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관세 폭탄에 캐나다 주지사들이 대응에 나선 데 이어 한국의 대미수출에도 조치가 전망되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주한 캐나다 대사의 만남에 이목이 쏠린다. 국내 최대 반도체 산업 지역 단체장이자 사실상 ‘경제 전권 대사’를 자처하고 있는 김 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반대 기조를 견지해온 만큼 도 차원에서 강경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2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4일부터 캐나다·멕시코에 25%, 중국에 추가로 10%의 보편적 관세를 각각 부과키로 했다. 이에 캐나다도 한화 약 155조 6000억 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즉각 맞불을 놨다. 주지사들도 브리티시컬럼비아, 온타리오주 등은 미국 ‘레드스테이트(공화당 강세 지역)’ 생산 주류의 판매 중단을, 노바스코샤주는 미국산 상용차의 도로 통행료 2배 부과를 선언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다보스포럼에서 트럼프 1기 인사들과) ‘지금 트럼프는 캐나다, 중국, 멕시코가 우선순위고 한국은 그 다음으로 여러 가지 조치가 있을 것’이란 얘기를 나눴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 정치인 중 유일하게 스위스 다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과거 친문(친문재인)계로 분류됐던 야권의 유력 인사들이 대선 시계가 빨라짐에 따라 적극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야권 대권 잠룡 중 한 명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최근 당내 통합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소속감을 내비친 반면 이들은 자당을 향해 쓴소리를 내며 친명(친이재명)계와 다른 노선임을 강조하고 있다. 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경수 전 지사는 전날(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서로에게 고함치는 일을 멈추고 사과하고 손을 내밀고 크게 하나가 돼야 (대선에서) 이긴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일극체제’를 반대했던 그는 연이어 친명·비명 등의 계파 간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통합·화합 메시지를 내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도 그는 “팀보다 강한 선수는 없다. 크게 하나 되지 못하면 이길 수 없다”면서도 “(이재명 대표는) 집권 세력의 핵심적인 책임과 의무는 통합과 포용이라고 강조했다. 저도 같은 생각”이라며 당내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했다. 반면 김 전 지사와 같은 야권의 잠룡인 김동연 지사와 김부겸 전 총리는 민주당에 대해 박한 평가를 내놓는 등 비판도 서슴지 않고 있다. 김 지사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3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할 계획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면회 방침을 철회하거나 지도부 자리에게 내려오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윤 대통령 면회 계획에 대해 “내일 오전 11시 접견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권 비대위원장도 ‘(윤 대통령과) 대학 시절부터 선후배이고 이후 검사 생활을 통해 개인적인 인연이 깊어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해 함께 가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면회라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가는 것이지 지도부 차원에서 탄핵 심판이나 형사 재판과 관련돼 논의할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정치 현안이나 수사, 재판과 관련해 논의하러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치 이전에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중요하다.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을 때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라며 “(면회를) 재고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날 면회에는 나경원 의원도 함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노종면 민
경기도는 이달부터 상주감리 대상 건축공사장의 감리실태를 확인 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상반기(2~6월), 하반기(7~11월) 상주감리 대상(연면적 5000㎡ 이상 건축공사 등) 건축공사장에 대해 실시한다. 이중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 등은 도, 시군, 민간전문가가 합동점검하고 나머지 건축공사장은 시군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감리원 배치·상주 실태 ▲시공도서 검토 여부 ▲시공지도·현장관리 ▲안전·품질관리 여부 등이다.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즉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 점검 결과에 따라 감리서류 관리 미흡 등 주요 지적사항을 정리해 각 시군에 배포하고 점검에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건의를 진행한 바 있다. 도는 건축물의 부실공사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관련 법령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종근 도 건축정책과장은 “건축공사장의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공사장 감리실태 점검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의정부 소재의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잭슨 개발 계획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의정부도시공사는 내년 상반기 결과 도출을 목표로 캠프잭슨 개발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의정부시는 '2035 도시발전 마스터플랜'을 통해 캠프잭슨이 위치한 의정부 호원동 일대의 헬스케어 연구·개발 단지와 웰니스 특화단지 건립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캠프잭슨은 8만 4000㎡ 규모로 미군 부사관 학교로 사용됐으며 지난 2018년 4월 폐쇄된 뒤 2020년 12월 반환됐다. 이곳은 지난 2016년 문화예술공원 부지로 계획됐다가 2022년 첨단산업과 자족 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됐다. 의정부시는 지난 2023년 8월 행정안전부에 이같은 개발 계획이 포함된 공여지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승인받았다. 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공여지를 개발할 경우 20만㎡ 미만의 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을 변경·고시했다. 의정부도시공사는 개발 타당성 검토 결과가 나오면 경기도와 협의한 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할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캠프잭슨을 포함한 금오동 소재 캠프카일에 바이오·헬
설 연휴 휴지기를 가졌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재개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4일 5차 변론기일을 열고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들은 국회 측 신청 증인이다. 6일 6차 변론기일에서는 국회 측 증인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윤 대통령 측 증인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나온다. 11일 7차 변론기일에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국회 측이 신청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같은 날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모두 신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나온다. 이날에는 ‘부정선거론’ 관련 질의와 답변이 중점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13일 8차 변론기일에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한편 헌재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항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 위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지난달 31일 정기 브리핑에서 관련
여야는 2일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한목소리로 주장하면서도 지연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며 공방을 벌였다.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 쇼크’로 우리의 AI 연구개발(R&D)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요구되고 있지만 반도체특별법의 발목을 잡고 있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 근무 예외)에 대해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며 대치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R&D 예산을 대폭 삭감할 때 중국은 저비용 고성능 AI 모델을 공개하며 기술 패권 경쟁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의 추경 요구에 대해 “다리를 부러뜨려 놓고 연고를 바르면 된다는 이재명식 정치가 초래한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반도체산업지원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송석준(이천) 의원은 SNS에 “이 대표는 내일(3일) 반도체특별법 제정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직접 주관하겠다고 한다”며 “말과 보여주기가 아닌 행동과 실천으로 나타나는 진정성 있는 변화가 있길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내고 “이 대표가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추경 편성을 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로부터 통신자이용자정보제공 사실을 통지받은 사실을 알리며 “끝이 없다”고 탄식했다. 이 대표는 2일 자신의 SNS에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받은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 통지 관련 메시지를 캡처해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해당 메시지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는 지난해 7월 3일 수사를 목적으로 이 대표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조회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는 곳이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같은 날 오후 대변인실을 통해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 과정”이라고 입장문을 냈다. 대검찰청은 “경기도 예산 유용 사건(일명 법카 사건) 수사 중 출석요구를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하고자 통신사에 가입 정보를 조회해 1차 출석요구서를 지난해 7월 4일 발송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 (법카) 사건 관련 A(이재명) 의원은 소환조사 또는 서면조사에 응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해 8월에도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로부터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을 통지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검찰로부터 야당 정치인은 물론 언
헌법재판소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조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할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일 여야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아 기각을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의 헌정 파괴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인용을 주장했다. 이번 헌재의 선고는 최 대행이 지난해 12월 민주당 추천 후보자 중 한 명인 마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한 것을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 헌재 구성권이 침해됐다며 최 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 헌재가 우 의장의 손을 들어주고 최 대행이 임명을 진행하면 4달 만에 ‘9인 체제’를 완성하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인용에도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반대로 기각 시 헌재는 8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단독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각하를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번 권한쟁의 심판은 심각한 절차적 하자를 안고 있다”며 “청구인이 ‘국회’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아무런 국회 의결 절차도 밟지 않고…
이준석(개혁·화성을) 의원은 2일 ‘세대교체를 통한 정치 판갈이’를 강조하며 대선 행보를 본격화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홍대 앞 레드로드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각오하고 크게 외치려고 한다. ‘세대교체, 이제는 우리’”라며 “좌도, 우도 아닌 앞으로 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치가 더 이상 기존의 ‘보수 대 진보’라는 낡은 이분법에서 해석될 수 없다고 선언한다”며 “이제는 이런 낡은 정치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 대한민국의 위기는 단순한 경제적 위기만이 아니다. 정치가 과거의 사건에만 매몰돼 미래를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더욱 큰 위기”라고 밝혔다. 특히 “과거의 논쟁을 소모적인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는 정치권의 구태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며 “정치가 수사기관을 정치에 끌어들이고, 한편으로는 수사기관이 정치에 깊게 개입하는 현재의 양태, 꼭 바로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작금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연공 서열의 틀을 깨야 하며, 금지된 몇 가지를 제외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하며,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교육에 올인해야 한다고 세 가지를 강조했다. 그는 “변화는 과감한 세대