표준 허가기준 마련과 지속가능한 물류창고 공급정책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는 ▲물류창고 공급현황 및 공급의 긍정적·부정적 영향 ▲물류창고 건축 허가기준 국내외 사례 ▲ 지속가능한 도시물류정책 추진사례 ▲지역주민 민원사례 분석 및 인·허가 문제점 도출 ▲도민·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분석 등으로 이뤄졌다. 도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규모·입지환경·교통환경·건축환경 등을 중심으로 물류창고 건축 관련 표준 허가기준을 도출할 예정이다. 또 보고회에서 제기된 물류창고 건축 인허가 등 의견을 수렴해
- 이근 기자
- 2024-11-20 15:57
정치 국정원 "北 최선희, 푸틴과 중요하고 민감한 얘기…김정은 방러 가능성"

국가정보원은 20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해 지난 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면담한 것에 관해 “상당히 중요하고 민감한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라며 "단순히 의전용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박선원(인천 부평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하면서 “앞으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어떤 무기나 장비, 기술을 받아올지에 대해 계속해서 밀착해서 주시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국정원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병사들이 현지 공수여단과 해병대에 배속돼 일부는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11군단 중심으로 구성된 병사 1만 1000여 명이 러시아 동북부에서 현지 적응훈련을 마치고 10월 하순경에 쿠르스크로 이동 배치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러시아의 공수여단이라든지 해병대에 배속돼 전술 및 드론 대응 훈련을 받고 있고, 일부는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이어 “북한군이 최전선
- 김재민 기자
- 2024-11-20 15:05
정치 지방세 등 2029억 체납…경기도, 3126명 공개

경기도 내 고액·상습 체납액이 202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미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이외 특정 공익사업 관련 부담금 등 세금 외 수입원이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830명, 법인 816곳이며 체납액은 개인 1106억 원, 법인 441억 원 등 1547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374명, 법인 10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235억 원, 법인 247억 원 등 482억 원이다. 구간별로 1억 원 이상 체납자 322명,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납자 398명,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체납자 517명,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체납자 1889명이다. 개인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 이하 144명, 40대 383명, 50대 671명, 60대 670명, 70대 이상 336명이다. 체납액 개인 1위는
- 이유림 기자
- 2024-11-20 14:38
정치 “경기도 청년 6% 고립·은둔…일상회복 지원 필요해”

경기도 내 19~39세 청년 약 367만 명 중 22만여 명(5.9%)이 고립·은둔 청년으로 추정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도는 20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경기 고립·은둔청년 지원 포럼’을 열고 이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립 청년은 타인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없거나 요청하기 어려운 청년을 말한다. 은둔 청년은 방이나 집 등 제한된 장소에 머물면서 타인 및 사회와의 관계나 교류가 거의 없는 청년을 말하며, 응답자 상태에 따라 두 가지 모두 해당할 수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3년 통계청 사회조사’와 ‘2022년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내 경기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도는 조사 결과 도내 청년 중 고립 청년은 21만 6000명(5.9%), 은둔 청년은 12만 1000명(3.3%)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고립·은둔 기간과 시작 시기, 정책 욕구 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기적 지원 및 맞춤형 정책 수립 ▲전문기관·활동가 양성 ▲멘토링 운영 ▲잠재적 고립·은둔 청년 지원프로그램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인용 도 청년기회과장은 “고립·은둔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
- 이근 기자
- 2024-11-20 14:36
정치 경기환진원, 420kW 규모 ‘아파트 태양광’ 보급…2000세대 혜택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경기환진원)은 올해 ‘스마트에너지아파트 지원사업’을 통해 약 2000세대가 거주하는 3개 아파트 단지에 총 420kW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 스마트에너지아파트 지원사업은 엘리베이터, 전기실, 커뮤니티 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공동 전기요금을 절감하기 위해 아파트 옥상에 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비 지원사업과 연계해 도 자체적으로 총사업비의 약 20~30%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참여 아파트는 총사업비의 30% 수준으로 자부담만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올해 사업에는 총 498세대가 거주하는 안성시 소재 아파트, 373세대의 남양주시 소재 아파트, 1220세대의 화성시 소재 아파트 등 3개 단지가 참여했다. 안성시 소재 아파트의 경우 5개 동 옥상에 총 15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연간 약 17만 8441kW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공용부 전기 사용량을 약 60% 절감, 매년 약 2000만 원 이상의 비용 감소 효과가 전망된다. 올해 사업에 참여한 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앞으로 전기료가 매년 오를 것 같아 더 큰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 이근 기자
- 2024-11-20 14:35
정치 이용수 할머니 “尹, 위안부 문제 해결 약속 지켜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 지금도 늦었지만 꼭 지켜 달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청구 승소 판결 1주년(오는 23일) 일본의 법원 판결 이행 촉구 기자회견에 자리해 이같이 호소했다. 이 할머니는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너무 고맙고, 믿고 있었지만 하루, 한 달, 몇 년이 가도 소식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저와의 약속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다 죽어도 해결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일본과 왕래하며 빠른 해결(법원 판결 이행 촉구)을 위해 약속을 지키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 할머니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역사와정의특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일역사정의 평화행동이 함께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일본 정부에게 반인도적 국제범죄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와 함께 재판부가 판결한 법적 배상의 책임의 즉각 이행을 촉구했다. 또 우리 정부를 향해 윤 대통령이 이 할머니에게 약속한 대로 ‘위
- 김한별 기자
- 2024-11-20 11:57
정치 조국혁신당, ‘尹 탄핵소추안’ 칼 뽑았다…초안 공개

조국혁신당 3년은너무길다탄핵추진위원회(이하 탄추위)는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5가지 탄핵소추사유를 명시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헌법 제652조 제1항에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혁신당의 탄핵소추안 초안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윤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했다”며 탄핵소추사유를 열거했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의 ‘사익추구’ 부분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행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 대통령집무실·관저 신축 비리 등이다. ‘직권남용’ 관련해선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남용, 채수근 해병 사망사건 축소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 남용(백해룡 경정 사건) 등이 이유가 됐다. 또 ‘정치적 중립의무·대의민주주의·정당의 자유 위배’로 대통령의 당무개입과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가, ‘법치주의 위배’로는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 등이 명시됐다. ‘헌법 전문 등 위배’에는…
- 김한별 기자
- 2024-11-20 11:10
정치 파주시, 불법현수막 게첨 시행사에 2000만원 과테료 부과

불법 현수막 수백여개를 게첨한 아파트 시행사들이 철퇴를 맞았다. 파주시는 운정지역 중심으로 상습적으로 불법 분양 현수막을 게시한 지역주택조합 2개 사에 과태료 2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상업용 현수막은 사전에 허가를 받아 지정된 게시대에 게시해야 한다. 그러나 운정신도시 개발로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분양 현수막이 수백여개가 불법으로 게첨되는 등 파주시 전역에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파주시는 시청과 읍면동별로 광고물 단속반을 구성해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정비를 진행했다. 정비 결과 상습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는 시행사 2곳에 게시를 중단하라는 촉구서를 보냈으나, 기간 내 행위가 중단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이전까지 광고 대행사에 부과하던 과태료를 시행사에 직접 부과한 점에서 차별화된다. 파주시는 광고 대행사 대신 시행사가 불법 광고물 게시의 실질적 책임자라는 판단 아래, 시행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또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불법 행위가 지속될 경우,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장혜현 건축디자인과장은 "현수막
- 김은섭 기자
- 2024-11-2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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